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동향-유럽연합 소방용 폼(약재)도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전기차 충전 장비(EVSE)등 계량기기 지침 추가

[환경경영신문]

국제환경동향-과불화화합물 강화, 에너지계량기 지침마련

유럽연합 소방용 품도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사업자 ‘PFAS 함유 소방 폼 관리계획’ 수립해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REACH 규정(EU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소방용 폼(약재) 내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채택했다.(25년 10월3일)

유럽위원회는 이번 제한 조치가 PFAS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 및 인체 위해를 줄이는 유럽의 핵심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PFAS-free(무-PFAS) 소방용 폼이 상용화되어 있으나, 각 산업 분야가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별로 차등화된 과도기(transition period)과정을 설정했다.

규제 발효일로부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의 전환 기간이 부여되며, 기간은 사용 목적과 적용 산업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다.

2026년 10월 23일부터 PFAS 함유 소방 폼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PFAS 함유 소방 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6년 10월 23일부터 PFAS 총 농도 1mg/L 이상 포함된 소방용 폼(휴대용 소화기 제외)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의 공식 언어로 ‘PFAS 함유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과도기 종료 후 2030년 10월 23일부터는 PFAS 총 농도가 1mg/L 이상인 소방용 폼은 EU 시장에서 제조∙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본 규제는 EU 관보(Official Journal) 게재 후 20일 뒤 공식 발효된다.

*보도자료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286

* 규정문(EU2025/1988) :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1988/oj

전기차 충전 장비(EVSE)등 계량기기 지침 추가

전기 계량기 측정 결과 원격 표시장치 통해 제공

유럽연합(EU) 이사회는 계량기기 지침(MID, Measuring Instruments Directive)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25.10.8)

이번 개정은 20년 전 제정된 MID 규정을 현대화하여 EU의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규제 체계 안에 포함하고 기술 중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사회는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충전 장비(EVSE), 압축가스 충전기, 전기·가스·열 에너지 계량기 등 새로운 유형의 계량기기를 지침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수소 등 신흥가스의 사용을 반영하여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계량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가스 및 전기 계량기의 측정 결과는 계량기 본체, 인쇄물 또는 원격 표시장치를 통해 제공될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나 압축가스 충전기의 경우에는 차량의 스크린이나 스마트폰 등 최종 사용자용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조항을 통해 스마트 계량기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장치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조화시켜, 허용오차를 최대 0.05%로 설정했다.

전기차 충전 장비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적용 제한을 삭제하고, 가정용, 상업용, 경량 산업용 충전기뿐 아니라 철도, 선박, 항공기용 충전 장비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충전 케이블에 대한 요건도 완화되어, 장비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케이블을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 인증서의 유효성을 최대 12년간 유지하도록 하여,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 인증을 받은 제품들도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을 갖게 된다. 또한, 회원국의 법률 전환 기간을 고려해 새로운 규정의 적용 시점도 기존 24개월에서 30개월로 연장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EU 이사회는 내부 입장을 공식화하고,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위한 협상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유럽의회가 자체 입장을 채택하면, 양 기관은 집행위원회와 함께 최종 법안 문안을 조율하는 삼자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 유럽이사회 보도자료 :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5/10/08/council-agrees-position-on-modernised-rules-for-measuring-instruments-to-support-green-and-digital-transition/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