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환급사기 현금' 中유출 정황 포착

[최삼용]

`환급사기 현금' 中유출 정황 포착

 

경찰 "`물건치기' `환치기' 사기로 번 돈이 중국으로 흘러갔다"

경찰은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환급 사기'를 통해 가로챈 돈 가운데 일부가 속칭 `물건치기'나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물건치기'란 한국에서 건네받은 돈으로 물품을 구입해 외국에 보낸 뒤 현지에서 송금 상대자에게 돈을 주는 수법이고, `환치기'는 한국에서 돈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에서 송금 상대자에게 현지 화폐로 주는 수법을 말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한국에 들어와 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중국으로 보낸 뒤 중국에서 황모씨에게 위안화로 건넨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무역상 우모(33)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우씨에게 이 돈을 건네주고 물건을 중국으로 배송해 준 택배업자 사모(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서 자신들의 중국 내 은행 계좌번호와 함께 한화 약 11억원 상당을 받아 이를 다른 `환치기' 업자에게 넘긴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국민연금 환급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가 검거된 중국인 펑모(55)씨와 장모(44)씨가 김씨 등과 자주 접촉한 사실로 미뤄 환급사기 사기를 통해 얻은 돈이 `물건치기' 등의 수법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작년 12월 중국에 있는 여직원을 시켜 손모(32)씨에게 `국민연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전화를 걸게 해 손씨에게서 200만원을 계좌이체받는 등 35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펑씨를 구속한 바 있으며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장씨를 최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펑씨와 김씨 등을 상대로 우씨에게 건넨 돈의 출처와 규모를 캐 정확한 송금 흐름을 파악중이며 `물건치기'와 `환치기' 업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中 대학생, '실습생인지 잡부인지' 한탄

실습자리 찾기 위해 온갖 연줄 동원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들은 전례없는 취업난을 겪고있는 가운데 4년차를 맞고 있는 재학생들도 실습자리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기업들이 직원채용시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습은 학생들에게는 실제 사회를 접하는 기회이고 회사로서는 인재를 찾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실습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넘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기간에도 귀향을 못하는 것은 물론 실습자리를 찾기 위해 부모를 비롯해 모든 연줄을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간 실습자리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청소나 재료정리 등 잡일이 많아 실습생인지 잡부인지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다고 학생들은 한탄한다.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에 있는 보하이대학에서 신문학과에 다니는 샤오쩌우는 친척이 회사에 아는 친구가 있어 간신히 실습자리를 얻은 경우다.

그녀는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실습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전적으로 운에 달렸다"고 말했다.

랴오닝사범대학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 실습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나는 개방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실습자리를 찾는 경우다. 이 경우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리 구하기기 쉽지 않다.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실습자리를 구해 학생들에게 조를 편성토록한뒤 이를 배분해주는 경우다. 학생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습생 채용을 꺼리고 있어 학교당국이 나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실습생 채용명목으로 실습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랴오닝성의 한 기업에서는 매달 실습비로 500위안(6만원)을 요구한다.

실습비를 요구하는 기업들은 실습생들이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사무실에 앉아 장거리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들면 어찌하느냐고 반문한다. 또 실습생들에게 과연 사무실 열쇠를 줘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대학 실습생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하고 여기에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실습비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습비를 받는 것이 문턱을 높여 학생들을 받지 않으려는 기업의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실습생들이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가장 불만이다.

실습생들이 할 수있는 일이 일반적인 것들이어서 도움이 되기는 커녕 어떤 경우에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실습생들에게 보수를 줘야하는지도 문제다. 일부 기업은 실습생의 근로를 인정하고 소액의 급여를 주지만 대부분 회사는 급여를 주지 않는다.

반면 다롄(大連)의 한 기업에서 실습을 한 랴오닝사범대의 루샤오둥은 실습생인지 잡부인지 구분이 모호할때가 많다며 한탄했다.

그녀는 실습을 위해 회사에 나가보면 청소를 시키거나 재료 정리를 하는 외에 다른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면서 하루종일 사무실에 멍청히 앉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제대로된 사회경험을 하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다.

중국에서 대학생들의 취업난이 격화되면서 실습생들까지 수난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中 택시, 철창도 모자라 카메라까지 설치

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 찬반 논란 확산

중국 산시(陝西)성 성도인 시안(西安)에 사는 리(李)모(28)씨는 데이트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깜짝 놀랐다.

그는 머리 위 택시 천장에서 번쩍이고 있는 빨간색 불빛이 몰래 카메라인 것으로 착각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몰래 들여다 보고 있느냐"며 택시기사와 대판 싸웠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경찰의 지시로 카메라를 장착한 것"이라며 절대 데이트 장면을 훔쳐 보지 않았다고 맞섰으며 리씨는 급기야 택시기사 멱살을 잡고 경찰서까지 가서야 화를 풀었다.

중국 경찰은 24일 택시강도 예방을 위한 보안 상의 이유로 택시 내부 운전석과 뒷자리 천장 등 두 곳에 카메라를 시범 설치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안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청두(成都)와 선양(瀋陽) 시내 택시 1만여대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면서 이 카메라는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만 찍는 카메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진은 강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의 증거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하고 택시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들도 자신들이 사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택시는 버스와는 달리 완전한 공공장소가 아니며 택시 내부에서는 승객들이 밀접한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다면서 카메라 설치는 사생활 침해라고 반박했다.

치안 전문가들도 택시 감시카메라가 기사들의 안전을 증대시킬 수는 있으나 여름철 승객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누구나 훔쳐보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전개했다.

중국에 사는 외국인들로서는 강도로부터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 택시 내부에 설치된 철창을 보고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마당에 카메라까지 의식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中, 외국인 토지측량.지도제작 규제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토지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국가기밀 보호 차원에서 취해진 이 조치에 따라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국의 고대사와 백두산 생태 및 지질 등을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연구도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이날 조례를 발표, "중국 내에서 토지 측량 및 지도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顯) 단위 이상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련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은 토지 측량 및 지도 제작 행위와 관련해 반드시 중국측 파트너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국가기밀과 무관해야 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규는 또 외국인들의 토지측량과 공중촬영, 행정구역 지도 제작 및 자동항법지도 제작을 금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종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명의 일본인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주에서 공항과 수자원 시설의 좌표를 측정하려다 8만 위안(미화 1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토지측량 및 지도 제작을 관장하는 국가측회국(國家測繪國)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토지를 측량하거나 지리 정보를 수집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지 못한 중국측 파트너에 벌금을 물리고 있다.

中 바이두, 뉴스포털 변신

 

中 이례적 허용..취재.보도기능 본격 준비

'중국의 구글'로 불리는 중국 1위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가 지난주 중국 당국에 의해 이례적으로 온라인 뉴스 포털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23일 전했다.

이들은 바이두닷컴이 이를 계기로 단순한 검색엔진에서 탈피해 본격적인 취재.보도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것이 중국에 진출한 구글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두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보도 파트를 신설하는 한편 취재.보도 인력도 채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계기로 기존의 '인포메이션' 채널을 '뉴스' 채널로 중국어 명칭과 로고를 바꾼 것으로 이들은 덧붙였다. 바이두는 그간 외부에서 만들어진 뉴스를 단순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수행해왔다.

국무원과 바이두측은 뉴스포털 허용에 대한 논평을 회피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시나닷컴이 몇 년 전 뉴스 서비스를 허용받기는 했으나 검색엔진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는 바이두가 처음이다. 중국 토종인 소후닷컴도 지난 2000년 뉴스 배포권을 허용받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시장에서 국내외 포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바이두가 뉴스까지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중국이 오는 2008년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언론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가 금기시하는 파륜궁과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검열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식품이 ‘녹색’이기 어려운 이유 

 

 

중국 녹색식품 생산 규모화 수준 높지 않아

 

단순히 배불리 먹기만 하면 만족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 소비에서 녹색식품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녹색식품의 연간 생산량은 1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녹색식품의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매우 낮아 식료품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다.

녹색식품이 ‘녹색’이기 어려운 이유

녹색식품의 소비 수준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관련 전문가는 “주요 원인은 낮은 규모화 생산 수준, 부족한 소비의식, 혼란스러운 시장 등 세 가지이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1990년부터 녹색식품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 아래 녹색식품 개발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기업은 600여곳, 연간 생산총액은 400억여위안에 달한다. 기업들은 대부분 녹색식품 개발에 힘입어 이익이 크게 증대됐으며 경쟁력도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 규모화 수준이 높지 않다. 생산기업 규모가 작고 공장 설비가 미비하며 기술은 낙후되어 조방형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식과 자신감 부족으로 무공해식품 생산 수준에만 만족, 근시안적으로 녹색식품 생산 추진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녹색식품 생산의 기초 조건이 이상적이지 못해

 

또한 전체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녹색식품 생산의 기초 조건이 이상적이지 못하다. 농업생산의 조직화, 집약화 정도가 높지 않아 녹색식품 개발 속도가 늦다.

특히 재배/양식업의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여건의 제한을 받고 있어 녹색식품 표준 도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녹색식품의 재배/양식이 대부분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아서 생산규모가 작고 농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규모와 자금의 한계로 생산 증대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가 어렵다.

녹색식품의 소비수준이 높지 않은 또 하나의 원인은 소비자의 소비의식이 낮다는 데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녹색식품과 非 녹색식품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녹색식품이 친환경, 비오염 식품으로 일반식품보다 질이 좋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어떻게 녹색식품을 구별하는지는 전혀 모른다. 노인들뿐 아니라 유행을 잘 따르는 젊은 사람들도 녹색식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어느 날 필자는 식품점에서 한 젊은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남편이 “녹색식품 좀 사갈까?”라고 묻자 아내는 예상외로 “됐어, 진짜 녹색식품인지 누가 알아? 먹고 도리어 탈 날지도 몰라. 그 얘기 들어봤지? 한동안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말들이 많았잖아.

다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긴 하지만 난 그렇게 유난 떨 것 없다고 생각해”라고 대답했다.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 녹색식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그들은 녹색식품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간혹 색깔이 녹색인 채소가 녹색식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녹색식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대답도 있었다.

소위 녹색식품이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생산되어 전문 기관의 인증을 거쳐 녹색식품 라벨 사용을 허가받은 비오염의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보통 ‘녹색’이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이 양호한 생태환경에서 생산됐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녹색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국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제도 개선 필요

 

재경에서는 중국 유명 경제학자 84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매년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다.

2006년 12월조사분의 4분기 경제확신지수는 5.58로 전년보다 0.16퍼센트 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재정정책, 화폐정책, 행정수단의 효과는 각각 70%, 63%, 59% 학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수이다.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에 관한 의견은 온건한 화폐정책과 온건한 재정정책을 건의하는 학자가 66%로 대다수이고 온건한 화폐정책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건의하는 학자가 19%였다. 행정수단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의할만한 의견을 내어보였는데 그 정책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조정기제로의 전환이 늦음을 재촉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용확장과 경기과열에 관한 의견

반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경제상황과 신용확장에 대해서 정상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는 2006년 3분기 조사보다 21퍼센트포인트 높아진 결과이다.미래 6개원중 대출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학자는 56%로 6개월전보다 8퍼센트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조치들이 불충분하다는 학자들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국경제의 문제점진단

재정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설문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촌의무교육, 농촌의료, 농촌도로건설, 도시위생, 감세, 지방전기시설, 도시교통, 임금인상 순으로 재정수입사용을 제안했다.학자들은 중국경제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 삼농문제, 수입차 확대, 혁신능력부족, 부동산가격상승을 순서대로 꼽았다.

 

 

 

 

 

중국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문제 

 

중국매체 (재경)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는 데 대해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하며 탄소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개발과 탄소가스를 삼림이나 해양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태양복사열을 반사해서 지구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선진국은 마땅히 이러한 기술개발에 앞장서야하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신은 받지 않았던 제약을 후진국에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세금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도시를 달리는 SUV가 내뿜는 1갤론의 배기가스에 대해 50센트의 세금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있다.이 주장의 근거를 보면 구매력가치에 의해 계산해 본결과 현재의 일인당 70달러의 세금으로 2100년 500달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속도를 고려하면 지금은 7000달러 수준인 세계 일인당 GDP가 2100년에는 50000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70달러가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인당 소득이 4만달러인 선진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환경세보다 일인당 소득이 6000달러 이하인 후진국 성원들에게는 지금의 70달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과 빈곤한 이들의 문제해결은 도덕준칙에 따라야할 필요가 있다.

외국매체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지도층 사이에서는 환경오염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 예측되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도 보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이것은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출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아직 중국 정부는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성장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도시환경문제와 계속 증대되는 양질의 용수부족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환경보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국가환경보호국은 힘이 약한단위이지만 환경보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당발전소는 환경보호법의 영향으로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으며 홍콩주식시장에서도 세장의 상승세와 환경보호법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법을 지킬 동기가 작지만 공산당국에서는 물과 공기의 질을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총평

중국의 환경문제가 세계많은 이들의 관심이 되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가지 다른 가치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실과 고찰

 

중앙TV와 [환구기업가]라는 잡지가 중국 내,외자기업들을 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실천상황에 대해서 공동조사 했다. 조사중 발견한 다섯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지표상 차이가 없었으며 내자기업이 외자기업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 

둘째, 기업자체의 조직보장 및 내부제도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효과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다.외자기업의 사회책임관리체계가 규범화,일상화,전문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예를 들면, 공익자선활동의 경우 외자기업은 투자부문과 같이 다른 부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펼치며 전문적으로 통제,감독,평가하는 사람도 따로 두고 있다.

셋째, 모범법률 및 사회감독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가장 큰 추진력이다.모범법률,정부의 규정,사회 각 계층등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지가 기업실천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전환기에 있는 중국경제는 시장의 주체들이 불완전하고 시장진입,경쟁 및 교역에 관한 모범규범이 아직 없기 때문에 대중감시,기업협력체계등이 한계가 있다.중국법률안에 선진국과 같이 강제성을 띈 법률을 추가하여 기업실천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대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기업의 사회공익실천에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책임,법률책임,환경보호책임,기업문화책임인식에는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의 기업실천에 대한 이해는 환경보호,종업원 권리보호,상품품질이나 서비스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대중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고용인으로서의 권리손실과 소비자로서의 권리손실이 가장 큰 반감이다.예를 들면, 최근에 발생한 기업윤리를 저버린 비위생적인 생산은 기업실천을 논하지 않고라도 정부제도의 실패, 감독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률강화를 통해서 기업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선활동을 펼친 기업에게 세금면제나 우대세를 적용하는 법률이 중국에는 아직 없다.

 

 

 

 

위안화의 대폭 절상 무역흑자 감소로 

이어질지 미지수

 

최근 위안화가 대폭 절상된 상황에서 중국 중앙은행 화폐위원회 판왕(樊網) 위원은 21일 위안화의 대폭 절상으로 국제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적으로는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며, 외자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한편 국내 소득 격차가 벌어져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며, 위안화 절상이 반드시 무역흑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보도했다.

판 위원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포춘 차이나(Fortune China) 포럼’에 참석하여 “현재 중국대륙 수출의 57%가 외자 혹은 합자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가공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가공무역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일반무역은 적자를 보고 있다. 위안화가 대폭 절상된다면 무역흑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절상은 중국대륙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외자 기업, 특히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경쟁력이 제고되고 수출도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 위원은 대륙의 민간 기업에 대해 위안화 절상은 기업의 수출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제시장도 방글라데시 등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 쏠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이 손실을 입고 심한 경우에는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며,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겠지만 영세 업체들의 임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특히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판 위원은 내부적인 불균형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각종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중국이 국제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천둥황소]

정보통이 따로 없네요 . 고생 많으시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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