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의 토론자들이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위증교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볼 때 위증교사 행위라 본다. 그것을 부정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 경우는 특수하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정리했다.https://www.framemaker.kr/m/view.php?idx=675&mcode=
평화롭던 이재명 무죄홍보 토론회에 갑자기 등장한 메기 변호사 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여론전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가 한 토론자의 유죄추정 취지의 발언에 발칵 뒤집어졌다.22일 '더 여민 포럼'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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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민주당은 뭘 해도 처망하네요 ㅋㅋㅋㅋㅋ이재명 무죄 압박용 토론회인데 반대 주장을 펼치는 토론자가나타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유죄받아야죠
첫댓글 유죄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