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월 15일]강정 긴급 결의안 관련 IUCN 3차 컨택트 모임 보고(Fwd)

[아름드리 나무]

언론이 이미 보도한 것처럼 세계 자연 보전 연맹(IUCN) 강정 긴급 발의안 (emergency motion on Gangjeong)은 무산되었지만 몇가지 같이 공유할 점들이 있어 대표단만 참석,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9월 15일 3차 컨택트 (Contact) 그룹 모임에 대해서 쓰여진 보고서를 포워드합니다. ( 2 차 컨택트 그룹 모임에 대해선 여기 클릭) 두서없는 내용 양해하시길. (발의안은 또한 '결의안'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발의안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생각하여 여기서 발의안이란 표현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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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을 먼저 말하면,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고 합의가 목적인 컨택트 모임이 3 차까지 가서도 무산된 것은 결국 국민이자 국제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진 생각의 근본적 바탕과 이명박 정부/군이 가진 생각의 근본적 바탕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의 재확인입니다.  그들은 사회자인 아르헨티나인이 최종 정리했듯 ‘단지 문구의 다름이 아니라 내용의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 발의안에 대한 반대의 대표로 나온 해군 공사실장, 국방부 소속이란 여성 통역자(중위?라 함), IUCN 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말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는데 각인된 그들의 ‘주옥’ 같은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군 (통역됨, 주요 발언자) 은  ‘강정’ 마을과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 말했습니다. (봉건 조선 시대입니까?)

그들은 IUCN 컨택트 모임에서 정부와 비정부 조직을 막론, 모두가 같은 자격으로 논의하는 사실 자체를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지요.  또한 결과적으로 드러났지만 해군이 9월 15일 컨택트 모임에서 처음에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으려 논의에 임하는 것처럼 체하더니 결국 그들이 애써 지우려 하던 단어는 다름아닌 ‘강정’이란 사실입니다.

2.     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왜 [환경등 평가 관련] 독립적 관장 기구로 IUCN 이 들어가야 하냐?’ 했습니다. 순간 우리측은 귀를 의심했지요. 그는 다름아닌 IUCN 한국 위원회 의장이자 아시아 위원회 의장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담고 있는 국제 기구가 독립적 관장 기구로 들어가는 것을 못 견뎌 한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정부/ 비정부 기구가 다 포함된 자신의 국제 기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요 삼권 분립을 미사려구로 말하지만 (해군) 국민을 깔봄음 물론, 국민의 발언권을 묵살하고 환경과 토착민의 권리를 최소한 중시하는 국제 기구인 IUCN 의 위상을 스스로 저버리는 (IUCN 조직위원장) 말들이었지요.

3 차 컨택트 그룹 회의 보고

(참조: 1 차: 9월 12일/ 2 차: 9월 14일)

일시; 2012년 9월 15일, 오전 8시~10 시

장소: 중문 컨벤션 센터 소규모 회의실,

배경 및 구성:

컨택트 그룹 모임이란 발의안 관련, 이견을 가진 두 그룹이 총회에 발의안 제출전 합의점을 마련, 공동의 발의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양쪽이 합의에 이르면 총회시 IUCN 정부 조직 및 비정부 조직 회원 양쪽 투표에서 51 % 이상 지지란 기준 점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음. 양쪽이 합의안에 이르지 못할 경우 발의안 당사자의 발의안이 투표로 부쳐지나 발의안 당사자는 불리할 수 있음.

 9월 12일 1 차 공개 회의 때 합의점을 찾지 못해 9월 14 일 2 차 때 이견 그룹 양쪽에서 각각 2 명의 대표단을 내어 토의될 것이 합의되었으나 정작 당일 정부의 일방적인 운영위원회에로의 항소제출로 발의안의 총회 산정 부결 여부 투표까지 감. 그 결과 정부의 비열한 시도가 무산되고 투표 후 공개적으로 2차 컨택트 그룹 회의를 가짐. 그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우리측 발의안 부정으로 3차 컨택트 그룹을 양쪽의 대표단 각각 4 명이 모인 가운데 9월 15일 총회 직전 3차 토의를 하기로 함. 그러나 회의 당일날 아침, 각각 3명으로 구성되게 되었다고 연락받음, 자세한 연유는 모름.

사회자: IUCN 카운실 회원 (아르헨티나)

강정 발의안 측:

CHN 일원 (미국, 발의안 그룹 CHN 을 대표해, Center for Human and Nature)

전 IUCN 카운실 회원 (필리핀, 우리 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IUCN 지도급으로부터 미움받아 더 이상 카운실 위원의 자격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음)

강정 국제팀 일원

강정 발의안 반대측:

해군공사실장

국방부 중위? 여성, 통역자 겸함

IUCN 한국 및 아시아 조직위원회 의장

IUCN 측 기록: IUCN 여성 회원 (인도?)

강정 발의안 반대측이 해군, 국방부, IUCN 한국 조직위원회 대표들이란 것은 그만큼 이번 WCC에서 군과 IUCN 한국 조직위원회가 얼마만큼 전방위로 긴밀하게 결탁해서 강정 발의안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IUCN 한국 조직위원회 의장으로 정부와 비정부 조직 양쪽을 망라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IUCN 한국 조직위원장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IUCN 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9월 10일 강정 방문에서 60 여명의 많은 IUCN 회원들을 강정에 데리고 와 그들이 강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면서 마치 자신이 중립인 것처럼 말했으나 9월 12일 저녁 및 9월 14일 에 있었던 1, 2 차 컨택트 그룹에서 계속 친정부 발언을 하였고 9월 15일 3 차 회의에서 그 마각을 여지없이 드러내더군요. 혹자는 그것을 ‘스파이’ 짓으로 부르더군요.

어쨌든 전날 그 습성화된 날치기 식 버릇으로 상대측 발의안 당사자들인 CHN 미 변호사들에게 사전 통보도 않은채 일방적 IUCN 운영 위원회 항소와 합의 위반으로 국제적 ‘충격’을 선사하고 망신을 사던 정부측은 9월 15일 컨택트 모임에선 물과 다과를 가져오고 젊잖고 상냥한 체를 하며 전 날의 추한 모습을 상쇄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토의를 위해 무엇보다 스크린 위에 올라온 결의안 (http://portals.iucn.org/docs/2012congress/motions/en/M-181-2012-EN.pdf )은 우리의 원안 (원안 원문과 커버 레터 각각 클릭하기)도 우리의 14일 개정안도 아닌 발의안 위원회 (Motion committee)에서 9월 12일 나온 것이어서 실망을 주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우리의 원안 중 가장 강력한 조항인 ‘공사 중단 촉구’가 빠진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CHN 쪽은 우리와의 9월 13일 토의를 거친 후 원안이 안될 경우를 대비, 9월 14일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 개정안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이고 검증이 엄중한 완전하고 독립적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개정안은 우리의 최종으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마지 노선이었지요.

사회자는 발의안 위원회의 9월 12일 발의안이 IUCN 웹사이트 위에 가장 업데이트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토의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데 왜 9월 14일 개정안이 IUCN 웹사이트 에 안 올라가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순 없습니다.

정부 측은 어쨋듯 그 문제점 많은 발의안 조차 부정하려 했습니다.

해군공사실장 : 왜 우리는 발의안을 원하지 않는가? 과정들이 중요하다. 앞부분을 많이 검토했다. 사실인 부분이 있었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서 발의안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서로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들이 언제 주민들을 이해하려 한 적이 있었던가? 궤변에 기가 막혔음) 이 권고는 IUCN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내 절차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정부의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보고 우리의 할 일은 정부를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 입법, 행정, 사법 기구가 모두 동의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오해는 줄었을 것이다, 저희들의 제안은 이미 [정부가] 실시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정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결국 한국 정부 아닌 타 기구의 ‘독립적 기구’ 가 필요 없다는 말. 독립적 기구라는 표현은 문제 많은 9월 13일 발의안 위원회의 발의안에서 나온 표현) 

해군 공사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정부가 하는 것이면 다 옳고 따르면 되는데 왜 국민이, 국제 기구가 왈가 왈가 해야 하느냐 라는 논지이지요. 

우리 쪽에서는 거의 100% 해군이 우리에게 합의점을 조금도 주지 않을 것이란 것을 예상하고 합의가 무산될 것이란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IUCN 컨택트 그룹 회의의 원래의 의의를 존중, 최대한 합의를 찾기 위해 서문을 다 생략하고 행동 제안부분에 촛점을 맞춰 논의했지요.

그 결과 언급된 이미 문제점 많은 발의안의 행동 제안 조항 2를 다 바꾸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조항 2 란:

2. 대한민국에 요구한다:

CALLS ON the Republic of Korea to:

(a)   민군 복합항 프로젝트 공사와 연관된 반 환경적, 사회적-문화적 결과들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a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dverse environmental and socio-cultural consequences

(b)지역의 생물 다양성 과 문화 유산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과학적, 문화적, 법적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 독립적 기구를 초청하며 일반 대중에게 활용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b)  invite an independent body, to prepare a fully transparent scientific, cultural, and legal assessment of the biodiversity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area and make it available to the  public; and

(c )손상된 지역을 회복한다.

(c ) Restore damaged areas.

입니다. 해군이 위에서도 언급했듯 독립적 기구 초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니 우리 측의

IUCN 카운실 대표는:  공사로 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독성의 폐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기존의 한국 정부 EIA 의 문제점들이 발견돠었다.  특히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에는 손상된 부분에 대한 영향 평가가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논의 진행중 IUCN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비열함은 이 대목에서 눈부십니다.

IUCN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 (CHN 변호사에게) 당신은 변호사이다. 당신은 국내 대법원의 판결을 알고 있는가? 한국 환경법에 대해 지식이 있는가? (언어가 다른 젊은 여성 변호사에 대한 무례한 인신 공격으로 CHN 변호사가 이미 사전에 우리 측이 최근 작성한 연산호 군락과 멸종 동식물 이식등 독립적 환경 영향 평가 및 유엔 인권 관련 자료, 법적 자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받았음을 애써 묵살하려 함. CHN 변호사는 이것이 토의의 초점과 무관함을 말하며 사회자에게 의사 진행상 중지를 요청하고 사회자는 받아들임)

어쨌든 절차 상 양 쪽의 최소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위해 결국 나온 대체 논의 2 항의 첫 문구는

Request the ROK to widely present the factual data related to this issues including the EIA and the official of the Supreme Court for the issues of Jeju Civilian Military Complex Port to the IUCN Council and to the general public to define most appropriate way (제 눈과 귀가 나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대한 민국 [정부]으로 하여금 환경 영향 평가와 대법원의 판결을 포함, 민군 복합항 이슈들 관련, 사실 데이터들을 IUCN 카운실과 일반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그들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사회자는 정부측이 계속 9월 12일 발의안 위원회의 발의안의 ‘독립적 기구’란 말에 대해 불편함을 비추자

사회자: (해군에게) 독립적 기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모든 데이터에 열려 있는가?

해군: (정부의) EIA (환경 영향 평가)는 ‘독립된 기구’에 의해 의해 실시되었다.

(독립된 기구가 어디냐 묻자)

해군 답: 경호 엔지니어링이다.

( 정부로부터 편성된 예산에 의해 실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해군: 어디로부터 예산을 받는가는 독립적이란 것과 상관 없다

(독립된 기관에서 검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해군: 검증이 필요치 않다. ( 해군을 포함, 정부 측은 ‘분석’ analyze 란 말에도 불편함을 드러냄)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해군과 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IUCN’ 이 이 일에 관여하는 것에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해군: IUCN은 사법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IUCN의 분석과 결과가 나온다 해도 논의는 지속될 것이다.

( 그리고 다시 한번 주옥 같은 ‘안보 논리’가 나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  3일전에 북한이 북방 한계선 (NLL) 을 넘었다. 논란이 길어져서 공사가 중단된다면 한국의 안보 상황은 어떻게 되겠나? 공사의 중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

한국 조직위원회 위원장: 왜 IUCN 이 이 것을 관장해야 하는가?  (자신이 IUCN 한국 위원회 위원장이면서도 스스로 IUCN 의 관여를 말리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음)

해군: 민주 공화국의 특징은 3권의 분립이다. 강정 마을 과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 지금도 국회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자신들이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거짓 주장)

IUCN 이란 단어를 결국 넣기로 하고 이후 강정 마을도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래의 제안들이 토의되기도 했는데 해군은 끝내 이 논의 조차 막판에 뒤집고야 말았습니다. 해군 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기를 거부한 문제의 제안들은:  

Request the IUCN Secretariat to invite the Gangjeong Villagers and their associated NGOs to also produce relevant materials

IUCN 사무 총장으로 하여금 강정 주민들과 그들의 연관된 비정부 기구들을 초청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또한 만들도록 요청한다.

Request to the IUCN Council, upon receiving information from all relevant parties to defines a process to analyze the data.

관련된 모든 그룹들로부터 정보를 받으면 IUCN 카운실로 하여금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과정을 정하도록 요청한다. 

해군은 여기까지 다 논의하더니 문득 아차 싶었던지 이렇게 논의되면 ‘마치 한국 정부가 동의한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된다.’’ 하며 끝내 자신들의 합의안을 만들 수 없음을 폭로하였습니다. 우리로선 컨택트 회의의 목적을 존중하며 회의 목적상 필요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끓어오르는 기막힘과 분노를 참고 있었는데 순간 해군 스스로가 고백하는 자기 모순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해군은 또한 사회자에게 ‘동의없으면 [우리측의] 발의안이 투표에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 총회에서는 우리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IUCN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발의안을 받아들일 까 걱정이다. “

사회자는 결국 해군과 정부 측이 문구에 대한 반대 아닌 내용에 대한 반대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며 회의를 종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군과 정부측은 자신들만이 옳고 어떠한 공개성, 투명성, 대등성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요, 객관성을 지향 하는 분석과 검증의 필요성 조차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의 내내 자신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켰고 환경 영향 평가를 존중하고 있다는 거짓말로 일관, 강정 마을의 도덕성을 깍아 내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강정 마을 이란 단어를 아예 말살하고 싶었겠지요.

시간과 회의의 목적 상 긴 반박 논리 가 소용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희 측의 한 대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아!’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9월 12일 천안함 사건을 들먹이며 흐느끼던 그 국방부 여성이 이런 모욕은 처음이라며 또 흐느끼는 거에요. 이 여성은 거짓 연극이 몸에 훈련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으으….

[꿈나라곰팅이]

그 여인을 극단은 스카우트하라~~

[꿈나라곰팅이]

감사합니다.

[민주모]

"해군: 민주 공화국의 특징은 3권의 분립이다. 강정 마을 과 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빨갱이 해군임을 인정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