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빨쌔끼뜰 재판 과정 중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것조차 안 된다고요?

[쇠파이프]

출처 :
http://hotline.or.kr/board_statement/39181

#1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정말 실현되고 있을까요?


#2 성폭력 피해자 보호 형사소송에서만?

형사소송의 경우 이를 위한 가명 조서·진술서 사용,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상세주소가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13자리, 상세주소가 적힌 재판서류가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항의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사자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함께해주세요. (~7/5) → https://goo.gl/zdioSU


#4 여전한 문제

올해 2월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했지만 판결문에만 해당하여, 다른 재판서류를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확인하기 → https://goo.gl/bHwR5s


#5 수사·재판과정 중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싸우고 싶다면?


#6 STEP 1.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예규 개정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L9qhym


#7 STEP 2. "불합리한 법령신고센터"에 의견 넣기
https://goo.gl/GydmTQ


#8 STEP 3.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 제보하기

수사·재판과정에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제보해주세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제출할 의견서에 사례로 첨부될 예정입니다.
https://goo.gl/VHa34K


여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예규 개정 촉구 서명하기
https://goo.gl/L9qhym

수사·재판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사례 제보하기
https://goo.gl/VHa34K

[신비한동물사전]

내가 실제로 저런케이스로 민사진행하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판결문 덕분에 개명준비하고있고 거주하는 집주소도 유출되니까 이사온집의 전입신고도 못하고있음ㅋㅋㅋ
그리고 민사도 익명허용해달라고하지만 반쪽짜리인게 판결받고나서도 가해자가 돈없어서 안주면 10년동안 판결문 유효한걸로 가압류절차 밟아야되는데 또 개인정보유출되는거야^^
애초에 형사만 익명진행이라는게 탁상행정이지ㅋㅋㅋ 아니면 형사로 벌만받고 손해배상금은 받지말라는거야뭐야? 한국 형사 판결상 판결이 좆같이 나오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사로 손해배상금 받는게 가해자한테 타격이 더큰데 민사관련 익명보장안되면 뭐어쩌란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