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자본의 약탈적 공조, 정경유착 카르텔 ㅡ 해법은?

[진짜 우리역사]

​ 정치와 자본의 약탈적 공조, 정경유착 카르텔

박필규 편집위원

2026-04-15

현대 사회에서 가장 견고하고도 치명적인 결탁으로 꼽히는 ‘정경유착 카르텔’은

갈등을 조장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주범이다.

정치권력은 인허가권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자본권력은 무한한 금력의 방패로 그들만의 성채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약탈적 공조는 단순한 부패를 넘어

시장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서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

본고에서는 이 거대한 블랙홀이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잠식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1.

발전과 혁신을 질식시키는 기득권의 담합(談合)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며 발전하지만,

권력과 결탁한 자본은

땀 흘려 가치를 만드는 대신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쌓는 손쉬운 길을 택한다.

일부 정치인이 특정 기업에 유리한 법안이나 규제로 경쟁자를 제압하면,

기업은 대가로 정치자금을 상납하거나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하는 식의 거래가 성립된다.

문재인 정권 시절의 태양광 보조금 부정 수급,

2021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관련 LH 전관 유착,

2023년 6월 정부의 ‘킬러 문항’ 제거 방침 관련 교육 당국과 대형 학원의 ‘이권 카르텔’은

공적 자원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다.

정치와 경제의 야합 과정에서 시장의 자정 작용은 마비된다.

실력을 갖춘 신생 기업이 진입하려 해도

견고한 규제망과 담합의 벽에 막혀 좌절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경유착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파이를 독점하기 위해 후발 주자의 접근을 막는 행위다.

혁신이 멈춘 자리에 생기는 비효율의 피해는 고스란히 99%의 시민에게 전가된다.

2.

정교해진 약탈: 법과 정책의 외피를 두른 카르텔

과거의 유착이 밀실에서 오가는 현금 상자였다면,

현대의 카르텔은 훨씬 세련되고 합법적인 외피를 두른 ‘정책 카르텔’로 진화했다.

이들은 특정 산업에만 유리한 보조금 설계나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규제 신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입찰 담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익을 편취한다.

△글로벌 사례:

푸틴 집권 초기,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는 정치적 결탁으로

국가 핵심 자산을 독점하며 국가를 자원 채굴에만 매몰된 기형적 구조로 전락시켰다.

미국의 ‘군복합체’ 역시 거대 방산 기업이

막대한 로비로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증액시키는 세련된 유착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내 사례:

대장동과 엘시티 비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용도 변경권이

어떻게 민간의 천문학적 수익 도구로 전락했는지 증명한다.

특히 전관예우를 통해 부실 감리를 눈감아주는 ‘건설 카르텔’은

시민의 생명마저 이윤과 맞바꾸는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혜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화려한 수사로 포장하며 대중의 눈을 가린다.

3. 낙수효과라는 허구와 고착화된 양극화

카르텔들이 행위를 정당화할 때 즐겨 사용하는 논리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다.

상층부에 혜택을 주면 그 온기가 아래로 흐를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눈먼 자본은 성채 안에서만 고이고 정체되었다.

이들은 ‘공익’과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자본의 흐름은 낙수되지 않고

끼리끼리 네트워크(전관·학연·지연)를 따라 고착화되었다.

정치권이 자본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 유연화와 감세를 밀어붙이는 동안,

서민 복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축소되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생활 물가를 올릴 때

서민의 실질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결국 정경유착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마비시키고

양극화를 고착화하여 사회의 역동성을 앗아가는 근원적 주범이다.

정부가 직접 서민에게 공적 자금을 통한 낙수효과,

특히 2020년 총선 직전의 코로나19 대응과

지금의 이란 전쟁 지원 공적 자금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고 빈부 격차를 벌렸다.

지역 화폐 및 국내 상품권 지원은

유착된 대행사와 부정 수급업자의 수익원이 되는 등

결국 공적 자금은 서민에게 보탬이 되지 않고

기득권 내부에서 순환하며 양극화만 심화시켰다.

4.

정경유착 카르텔을 허무는 감시의 힘

정경유착 카르텔은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며 영원한 제국을 꿈꾼다.

그러나 그 권력은 시민의 위임에서 나왔고,

그 자본 역시 기업 임직원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견고한 금권의 성벽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의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 청산이다.

정경유착 카르텔을 소멸하려면 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엄격한 처벌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공직자의 유관 기업 취업을 차단하는 전관예우 금지와

인허가 과정의 공공 데이터 공개는 카르텔의 설계도를 무력화할 실질적 방안이다.

돈이 권력을 사고

권력이 다시 돈으로 환원되는 기괴한 범죄 연쇄를 끊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는 없다.

소수의 반칙이 아닌 모두의 노력이 보상받는 공정한 운동장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스스로 바뀌지 않는 시스템은 시민의 힘으로 바꾸어야만 한다.

낡은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1933년 루즈벨트 대통이 미국은 국가가 아니고 주식회사 라고 고백

자신은 바지사장 이라고 고백.

ㅡ 카르텔이 나라를 삼킴?ㅡ

누구 지시로 38선을 긋고 누가 6.25를 일으켰을까?

미국의 2인자 록펠러도 미국은 국가가 아니고 주식회사다.

한미일은 국가가 아니고 주식회사? ㅡ 카르텔이 소유

국민재산을 민영화=사유화

대한항공공사→ 대한항공

대한해운공사→대한선주→한진해운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대한석유공사→SK 이노베이션

한국이동통신→SK 텔레콤

포항제철→POSCO

한국전력공사→Kepco

한국전기통신공사→KT

대한중석→대구텍

전매청→담배인삼공사→KT&G

그밖에 은행,보험

( imf 때 공적자금 160조 투입- 60조 정도 미회수- 김우중은 추징금 25조정도 )

국유지가 정치꾼들과 공무원들의 실정과 부정부패 비리의 일환으로 사유화

철도청→철도공사→Korail,

한국자동차 보험 ㅡ 동부화재로 넘겨줌

수자원공사→K 워터가 곧 사유화 과정을 거칠 유력한 국민의 재산

기타 등등

세금으로 키운 공기업을 대통이 재벌한테 헐값에 넘겨주고 돈챙긴 세월이 수십년?

오죽하면 전태일이 분신자살?

부마사태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imf때 대기업 17개 미국한테 넘겨줌.

또 외환은행 민영화하여 론스터에 넘겨줌.

주택 국민은행 통합하여 미국한테 넘겨줌 ㅡ 공짜로?

결국 4대재벌과 4대 금융지주 주인은 미국?

롯데는 주인이 왜놈?

토왜 명박이 규제완화해주어 저축은행 60%는 가짜일본이 삼킴?

명박과 근혜 재앙이

60조 전후 투입한 공기업 대우조선을 한화한테 헐값에 팔아먹음.ㅡ 수십조 챙김?

4대강 자원외교 방사청 비리- 밝혀진 날린것만 190조?ㅡ빼돌려 나눠먹기?

명박때 국민은행 100조 증발사건 발생 ㅡ 담당자 자살당함?

ㅡ 사자방 비리 기타 비리 ㅡ참조

재벌과 여야 언론. 방송에 나오는 지식인들 1%가 챙겼겟지요?

공기업 330여개

준공기업 유관기업 합 1700여개.

사장은 누가 낙하산으로 임명하나?

위에 나오듯이 한미일은 국가가 아니고 주식회사?

사장은 누가 임명?

2015년 kbs

국민이 갈라져 싸우는 원인은 가짜역사를 배워서..

지배층 1% 50만명 중에 토왜와 골수 친일파 90%..

쿠바 아님 미국에서 태어난 진짜 일본인이라서 1918년 스스로 국적을 일본이라고 기재?

1925년 임시정부(미국 상해에 설립)에서 대한민국을 미국에 위탁하여 통치하자고 해서

김구 안창호 등이 탄핵시킴.

그래서 해방후 죽기살기로 반민특위 해체해서

친일파 1명도 처벌 못해 국민들이 갈라져 싸우는것?

2000년 64만명 출산.

작년 24만명 출산 ㅡ외노자 출산 포함.

근혜때 80% 결혼포기.

삶은 소대가리때 90%는 결혼포기.

국민이 뽑은 대통 1명도 없음?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 3800명 처형.

수십만명 처벌하여 민주주의가 발달하여 선진국이 됨.

2015년 해외재산도피처에 밝혀진 예금만 1850조.

실제 2800조 추정.

1인당 4000만원 주고도 남는돈?

정부에서 자료요청하면 보내준다고 함.

비리자금이면 돈도 돌려준다고 함.

그런데 양당은 형제간이라 아몰랑?

https://www.youtube.com/shorts/2nYAsBXqFiE?feature=share

이재명의 비자금을 알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에서 재명이 164조 차입?? ㅡ 물어도 답변 안함?

https://youtu.be/N50vl_nT9Eo

전한길 선생을 고발하고 난리났던데 알아서들 해"​

기소도 안됐는데 전한길을 구속영장 청구? ㅡ 이게 나라가?

나라도 아니지만 할려면 최수용을 구속영장 청구해야지 왜 전한길을 구속영장 청구하나?

안기부 출신 최수용이

싱가폴 방문때 160조를 빼서 중국에 전달했다고 발언.

싱가폴 있는 미국 공작관들이 다 파악했다고 발언.

조국 2심 실형이 났는데도 구속 안 된건 아시나요?!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중 식민지 120년 지속중?

재벌과 미중 반려견 재앙이가 집값 2배 올려 5대 95의 세상 만듦.

재명은 1대 99의 세상 완성 진행중?

추가로 30년까지 외노자 1000만명 이상 영구체류시켜 딥스 시키는대로 잡종국가 완성후

중공인 수백만명이 지배하는 중공 식민지 완성 진행중?

청와대 행정관 나향욱이 왜 99%는 개 돼지다 했는지 모르면

대대로 99%는 개 돼지 취급 당하며 살아야 함?

이대로 6월 지방선거하면

투표하기전에 양당 당선자 미리 결정?

투개표는 개 돼지 99%한테 보여주기 쏘?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미국이 지시하여

토착왜구와 골수 친일파 카르텔이김영삼을 꼬셔 전면개방시켜

2년만에 imf를 만든후 4대 재벌과 4대 금융지주를 삼켜 완벽한 미국식민지 완성.?

토왜 명박이 규제완화하여 가짜일본이 60%를 삼킴.?​

이후 카르텔이 전자개표기 조작하여 근혜를 51.6%로 당선시킴.

미국회사 삼성이 본격적으로 잡종국가 만들기 위해

근혜를 시켜 다문화 강조하고 이자스민 31가지 공약 발표.

재벌과 미중 반려견 재앙이가 임대사업자한테 재산세 종부세 0원.

기타 세금 80% 감면해주어 집값 2배 올려 5%가 700만채 보유.?

결국 5대 95의 세상완성?

삶의흔적이 사기꾼 도둑놈을 중공이 임명하여

2030년 까지 외노자 1000만명 이상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만들고,

중공인과 화교 수백만명이 지배하는 중공식민지 완성 진행중?

공기업 330여개

준공기업 유관기업 합 1700여개.

사장은 누가 낙하산으로 임명하나?

저 위에 나오듯이 한미일은 국가가 아니고 주식회사?

사장은 누가 낙하산 임명?

이 카르텔을 깨야 95% 이하 국민들한테 희망이 있는것?

한편인 여야와 언론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1%..넓게 잡아 5%.

위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이승만부터 민주국가 아님?

우선 재벌과 미중 반려견 가짜 대통부터 끌어내려야 함.

파기환송 재판재개 외쳐야 함.

재판만 열면 당선무효 확정 ㅡ 자동퇴출 ㅡ 현지와 함께 감옥행?

이후 거짓말 안하고 청렴한 대통을 국민손으로 뽑아야 민주국가 시작?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7540033

에너지고속도로 '민간개방'우려 ​

ㅡ한국 전산학 박사 1호 "이재명 AI 100조 공약, 제2 대장동 사태 우려

ㅡ 중공산 태양광 풍력 구매하여 수십조 챙겨주고 자신들도 수십조 챙기기?

[진짜 우리역사]

미국은 후원금 많이 모은 사람이 대통 주지사 시장에 당선
누가 후원금 많이 줄까요?
이런데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천지?

가짜일본은 내각제로 대대로 돌아가며 총리는 미국이 임명.. 의원 시장은 돌아가며 해먹고 있음.

우리도 이승만부터 윤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재명은 중공이 임명?
투표전에 미리 여야 당선자 결정.
이런데 한쪽은 자기편인줄 알고 찍는 바보가 90%..

[진짜 우리역사]

이 대통령 “적정 선 지켜야” 삼성전자 노조 직격…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국무회의서 “공동체 위해 책임 다하는 게 정부 역할”…
노조 영업이익 15% 요구에 “이해 안 돼”

근혜탄핵때 재벌해체 해야 한다고 외쳐놓고
지금은 재벌들한테 아부??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기꾼 도둑놈?
피해는 국민몫?

노란 봉투법도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위하는척 선전하지만,
원청 재벌이 빠져 나가는 구멍을 만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