연합뉴스 11.7일자「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상당수 예외인정」제하의 기사 관련

[청솔]

연합뉴스 11.7일자「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상당수 예외인정」제하의 기사 관련

< 기사 내용 >

□ 연합뉴스는 11.7일자 ｢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상당수 예외인정｣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8.2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 줄줄이 예외를 인정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예외인정 기준은 8월 2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게 확인되는지다. 기존 8.2대책 세부규정에 명시된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예외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참고 내용 >

□ 금번에 중도금대출 예외가 인정된 사업장은 기존 규정보다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며,

ㅇ 8.14일 이미 발표한 “유권해석기준”(FAO)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예외 인정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임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 주요 내용(8.14일 발표)

▪ 재건축조합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8.3일) 이전에 ➊이주비대출 취급기관(은행)을 선정하고 ➋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하였다면, 지정일 이전에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 ➊해당 사업장은 내부 회의록, 이메일 등을 통해 조합에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하였음을 입증하였고,

- ➋해당 은행은 내부문서, 전산처리내역 등을 제출하여 조합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통보 사실을 입증

※ ➊,➋를 입증하지 못한 일부 단지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