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색식품 생산 규모화 수준 높지 않아
단순히 배불리 먹기만 하면 만족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생활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자들은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 소비에서 녹색식품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녹색식품발전센터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녹색식품의 연간 생산량은 1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녹색식품의 전체적인 소비 수준은 매우 낮아 식료품 시장 점유율이 3%에 불과하다.
녹색식품이 ‘녹색’이기 어려운 이유
녹색식품의 소비 수준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일까? 관련 전문가는 “주요 원인은 낮은 규모화 생산 수준, 부족한 소비의식, 혼란스러운 시장 등 세 가지이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에서는 1990년부터 녹색식품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지원 아래 녹색식품 개발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 전국적으로 관련 기업은 600여곳, 연간 생산총액은 400억여위안에 달한다. 기업들은 대부분 녹색식품 개발에 힘입어 이익이 크게 증대됐으며 경쟁력도 끊임없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 규모화 수준이 높지 않다. 생산기업 규모가 작고 공장 설비가 미비하며 기술은 낙후되어 조방형 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다. 인식과 자신감 부족으로 무공해식품 생산 수준에만 만족, 근시안적으로 녹색식품 생산 추진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
녹색식품 생산의 기초 조건이 이상적이지 못해
또한 전체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녹색식품 생산의 기초 조건이 이상적이지 못하다. 농업생산의 조직화, 집약화 정도가 높지 않아 녹색식품 개발 속도가 늦다.
특히 재배/양식업의 생산 과정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여건의 제한을 받고 있어 녹색식품 표준 도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녹색식품의 재배/양식이 대부분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적지 않아서 생산규모가 작고 농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다. 따라서 규모와 자금의 한계로 생산 증대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가 어렵다.
녹색식품의 소비수준이 높지 않은 또 하나의 원인은 소비자의 소비의식이 낮다는 데 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녹색식품과 非 녹색식품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
녹색식품이 친환경, 비오염 식품으로 일반식품보다 질이 좋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어떻게 녹색식품을 구별하는지는 전혀 모른다. 노인들뿐 아니라 유행을 잘 따르는 젊은 사람들도 녹색식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어느 날 필자는 식품점에서 한 젊은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남편이 “녹색식품 좀 사갈까?”라고 묻자 아내는 예상외로 “됐어, 진짜 녹색식품인지 누가 알아? 먹고 도리어 탈 날지도 몰라. 그 얘기 들어봤지? 한동안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 말들이 많았잖아.
다들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긴 하지만 난 그렇게 유난 떨 것 없다고 생각해”라고 대답했다.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 녹색식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그들은 녹색식품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간혹 색깔이 녹색인 채소가 녹색식품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며 녹색식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는 대답도 있었다.
소위 녹색식품이란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에 따라 특정 방식으로 생산되어 전문 기관의 인증을 거쳐 녹색식품 라벨 사용을 허가받은 비오염의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을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환경보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보통 ‘녹색’이라는 말을 붙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이 양호한 생태환경에서 생산됐음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녹색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중국거시경제정책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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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개선 필요
재경에서는 중국 유명 경제학자 84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를 매년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다.
2006년 12월조사분의 4분기 경제확신지수는 5.58로 전년보다 0.16퍼센트 포인트 높아진 상황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재정정책, 화폐정책, 행정수단의 효과는 각각 70%, 63%, 59% 학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보다 늘어난 수이다.
화폐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에 관한 의견은 온건한 화폐정책과 온건한 재정정책을 건의하는 학자가 66%로 대다수이고 온건한 화폐정책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건의하는 학자가 19%였다. 행정수단에 대해서 학자들은 주의할만한 의견을 내어보였는데 그 정책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시장조정기제로의 전환이 늦음을 재촉하는 의견이 많았다.
신용확장과 경기과열에 관한 의견
반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경제상황과 신용확장에 대해서 정상이라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는 2006년 3분기 조사보다 21퍼센트포인트 높아진 결과이다.미래 6개원중 대출이자율을 높여야 한다는 학자는 56%로 6개월전보다 8퍼센트포인트 낮아진 수치이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마련한 조치들이 불충분하다는 학자들이 6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중국경제의 문제점진단
재정수입의 사용처에 대한 설문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농촌의무교육, 농촌의료, 농촌도로건설, 도시위생, 감세, 지방전기시설, 도시교통, 임금인상 순으로 재정수입사용을 제안했다.학자들은 중국경제의 문제점으로 환경오염, 삼농문제, 수입차 확대, 혁신능력부족, 부동산가격상승을 순서대로 꼽았다.
중국 경제성장과 환경오염문제
중국매체 (재경)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는 데 대해 어떤 가능성에도 대비를 해야하며 탄소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개발과 탄소가스를 삼림이나 해양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태양복사열을 반사해서 지구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선진국은 마땅히 이러한 기술개발에 앞장서야하며 경제발전과정에서 자신은 받지 않았던 제약을 후진국에 강요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세금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도시를 달리는 SUV가 내뿜는 1갤론의 배기가스에 대해 50센트의 세금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있다.이 주장의 근거를 보면 구매력가치에 의해 계산해 본결과 현재의 일인당 70달러의 세금으로 2100년 500달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속도를 고려하면 지금은 7000달러 수준인 세계 일인당 GDP가 2100년에는 50000달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70달러가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인당 소득이 4만달러인 선진국 국민들에게 중요한 환경세보다 일인당 소득이 6000달러 이하인 후진국 성원들에게는 지금의 70달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과 빈곤한 이들의 문제해결은 도덕준칙에 따라야할 필요가 있다.
외국매체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두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지도층 사이에서는 환경오염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고 예측되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도 보다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이것은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을 전제로 한 것이고 대출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아직 중국 정부는 환경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성장기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도시환경문제와 계속 증대되는 양질의 용수부족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환경보호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국가환경보호국은 힘이 약한단위이지만 환경보호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당발전소는 환경보호법의 영향으로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으며 홍콩주식시장에서도 세장의 상승세와 환경보호법의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법을 지킬 동기가 작지만 공산당국에서는 물과 공기의 질을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총평
중국의 환경문제가 세계많은 이들의 관심이 되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가지 다른 가치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현실과 고찰
중앙TV와 [환구기업가]라는 잡지가 중국 내,외자기업들을 상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과 실천상황에 대해서 공동조사 했다. 조사중 발견한 다섯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지표상 차이가 없었으며 내자기업이 외자기업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
둘째, 기업자체의 조직보장 및 내부제도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효과에 대한 중요한 요소이다.외자기업의 사회책임관리체계가 규범화,일상화,전문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예를 들면, 공익자선활동의 경우 외자기업은 투자부문과 같이 다른 부문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펼치며 전문적으로 통제,감독,평가하는 사람도 따로 두고 있다.
셋째, 모범법률 및 사회감독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가장 큰 추진력이다.모범법률,정부의 규정,사회 각 계층등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지가 기업실천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전환기에 있는 중국경제는 시장의 주체들이 불완전하고 시장진입,경쟁 및 교역에 관한 모범규범이 아직 없기 때문에 대중감시,기업협력체계등이 한계가 있다.중국법률안에 선진국과 같이 강제성을 띈 법률을 추가하여 기업실천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기업과 대중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중국기업의 사회공익실천에는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책임,법률책임,환경보호책임,기업문화책임인식에는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의 기업실천에 대한 이해는 환경보호,종업원 권리보호,상품품질이나 서비스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 대중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고용인으로서의 권리손실과 소비자로서의 권리손실이 가장 큰 반감이다.예를 들면, 최근에 발생한 기업윤리를 저버린 비위생적인 생산은 기업실천을 논하지 않고라도 정부제도의 실패, 감독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률강화를 통해서 기업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선활동을 펼친 기업에게 세금면제나 우대세를 적용하는 법률이 중국에는 아직 없다.
위안화의 대폭 절상 무역흑자 감소로
이어질지 미지수
최근 위안화가 대폭 절상된 상황에서 중국 중앙은행 화폐위원회 판왕(樊網) 위원은 21일 위안화의 대폭 절상으로 국제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내적으로는 별 이득이 없을 것이라며, 외자 유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한편 국내 소득 격차가 벌어져 이 때문에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으며, 위안화 절상이 반드시 무역흑자 감소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보도했다.
판 위원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포춘 차이나(Fortune China) 포럼’에 참석하여 “현재 중국대륙 수출의 57%가 외자 혹은 합자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가공무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가공무역에서 무역흑자를 내고 있으며 일반무역은 적자를 보고 있다. 위안화가 대폭 절상된다면 무역흑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와 함께 위안화 절상은 중국대륙 수출 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외자 기업, 특히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경쟁력이 제고되고 수출도 한층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판 위원은 대륙의 민간 기업에 대해 위안화 절상은 기업의 수출상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국제시장도 방글라데시 등 상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 쏠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때문에 민간 기업이 손실을 입고 심한 경우에는 생산을 줄이거나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며,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제품의 가격이 오르겠지만 영세 업체들의 임금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특히 농촌 출신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판 위원은 내부적인 불균형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각종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중국이 국제 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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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이 따로 없네요 . 고생 많으시구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