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현재 전세계 어느나라가 부채문제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없다.
금리를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부채를 갚게하는 정책을 펴다가 그 정권은 당장 무너지고 국민들의 저항이 극도록 발생하는 것이 21세기의 상식인데
여기 카페들은 오직 부동산에만 정신병자처럼 중독되어 있어 현실을 냉정히 못보는 것 같다.
오직 부동산만 내려가면 천국이 오는듯 말하고 있다.
현실 경제는
경기 침체 -> 경기 부양 이다.
경기 침체 -> 뼈아픈 구조조정 -> 경기부양이 아니다.
100년전 인간이 배고파서 아사해도 상관없던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을 생각해보자. 긴축정책으로 정권이 바뀌고 폭동이 일어난다. 경기부양 정책으로 갈수 밖에 없다.
일본을 생각해보자. 거품이 일어났다. 부동산폭락론자들은 거품이 발생한 이유만 본다. 그들의 뇌구조는 어쩔수가 없나보다. 그러나 나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현실과 비교해서 본다. 즉 거품이 어느정도 형성되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출구전략을 빨리 시도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이 온것이다. 그래서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바보같은 출구전략과 강력하지 않은 부양정책때문에 온것이라고 한다. 이게 세계경제가 작용하는 핵심이다.
미국을 생각해보자. 일본을 교훈삶아 절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강력한 부양정책을 쓰고 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1000조원 규모이다. 이정도 규모로 커버리면 대마불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어떤 미친정권이 부동산을 하락하는 정책을 쓸수 있을까?
어떤 미친정권이 금리를 2%만 올리면 20조원의 가계부담이 생기는 데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취할 수 있겠는가?
꿈을 깨시라. 정부는 정권을 걸고 부동산을 지킬 수 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금리를 올리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경기침체 덕분에 정부빚이 올린 금리만큼 더 늘어난다.
그리고 정말 부동산이 대책이 없다고 보는가?
대책중에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같은 정치적인 용어따위에 흥분하는 폭락론자들을 보면 가소롭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하우스푸어 따위를 상관했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얼마나 도와줄수 있겠는가?
정치적 용어 및 대책가지고 흥분하지마라 시간낭비일 뿐이다.
경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 폭락만 생각하는 인간들은
사람을 안보고 부동산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억지로 감소하는 정책을 찬성하는 것이다
왜냐 가계에 대한 더 큰 고통을 줘야 자신의 뇌에 도파민이 분출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빚을 줄이고 원리금을 갚게하고 LTV DTI 규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금리를 현실화 하자는 주장을 한다.
한마디로 정신병자처럼 부동산 폭락에만 빠져있는 미친놈일 뿐이다.
모든 정책은 현실에 맞는 것을 추구할수 밖에 없다
미국과 다르게 대인대출인 한국의 담보대출은 인간이 죽을때까지 갚을 수 밖에 현실상
가계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정책은 쓸수 없다. 중요한 건 가계대출 규모가 아니다.
가계대출의 질이다.
중요한건 한달에 실질 부담하는 이자일 뿐인 것이지
빚 규모는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이다. 금리이외의 대책들은 쓸모없는 소란일 뿐이다.
한달에 실질 부담하는 원리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금리를 내린다.
둘째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현재 고정금리는 3~4% 수준이다..
4%기준으로 3억 대출시 이자부담은 월 100만원 수준이다.
3%기준으로 3억 대출시 이자부담은 월 75만원 수준이다.
그리고 10년 20년 30년 고정대출로 전환을 하고 아님 무기한 거치식으로 전환하면
현 가계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이다. 부동산을 버리고 월세로 가도 비슷한 수준이 나온다.
하우스 푸어나 부동산 소유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는 건 부동산폭락론자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쓸모없는
조언일 뿐이다.
이런 대책과 동시에
복지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서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대비 원리금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부동산폭락론자들은 오직 폭락에만 쾌락을 느낄뿐이다. 더이상 정신병자처럼 행동하지 말자.
가계부채는 충분히 대응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할 뿐이다.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길 바란다.
[ 카페가 유명해서 가입후 과거 글을 쭉 읽고 느낀점을 씁니다. 반말 및 매너없는 표현 죄송합니다 ]
외국인들 국내 부동산 투자하는거 좀 봅시다.. 땅 산다는 얘기는 들려도 아파트 산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집팔사람 집사달라는 얘기는 맨날 들리네요...쯔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는 나라가 있는가? 없죠 ==> 그럼에도 미국 유럽 현재 꼴 보면 답 나오네요
뭔가 했더니....ㅋ.....그리 자신하면 좀 더 땡겨 더 큰 대마불사에 올라타지..... 난 거지라서 땡길 수도 없으니 땡길 수 있는 님이나 더 사구서 인증!.....자신은 행동 안하면서 남의 등이나 떠미는건 이건 좀 아니다.....나 같은 바보도 아는 감가상각의 개념은 어따 팔아먹은게지?....
다양한 의견을 빙자하여 오른다?....다 좋은데 그리 자신들 하면 폭락론자 난 거지라 못하니 폭등론자 당신들은 더 땡겨서 인증하기!....왜 건설업체도 살리고 누구 말대로 인부들도 살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재도 살리는 일들은 하나 안하면서 남 등떠미는 말들만 할까나?...아님 더 땡길 능력도 안될 인간들이 입만 산건가?
흠냐리... 지금까지 한 40프로 내린 거는 뭐여?
쭉~읽고 글 쓰셨다고 하시는데......연구소에서 경고하고 실제자료 보여주고 한것을 보면 이런 글이 안나올텐데......쩝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폭락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적정한 가격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논리로 전체를 설득하려면 좀 더 폭넓고 구체적인 논리를 펴야 되지 않을 까요? 님의 의견이 전부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왠지 시비를 걸려고 덤벼드는 느낌이 많이 드는군요...
정상적인 가격은 사람마다 기준이 너무 달라서요 ^^ 제가 실력이 짧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써볼려는 노력해보겠습니다
가계가 스스로갚을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문재인이 잡기를 바랬 던 것 입니다. 새누리에서 과연 할까요? 증세 없이는 하기 어렵습니다. 각국이 어떤 노력했나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등등 부자증세로 세수 마련 하고 줄일수 있는 지출은 줄이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번에 비과세 줄인다고 하고 전계층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돈을 누가 가져갔나요. 대기업 아닌가요? 여기를 놔두고 나머지를 쥐어짜네는데 잘 될지 의심스럽네요.
제로 금리, 장기 고정 대출 등등 모두 일본에서 진행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하락은 못 막았죠.
어차피 떨어질 집 값이라면 빨리 처분하는게 정답입니다. 나중엔 집 노후와 맞물려서 거래 자체가 안되고 세도 못 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일본의 빠른 출구전략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을 무기한 지연시키고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쓰는 것이 전세계의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한국과 알본은 유사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론 한국은 일본처럼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경우 보유세도 훨씬 높으며 선진국중에서 유일하게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드문 케이스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ㅋㅋㅋ 공전의 최다 댓글 히트 수를 기록 할것 같은데 ..ㅋㅋㅋㅋ 그러게 어쭙잖게 글 싸질르지 마셈 ㅋㅋㅋㅋ
"복지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서 가계가 부담하는 소득대비 원리금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ㅋㅋㅋ 아 좋은 글이여..ㅋㅋㅋ
잘버는 이들은 증세 거부하고 ㅋㅋㅋㅋㅋ 이름하여 부자증세거부...ㅋㅋㅋㅋ
소득을 늘려 ㅋㅋㅋㅋ 기업들 자기자본의 몇백%로 차입하여 기업 굴리는데 ㅋㅋㅋ 이자비용도 못 벌고 있어 ㅋㅋㅋ
앞으로도 더 어려울것이고 ㅋㅋㅋ 어디 마른 수건에서 쥐어짜서 더 주랴?..ㅋㅋㅋ 소득을 늘려?..ㅋㅋㅋㅋ
기업은 몇십개 제외하고는 그닥 썩 좋은 형편 아닌데..ㅋㅋㅋ 올려 달라? ㅋㅋㅋ 뎅강 안당하면 다행이지 ㅋㅋㅋ
물가에 치어서 데질 형편이당..ㅋㅋㅋㅋ
굳이 현 정권에 대해서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