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청구권 성질 논의의 중요성

[소원해효부가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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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행정쟁송법 1-1-1문 이송, 1-1-2문 전치주의 문제말아먹고 예시 답안 확인해보니

‘하.. 강사님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추상적 청구권, 구체적 청구권 문제…’ 

심기일전 하고 다시 0기부터 수강

강사님은 이번에도 역시 청구권 성질 강조

“청구권 문제나오면 그 성질부터 논의하라”

작년시험 탈락하고 2년만에 다시 맞이한 청구권 문제

마부작침의 심정으로 준비해왔던 청구권

이번에는 침착하게 강사님 말대로 성질부터 검토

3-1문 

갑은 이미 받고있던중에 공단이 반절 깎았으니까 구체적 청구권이네 → 구체적 청구권이면 돈달라고 이행소송하면되지 → 근데 갑은 확인소송 제기했네 → 보충성문제 되네 → 바로 강사님 두문자 현위불유 때려박고 부적법

3-2문

을은 한번도 받아본적 없다가 처음 신청부터 반절 까였으니까 추상적 청구권이네 → 추상적 청구권이면 실질적 당사자소송안되지 → 그럼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될까? 안됨 → 그럼 가처분은? 본안이 안되는데 가처분이 되겠냐

강사님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2년전에 청구권 문제가 안나왔다면 아마 이번 시험 3문은 2년 전처럼 말아먹었을 듯

[llIlllIIll]

저는 구체적/추상적 청구권 명칭 구분은 몰랐고
이미 법에 따라 지급받고 있던 자 -> 당소
지급받기 전 신청으로 결정 -> 항고
판례를 알고 있어서 접근했던거 같습니다,,

[나가자싸우자]

3-2 추상적 청구권이라고 한 강사가 있었나요???

[나가자싸우자]

그렇군요. 공무원퇴직시 공무원 연금청구권이 생긴다고 알고 있었고, 문제 법조문에도 구체적 청구권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나가자싸우자]

후 그러니까요...너무 어렵네요

[소원해효부가권반]

신기훈 변호사님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