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월호 특별법 안건중 초법적인 보상안과 추모안에 반대합니다

[만이(6473)이상범]

먼저 본인은 6.25참전 유공자,국가 유공자 자손입니다. 2014년 5월12일 투병끝에 돌아가셨지요

육군으로 6.25참전중 북괴군 총에 맞아 본대에서 이탈하셨고 다시 괴질에도 감염되어 민가에서 치료후

중대장(이학구) 을 찾아가자 실종처리 했다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6.25이후 아버지는다시 해병대에 지원입대했고 근무중 어머니의 생활고로 의가사 전역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보며 성장한 남매들은 남녀 구분없이 군에 입대하여

아버지,누님, 나, 아내, 아들 둘 합해 길게는 20년 이상씩 60 여년간을 군대 생활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전까지 3년간 월 170.000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3년이란 것은 육군본부에서 2003년 실종자를 일괄 전사처리 했기에

전사자로만 되어 있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했기에 그때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는 소급 적용이 안된답니다.)

살아 계셨으니 해병대에 입대 한 것인데 전산화 되기 전이라 그것 하나 연동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여하간 아버지의 혜택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가시고 호국원에 유골을 안치시켜 줄것을 요구하자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3개월이 걸리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설 추모관에 모셔놓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증, 625참전 유공자증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듯 개인사를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유공자 대우가 이렇다고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여하간 이 글을 작성함으로 인하여 여러 경로로 수많은 지탄과 협박, 인신공격이 예상되지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법적 행태에 절대 굴복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욕하시려거든 그 전에 내가 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체적인 글을 읽은뒤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부 법안의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기로 여야 당대표가 합의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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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구조대가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게

국민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갈팡질팡하는 범국민대책본부의 행동을 보며

재난에 속수무책인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급기야 대통령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난에 대비한 구조 전문 기능을 통합한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며

국무총리 자진 사퇴와 더불어 구조 임무를 다하지 못한 해양경찰 해체,

무능한 안전행정부 조직 축소, 태만했던 해양부 임무변경등 국가조직법의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기를 상실한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발표는

사망자의 유가족과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우기 정치인들과 공무원, 언론인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모닥불에 기름을 붓는 형태로 정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는 내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앵그리맘의 표심을 포함하여

6.4지방 선거에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소강상태로 접어들던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과 야당이

세월호 국정조사와 특별법을 요구하며 새롭게 불씨를 되살렸다.

유가족 대책위가 꾸며지고 유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현장 조사와 병행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차에

군소 정당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었고

"안전을 보장 받을수 있는 국가 개혁"이라는 것으로 생각한 많은 국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내며 하루만에 서명인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의 안에는 진상규명안 뿐 아니라 다른 내용의 법안이 있으니

그것은 국가가 "평생 유가족의 생활 지원"을 책임지며

사상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등의 보상안과 추모안이다.

다시말하면 세월호 특별법은 순직자나 의사자,유공자 유가족 보다 훨씬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다.

★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안은 다들 알고 계시니 생략)

●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및 추모공원 지정및 추모비 건립(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www.ajunews.com/view/20140519102130519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11208

☞ http://news1.kr/articles/1725822

●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세월호 특별법 사망자 추모안)

☞ http://yikim.tistory.com/1013 (전해철 의원의 브리핑에 의하면 유가족들이 전원 의사자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함)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40522/63690719/2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23163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23183

●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학습기회 부여(대입 특례전형)및

수업료 경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yikim.tistory.com/entry/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기자브리핑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421046606093840&DCD=A00602&OutLnkChk=Y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9_0012950541&cID=10301&pID=10300

● 유가족의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보상안)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66218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9010004233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608000077

어떤가? 이 조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국가 유공자의 대우 이상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구성을 보면 진상규명안 ＋ 유가족 보상안 ＋ 사망자 추모안이 들어있으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시에는 이 3가지 안을 모두 적시해야 함에도 오로지 진상규명이 전부인양 호도하며

서명을 받고있다.

학생들의 주검에 울분을 느끼며 슬프고 애도하지만 그 슬픔과 달리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면 괴리가 생긴다.

단원고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학도병으로 지원해서 배타고 전쟁터로 가다가 침몰한 사건이라도 되나?

오히려 교육부에 의하면 수학여행 지침인 2개조로 구분하여 이동하라는 사항을 어기고

한번에 이동을 하다가 대형참사가 일어난 것 아닌가.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박직 직원,일부 공무원,교장과 교감,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규정을 어겼고

 태만했으며 방관하여 생긴 참사이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인 우리와 우리 자손 모두가 유가족 평생 생활을 위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니 한숨만 나온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하다못해 아이들이 먹는 분유,

자동차 기름 한 방울에도 세금이 붙어있어 가격을 올려받든지해서

어떻게든 유가족을 위해 우리세대와 내 아이는 평생 세금부담을 추가하여야할 판이다.

과연 이게 다른 참사의 유가족과 국가유공자 유가족과의 형평성에 맞는 옳바른 대책인가?

7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가결된다면

최근 장성요양병원에서 손발 묶여 불에 타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경주 붕괴사고로 사망한 대학생, 북괴 폭침으로 순직한 천안함의 장병에 대한 보상과 대우는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망한 학생들에 비하면 굴욕을 넘어 비참하다.

이러한 잘못된 선례는 결국 국가발전 저해와 또다른 유가족과의 갈등으로 국가 혼란을 자처하고 있다.

각각 제 목소리만 내면 국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수 있을 뿐이다.

학생들이 사망한 것도 원칙과 규칙을 무시한 탓인데 그 처리 방법도 실정법(관습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나는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 이외에 세월호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에 반대한다

* 7월2일자 석간 문화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70201071027175004

유가족분들이 오늘 세월호 특별법에서 보상안은 빼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 진정성과 실제 뺄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여하간 세월호 특별법에 보상안이 있었음을 자인했군요.

* 7월 4일자 뉴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KBS와 채널A에서도 자막으로 나왔네요)

우려했던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996329

새민련과 새누리당이 협의한바 세월호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의사상자 지정"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의사자의 뜻도 모르는 이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해야할지 기가 막힙니다.

유가족들에게 평생 연금을 주기 위해 내 자식대까지 세금을 추가납부 하게 되었네요.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일어날 또다른 참사를 포함하면 세금에 허리가 휘겠습니다.

*7월4일자 전해철의원외 2명이 국회에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법안내용입니다.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

제가 쓴 것 모두 들어있습니다. 원안 그대로 가결되기전에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혜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대학특례법안 내용입니다. (정원외 대학특례로 올렸군요)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M1Z4C0R7J0Z4Y1A1Q3F1Y3F3D1F1R6

* 제 블로그에서 유가족에 대한 지나친 폄훼와 비난은 자제 해주세요.

설마 유가족 전체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믿고싶기 때문입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거나 욕설등의 댓글은 경고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보상안은 결국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부결될때까지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이(6473)이상범]

반세가 넘도록 병사에 누어 계시는 국가유공자 선배님 죄송합니다.

[서울토박이_전투적민주주의]

저도 서명했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큰 슬픔과 경각심을 주기는 했지만,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는데 주력해야지 유가족들에게 지나친 특혜와 보상을 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좋은하루]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