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12% 떼준다’ 삼성 주주들 뿔났다
(대통만 잘 뽑으면 저출산 노후보장 자동해결??)
2026.5.22
박세원 기자
성과급 잠정 합의 후폭풍... 주주단체 소송전 본격화
영업익 연동 성과급 논란, 이사회 상대 가처분 검토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연동·할당하는 노사 잠정 합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둘러싸고 소액주주 단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 없이
영업이익을 사전 배분하는 방식은
상법상 영업이익 배분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김영훈 장관 주재 자유 교섭에서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고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OPI 1.5%는 유지하고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 수준에서 분배하는 방식이다.
주주단체들은 OPI와 특별경영성과급을 합산하면
사실상 영업이익의 약 12%가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특히 세전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사전 배분하는 방식이
주주운동본부 측이 주장한 ‘세금 우선’과 ‘자본 충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경권 대표는 이날 집회에서
“세후 지급이라 하더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 논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이익 배분은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합의안에 찬성한 이사 전원을 상대로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과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주권 결집 움직임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와 네이버 카페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주주 모집과 소송인단 구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파업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는
이날 한강진역 인근에서 성명을 내고
“납기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생산 차질 우려가 큰 파업은 국가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파업 강행 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youtube.com/shorts/FoL6tbRonsU?feature=share
삼전 주주단체 법적대응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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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대대로 정경유착으로 돈을 번 기업? ㅡ 피해는 국민들?
이병철은 전경련 만들어 대기업들한테 돈 거둬 박정희 한테 상납하고 사업권 따내 몇배 이익?
아들 건희도 노무현때 누구누구한테 얼마씩 주라고 심부름 시켜 불법 저지르는 녹취록을 노회찬이 폭로?
그런데 돈준 건희와 심부름한 석현 돈받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은 불기소하고,
오히러 노회찬을 기소하여 8년간 시간끌다 2013년 의원직 상실판결?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미일 식민지, 토착왜구 골수친일파 남조선 괴뢰정부 스스로 증명?
손자 재용도 제일모직 삼성물산 불법 합병시켜 4조 몇천억 챙겼는데 돈받아 쳐먹은 판사가 무죄판결?
삼성전자 흑자 수백조 나도 정규직만 혜택?
비정규직 하청업체는 혜택없음?
법인세도 24%가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붙여 공제해주어 16% 정도 납부 ㅡ 이런데 국민기업이나?
30대 대기업들 대부분 마찬가지?
이런 삼성을 국민기업이라고 생각하는 멍충이가 90%는 된다고 봄?
재명은 되지도 않는 초과이윤으로 국민배당금 지급한다고 발언했다가,
반발이 심하자 남 핑겨대며 후퇴?
해법은 초과이윤을 뺐어 국민배당금 지급하는게 아니라,
법인세 16% 납부를 공제를 줄여 20% 납부 하도록해서
추가로 들어온 세수로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하면 간단함?
그런데 양당은 재벌한테 돈 받아쳐먹은 반려견들이라 절대 못한다고 봄?
대통만 잘 뽑으면 18세 이상은 월 150만원 이상 국민배당금 받을수있음?
65세 이상은 월 70만원 추가.
별도로 결혼하면 1억 받을수있음.
가계부채 해결위해 18세 이상은 1억 받을수있음.
대통만 잘 뽑으면 저출산 노후보장 자동해결?
국민배당금 해법은 아래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4105960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첫댓글 옛날에도 허경영씨 글 올린던 사람 있었는데
나는 처음 가입했음.
정치인만 도둑질 안하면 골고루 잘사는 선진국 가능.
여야 99%는 사기꾼 도둑놈들..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ㅡ 다음 검색
용산.성남공항에 관리비만 받는 20평대 청년 무료 임대주택 각각 100만호 ㅡ신혼부부 선착순
ㅡ전국에 일반인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1611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