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숙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어떤 사업이길래부동산투자적정시기투자유망지역추천세미나정보[부동산재테크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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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모습. 하상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6년 전 시작됐다. 서울과 경기 양평군 사이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가 목적이었다. 양평군의 15년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에 결국 좌초된 사업의 그간 추진 과정과 쟁점을 살펴봤다.

어떤 사업이길래?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미뤄졌던 해당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7~2020년)에 반영돼 첫발을 뗐다. 2021년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2, 종합평가(AHP)는 0.508로 나타났다. 당시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시한 ‘예타안’에 포함된 노선(27㎞, 왕복 4차로)은 경기 하남시를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에서 끝난다. 서울에서 양평에서 1시간 30분~2시간 남짓 걸리던 차량 이동시간이 15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예타안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더불어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도 함께 추진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건설 사업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다. 고속도로 건설은 이후 기재부의 총 사업비 확정, 설계와 건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30, 2031년쯤 완공될 예정이었다국토부는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양평군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양평군이 종점이 각각 다른 세 가지 노선(강상면, 강하면, 양서면)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국토부는 예타안과 달리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안 노선(29㎞)’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이를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평군 제안 중 하나가 대안과 거의 동일하다”면서 "이달 5일부터 현장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예타안과 대안을 비교해 최적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 쟁점은?


문제는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노선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안의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토부가 주민 모르게 종점을 변경해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노선을 변경하면서 건설비가 늘어난 점도 문제가 됐다. 예타 이후 국토부 타당성 조사에서 고속도로의 출발지 또는 종점이 바뀐 사례는 2건뿐이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결국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했고, 6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해당 사업은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노선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에 국토부가 노선을 임의로 바꾼 상황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으로 확정할 경우, 예타안(양서면 종점)을 건설할 때보다 사업비가 1,000억 원가량(5.4%) 증가한 1조8,661억 원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교통량 역시 하루 6,000대(40%) 늘어난 2만2,357대가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공사비용보다 교통 여건 개선에 더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아울러 대안 노선의 경우, 종점부가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분기점(JCT)이어서 주변 토지 땅값 상승과 무관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1999년 이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신설 노선(확장 제외) 24건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 조사 중 출발지나 종점이 바뀐 사례는 14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건 의혹을 제기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에는 사업비 규모 등을 따져 대표적 사례만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화 이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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