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4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

[이매진]

23.11.24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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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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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 

 
-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유통구조 개선과제 등 논의
 
- 11.30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
 
-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각계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11.24.(금) 08:00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기획재정부(주재), 교육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이번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기온 하락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유지되고 있다.

    * 국제유가(달러/배럴, WTI):  (’23.6)70.3 (7)75.7 (8)81.3 (9)89.3 (10)85.5 (11.10)77.2 (11.22)77.1
휘발유 가격(원/리터): (‘23.5)1,628 (6)1,580 (7)1,585 (8)1,716 (9)1,769 (10)1,776 (11.22)1,656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인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되었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천톤도 전량 배정 완료되어 신속히 도입(11.21일 기준, 342톤 통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주 현장점검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상추는 어제부터, 애호박·오이에 대해서는 11.30일부터 할인지원(정부 20% + 민간자체할인 10~20%) 품목으로 신규 포함하여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11월 22일 기준 주요 농산물 가격 변화율(%)

전월비	(배추) △55.3 (상추적) △12.7 (오이가시) 0.5 (애호박) 12.0 (무) △37.8 (청양고추) △12.7 (깐마늘) △17.1 (양파) △6.0 (대파) 1.8 (토마토) △43.1 (감자) △0.3 (고구마) △1.3 (버섯느타리) 1.1 (파프리카) △19.6 (쌀) △5.4 (사과부사) △19.3 (배신고) △10.5 (감귤) △34.2 (단감) 1.4 (바나나) △1.8
전년비	(배추) △11.9 (상추적) 33.3 (오이가시) 40.6 (애호박) 42.4 (무) △40.7 (청양고추) 21.5 (깐마늘) △25.7 (양파) △23.7 (대파) 19.9 (토마토) 5.9 (감자) △13.3 (고구마) 1.0 (버섯느타리) 0.0 (파프리카) △0.7 (쌀) 5.8 (사과부사) 24.5 (배신고) 5.3 (감귤) 14.3 (단감) 46.7 (바나나) △0.6

   * aT KAMIS 가격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중 가중치(0.5/1000 이상) 높은 채소·과일류

  ** 과일은 현재 조사되지 않는 계절품목은 제외 / 사과부사는 조사가 시작된 11월초 가격 대비 

  한편, 천일염의 경우에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 유통가에 비해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고, 판매 추이를 감안하여 필요 시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100개)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kg, 10kg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12월 초순부터는 5kg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물가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지난달 4일부터 시범 운영되었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11.30일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에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간담회(11.22일)를 개최한 것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관계부처와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향후 공정위를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11월20일주 부처별 현장점검 주요실적

▪ (기재부) 대형마트 및 고추공판장 현장점검(11.21일), 가락시장 현장점검(11.23일)
 
▪ (농식품부) 김치 제조업체 현장점검(11.21일), 김장철 전통시장 현장점검(11.21일)
 
▪ (산업부) 가전제품 물가 점검 간담회(11.21일) 
 
▪ (해수부) 오징어 가공업체 현장방문(11.20일)
 
▪ (공정위)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간담회(11.22일)
 
▪ (국세청) K-SUUL 정책 세미나(11.20일)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bongseokchoi@korea.kr)
			사무관	이은우	(felizlew@korea.kr)
			사무관	성지현	(jeeeee629@korea.kr)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팀  장	장용희	(044-215-2931)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담당자	사무관	김정호	(ddyj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