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여성가족부에 넣은 민원내용입니다.

[니카라과]

첨부한
증 제1호는,
수년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실태조사, 점검을 전혀 하지 않아,

출국 전,
국제결혼중개업체 대부분이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 사무실에서 영상맞선을 보고 있으며,

이제는 업체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집에서 영상맞선을 보게 해준다는 광고를 하고 있는 업계 실태입니다.

세상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집에서 맞선을 보고 있는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는
실태조사, 업체 점검을 전혀 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드라마 대본을 쓰는 세상인대.
여성가족부는 의자에 앉아서 뭐를 하나 모르겠습니다.


증 제2호는,
다음카페 '국제결혼피해센터'에
이달 8월 14일 게시된 피해사연입니다.

출국 전
업체에서 영상맞선을 보여 주는 과정에서
손님이 선택한 여성이 마땅한 사유없이 바뀐다는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미 중도금까지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중개비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
잔금이 없는 업체도 있고, 액수도 작아..

중도금을 받아갔다면 결혼중개비 상당부분이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출국 전에
영상맞선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이용자로부터 결혼중개비도 상당액수 수금해가는 실태를 보여 줍니다.

영상통화는 앱을 이용하면 무료인 경우도 있어..

손님은
업체로부터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티켓 하나 받지 않고,
외국 호텔 하루 숙박도 하지 않은

출국 이전에 결혼중개비 상당액수를 업체에 뜯기고 있는 실태를 보여 줍니다.

영상맞선을 보여 주기에,
손님이 상당한 액수를 지불하기에 영상맞선 때문입니다.

전체 국제결혼중개업이 영상맞선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출국 전에
결혼중개비를 지나치게 뜯어가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실태 파악도 하지도 못하고 있고,
관련된 대책 수립도 하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신상정보 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국제결혼중개비는
1천만원대 초반이던 동남아 결혼의 경우 2천만원,
중앙아시아는 3천만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수립을 조속히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자면,

1.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 제1항 신상정보 제공의
시행령을
만남 --> 만남 내지 영상맞선
으로 시급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영상맞선 이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하고.

현재 국제결혼 중개방식은,
출국 전,
손님이 영상맞선을 본 뒤 여성을 선택하고,
카톡 등으로 교제를 하여
거의 애인 내지 부부관계 되어서 손님이 출국하게 됩니다.
외국녀가 현지 공항에 마중나오는 식입니다.

출국하면서 업체가 손님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상맞선을 본 뒤 교제하는 단계에서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외국녀가 에이즈에 걸렸는 지, 감옥을 갔다 왔는 지, 애가 있는 지 알 수가 없어..
출국 전이라도 달러 송금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남녀관계란 정이 들면 떼기가 어려워..

신상정보 조항이 진즉에 무력화 되었음에도,
여성가족부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2. 업자들이 영상맞선을 빌미로 항공권 주기도 전에, 외국 호텔서 자기도 전에
결혼중개비를 과도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만난 사이가 아니다 보니,
중개가 엉망으로 되어도, 결혼중개비가 많이 넘어가 있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 단계별로 중개비가 넘어가야 소비자 피해가 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손님에게 청구하는 국제결혼중개비도
나라에서 제약을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근거로,

출국 전  전체 결혼중개비의 20% 이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출국 후 현지에서 맞선을 보기 전 50% 이내,
현지에서 맞선을 본 뒤 결혼식을 하기 전 90% 이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액수가
유럽 10박 여행이라도 300-400이지만,

국제결혼중개비는 이제 2000-3000만원 시대로 와서..

출국 전에 상당액을 받아가는 것은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태파악이 아니라,
대책 수립을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영상맞선에 대한 실태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가
조속히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대책수립과 초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각]

날도 더운데
악질 국제결혼 사기꾼은 반드시 박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