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기준으로 살펴본 이재명 형님 강제입원 무죄 선고(feat 300의 추억)

[진달빛무사]

◇주진우: 임상기 부장판사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한 거죠? 유죄 판결이 벌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사직이 날아가고 선거 과정이었으니까 38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중죄가 되는 건데요.

◆나승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에 대법원에 올라온 쟁점에 대해서 2심이 굉장히 뜬금없이 만들어낸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쟁점이 1심에서도 있었습니다. 1심 거의 이제 마지막 재판 때 재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1심 판결이 불씨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1심 판결문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무죄다라고 했는데

2심 재판장님이 이거를 딱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왜곡을 했다. 그래서 유권자가 볼 때는 형님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심에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진우: 오늘도 박상욱 대법관 비롯해서 소수의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승철: 이제 뭐 박상욱 대법관님이 말씀하셨던 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리 방송토론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다 준비를 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론 과정 중에서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준비된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495770


1심 최창훈 판사가 4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 내림
그중 형님 강제입원 관련은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무죄다"
라고 선고함
(이번에 유창훈이 내린 혐의가 소명되었으나
야당 대표라 구속하지 않겠다가 생각나네)

2심 임상기 판사가 이걸 정상적인 판결로 되돌림
그때 판결 요지는 대략 이러했음

1. 당시 형의 강제입원으로 사적 이익 생길 수 있음을 숨기려 했다
->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건 단순히 치료목적이 아니다



2. 단순히 질문에 부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 내가 한게 아니고 형수가 입원시켰으니 하는 부분



3.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1심 2심 모두 강제입원 관련은 도적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했음에도 반성없음



4. 국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 강제진단이니 이상한 용어로 사건을 왜곡함



5. 선거법 관련 재범이라서 가중처벌
-> 2010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관련 50만원 벌금 유죄
따라서 죄질이 나쁘기에 300이다

3심
2심에서 바로 잡아놓으걸 권순일/김명수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공선법을 개박살 내는
최악의 최종 판결문이 나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김 대법원장,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권순일·김재형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낸 5명 중 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문재인 정권에서,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 시기 임명됐다.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00716_0001097513

[문프]

권순일, 김명수도 콩밥 안먹으려면 찢 살리려고 계속 애쓰고 있겠죠?

[진달빛무사]

그렇겠죠 드런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