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2일] IUCN에 보내는 제4차 공개 서한: 독립 과학자들,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결함과 누락을 발견하다.(번역: Fwd)

[아름드리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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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avejejunow.org/open-letter-to-iucn-4/

        http://cafe.daum.net/peacekj/I51g/557

번역: 김레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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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에 보내는 제4차 공개 서한: 독립 과학자들, 한국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결함과 누락을 발견하다.

수신: IUCN 지도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회의참가자 전원.

발신: 제주비상행동위원회(Jeju Emergency Ac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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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식 업데이트:

독립 과학자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한국 정부측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한 결함과 누락을 발견하다.

해군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모두 동참하라!

결의안 181에 “찬성”표를: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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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공개서한들을 통해, 우리는 미사일 탑재 한미 전함들의 기항지로 삼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을 허가해주려는 목적으로 한국정부가 마련한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문제의 환경영향평가는 대한민국 해군이 진행했고, 해군기지 건설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범섬의 생태계를 포함한 사업지 인근 환경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해군측의 이 2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가 일견 철저한 것 같지만, 외부로부터 위임된 과학 조사단은 이 환경영향평가가 멸종 위기 산호종과 야생동식물종들에게 끼칠 중대한 영향들과 기타 의미심장한 다른 요인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이미 알려온 바와 같이, 지난 한 달간 IUCN 소속 회원을 포함한 독립 조사단은 한국 정부측의 평가서의 정확성과 잘못된 편향을 가려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들을 적시하기 위해 따로 조사연구를 진행해왔다. 조사단은 암초를 따라 잠수를 할 때마저 비밀리에 작업해야할 필요를 느꼈는데, 한국정부가 그동안 해군기지와 관련된, 또는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경찰 폭력들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낼 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서기만 하면 누구든 무조건 강제 출국시켜왔기 때문이다. (벌써 이십 여명 가량의 국제 조사단원이 한국정부에 의해 강제출국 당했는데, 여기에는 제주비상행동의 일원이기도 한 미국에 거주하는 명성 높은 내과의사도 포함되어 있다.)

독립적 환경영향평가서와 조사단의 공동성명을 오늘 아래에 첨부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강정 해군기지 사업지 인근 연산호군락지에 대한 독립 환경영향평가서 - 이전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본 보고서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녹색연합, 강정 국제연대네트워크인 SaveJejuNow가 공동 참여해 만들어졌고, 이전의 잠수조사부 조사결과를 부분적으로 참고해서 사이먼 엘리스, 캐서린 무직 박사, 윤상훈, 배보람, 김진수, 차임옥 박사가 공동 작성했다.

http://savejejunow.org/eia-of-coral-communities-gangjeong-naval-base/

“멸종위기종 이주에 대한 평가 - 한국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이 보고서는 샌프란시스코 주재 ‘국제 멸종위기종(Endangered Species International)’이 작성했다. 개별 작성자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아직 한국에서 작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http://savejejunow.org/endangered-species-relocation-jeju-island/

“강정의 성스럽고도 환상 그 자체인 연산호 군락”. 캐서린 무직 박사의 관찰기.

http://savejejunow.org/sacred-spectacular-soft-corals-gangjeong/

결의안 181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Protection of the People, Nature, Culture and Heritage of Gangjeong Village)

위에 언급된 보고서들과 기타 유사 보고서들이 분명 존재하는 관계로, 비상 결의안(결의안 181: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이 이번 주에 정식 표결에 상정되는 것을 목표로 IUCN 회원들에게 건네졌다.

이 결의안은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 있다:

(a) 민군복합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환경적, 사회문화적 후과들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라.

(b) 사업지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완전히 투명한 과학적, 문화적, 법적 평가를 진행할 독립 조사단을 초청하고 결과물은 대중 앞에 공개하라.

(c) 손상 입은 지역들을 복원하라.

( * 참조: 위 결의안 ( 또는 발의안)은 원래 CHN (Center for Human and Nature 인간과 자연을 위한 센터) 의 원안 (원문과 커버 레터 각각 클릭)에 대한  IUCN 발의안 위원회의 9월 12일 수정안으로 최종안이 아님)

독립 조사단의 조사결과 중 특기할 만한 사항들

아래는 조사결과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항들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제주 연산호 군락 천연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정부측의 환경영향평가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놓인 제주도의 연산호 서식지가 가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성과 기타 장관을 이루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지 건설은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총 9264 헥타르에 달하는 제주 연산호 군락지 한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은 한국 문화재청에 의해 이미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온 천연보호구역이다. 이곳은 인근 범섬에서 불과 1.3km 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범섬은 202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어온 구역이다.

(사진 설명)

큰수지맨드라미Dendronephthya gigantea(위, 보라색)와 분홍바다맨드라미Scleronephthya gracillma(아래, 오렌지색). 이 두 연산호 종은 기지건설 사업지 인근구역에서 대규모 군락들을 이루며 살고 있는 연산호 군락들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

제주 연산호 군락지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자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해의 해수들을 지나는 영양 풍부한 열대성 지류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고, 해저에는 또한 수만년된 안산암 용암지대(Andesite larva rock)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바위는 60m까지 바닷속 깊이 이어진 절벽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는 풍부한 생물종들이 서식한다. 한국 해군은 제주 연산호와 관련해서 명망 높은 송준임 박사의 전기적 논문을 무시했다. 제주 연산호 서식지 전체에 대한 3년에 걸친 총조사 연구물에서 송박사는 총 82종의 산호군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42종이 고유종이고, 24종은 멸종위기종이다. (한국에서 보호되어야할 종으로 알려진 종은 총 38종이다.) (이 24종의 명단은 맨 아래를 참조.)

송박사는 말한다, “산호 서식지는 여러 다양한 역할을 한다. 생태적 안정과 구조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산호 서식지들 가운데 대다수가 남제주 해안에서 발견된다. 지리생물학적 수준에서 보면 이 지역은 희귀 산호 군락지가 광범위하게 인접해서 번식할 만한 이상적인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렇게 유일무이한 지역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각종 생태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해군측 환경영향평가 조사단의 일원인 캐서린 무직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개인적 관찰조사와 유관 과학 자료들에 대한 문헌조사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제주의 팔팡산호 군집체들은 유일무이하고, 시각적으로도 장관을 이루며, 특별히 보호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들 산호들은 지구상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시각적으로도 가장 호화찬란한 온대 팔방산호 숲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 설명)

한국정부는 이 개구리(맹꽁이, Kaloula borealis)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해놓고도 기지 건설의 영향으로부터 이 종을 보호할 의무는 거절하고 있다. 올챙이들은 일부 다른 서식지로 이주시켰지만 성장한 맹꽁이들은 건설이 벌어지는 동안 죽도록 방치했다. 이주시킨 올챙이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행하지 않았다. 이주 개체들의 생존률에 대한 그 어떤 보고서도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 멸종위기종들의 누락: 정부측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 두 종류와 제주 고유종 한 종류에 대한 언급을 누락하고 있다: IUCN의 ‘적색명단’에도 올라있는 맹꽁이(Kaloula borealis); 붉은발말똥게(Sesarma intermedium); 마지막으로 지구상의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제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새우 새뱅이(Neocaridina denticulata keunbaei).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해군측 환경영향평가의 이러한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나선 다음에야 한국정부는 위에 언급된 희귀 동물들을 대체 서식지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주 과정은 철저히 실패했다. 독립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장한 맹꽁이들은 전혀 안전한 곳으로 이주되지 못했다. 이 맹꽁이들은 지금 엄청난 무게의 건설 장비들 밑에 으깨어져 죽어가고 있다. 올챙이들은 900여 마리가 옮겨지긴 했으나, 이들을 계속 모니터하기로 했던 기관은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조사단 가운데 한 명이 이점에 관해 질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다: “작년에는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 아직까지도 그 어떤 관련 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다.

새뱅이들도 5천 3백여마리가 새 서식지로 옮겨지긴 했으나, 이들의 이주는 새 서식지의 생태 수용한계를 초과시켰다. 붉은발말똥게 역시 이주되었으나 이주해간 새 서식지마저 현재 파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위에 언급된 멸종위기종과 제주 고유종 총 세 종의 동물이 현재 심각한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이들의 서식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그 어떠한 내실 있는 “모니터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해저 서식지에 대한 정부측의 근거 없는 주장들: 정부측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지 앞바다의 해저가 모래로만 덮여있으며, 따라서 주요 건설현장 부근에는 산호 군락이 전혀 서식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한국 정부는 사업지 앞바다의 해저면에 대한 조사 자체를 전혀 수행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측이 내놓은 주장들은 처음부터 완전 추측이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공갈을 친 다음 정부는 문제의 지역을 외부로부터 잠수부나 조사요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독립 과학자들은 계속 주장해왔다.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산호가 건설 현장으로부터 불과 500m 떨어진 강정 등대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그 산호를 비롯해서 다른 멸종위기 산호종들이 건설 구역 내에도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더 나아가 지역에서 오랫동안 잠수 활동을 해온 주민들(어떤 분들은 7천 번이 넘는 횟수를 지니고 있다)의 중언에 의하면 정부측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바다에는 바위가 많고, 수도 없는 산호 군락들이 이 바위에 붙어살고 있노라고 주장한다.

한편 우리쪽의 독립 조사단 잠수요원들이 요행히도 건설 현장 해안을 따라 해저면을 조사해봤을 때, 그들은 12m쯤의 깊이에서 해저면의 무려 34%가 산호들로 뒤덮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해군측 환경영향평가의 또 다른 허위에 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된다. 해군측은 건설 현장 인근에는 대규모의 산호 군락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잠수요원들은 또한 “멸종위기종인 자색수지맨드라미 산호의 조밀한 군락들이 이뤄내는 장관”을 목격했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보호종으로 지정되어있는 세 산호종들에 대한 누락: 우리쪽의 잠수조사원들은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보호종으로 지정해놓고 있는 멸종위기 산호종 세 종을 발견했는데, 이들 역시 해군측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누락되어 있다. 몬티포라(Montipora spp), 알베오포라(Alveopora spp), 덴드로필리아(Dendrophyllia spp)가 그것들이다.

* 태풍 피해 위험의 상존: 지난 8월 28일 강정을 강타한 태풍 볼라벤은 인공 방파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개당 88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시멘트 구조물인 케이슨 7채를 거의 산산조각내버렸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일곱 채 모두가 극심한 손상을 입었고, 이 중 두 채는 완전히 부서져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이제 정부는 그 부서진 잔해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군측은 “부양浮揚방법”을 써서 제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여전히 그 방법이 정확히 어떤 방법인지, 가능하기는 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설명이 없다.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듣고 제보한 바에 따르면 해군은 이들 바닷속 시멘트 덩어리들을 수중폭파 방법을 사용해서 제거할 계획이라고 한다! 만일 실제로 이행되면 이는 수중 생태계 전체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대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해군측이 어떤 방법을 쓴다 한들, 이미 이제까지의 모든 조사결과는 한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다. 즉, 기지를 건설하는 측은 시공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적절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지 건설은 제주도 전체를 통털어서 태풍의 영향에 가장 취약하다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지 건설이 중단되어야만 할 다른 많은 이유들이 다 없다고 쳐도, 이 사실 단 하나만으로도 기지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만 한다. 기항지가 제대로 운용이 되려면 잘 보호된 항구들쪽에 자리잡아야 하지, 강정과 같은 바다쪽으로 불쑥 튀어나온 열린 해안에 자리잡아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기지가 완성되고 핵잠수함이 기항해 있는데 태풍이 몰아친다면 그 어떤 전지구적 대참사가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 해양 선박 통행량이 미칠 영향들에 대한 누락: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항시적인 선박 통행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 인근 해역으로 거대 선박들이 끊임없이 오고갈 경우,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호 군집체들이 엄청난 상해를 입거나 폐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인근에 있는 유일무이하고도 시각적으로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총 73,800 ㎡(15 에이커)에 달하는 연산호 정원은 해표면에서 14m 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그러나 해군 함정 다수가 깊이 10m 이상의 선체를 자랑한다.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또한 선박 항해를 위한 항로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다. 기지의 남동쪽 방파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완충지역에서 불과 25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크루즈 선박과 항공모함들의 길이가 350m에 달하며 이는 기지와 완충지역 간의 거리보다도 길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침전물/중금속 오염 문제: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강정 해군기지 주변의 해저 침전물에서 중금속 농도분포를 적시했다. (가장 중요한 두 중금속인 수은과 비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측정결과도 예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침전물의 중금속 함량이, 준설이나 기타 교란 시에 물기둥을 통해 빠져나갈 경우, 해양생물에 극히 해로울 만큼 높다는 결과가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다.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그러나 침전 자체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침전현상은 침전물이 산호들의 표면에 달라붙어 질식현상을 일으키고,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며, 종국에는 폐사시키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지속적인 침니과정을 통해 또한 토사는 바위 표면에 달라붙어 새 산호 군락이 바위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산호 군집체들이 번성하는 것을 저해한다. 건설 현장에서 나온 세사는 그 지역에 수년간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며, 격랑이 일거나 파도가 높아지면 물기둥에 휩쓸려 바닥에서 일게 될 것이다.

준설, 흙막이공사, 방파제 설치 공사로 인해 당장 죽지 않고 요행히 살아남은 산호가 있다 하더라도 오랜 침전은 필히 산호군 전체를 폐사시킬 것이다. 수천에 달하는 산호 군락지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험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국엔 회피될 수 없으며, 이 이유 단 하나만으로도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 기름 유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빠짐: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연료 누출에 대비한 조치가 취해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확히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할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연료, 기름, 기타 유기 산화수소 성분들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해양의 저서생물들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산호들은 특히나 가솔린, 디젤, 경질 원유 같은 기름에 극도로 취약하다. 엔진을 가동시키고 유지시킬 때 방출될 수 있는 부동액, 윤활제, 세정제 같은 기타 용액들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기지가 건설되서 실제로 가동이 되면 연료 유출이 상시적으로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한 오염은 침전, 해수 감소, 유기주석화합물(TBT)나 기타 중금속 오염물질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인근의 산호 군집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기지에서 기름 누출 사고라도 터진다면 그 후과는 훨씬 더 심각해서 산호 군집체들의 대규모 폐사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킬 대책은 고사하고 아예 지적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독성 페인트, 기타: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해군 함정이 (배 밑바닥에 삿갓조개·조류(藻類) 등이 부착되는 것을 막는 유독 도료인) 유기주석화합물(Tri-butyl Tin, TBT)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TBT는 소형 선박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군 함정이나 기타 대형 선박들은 이러한 금지에서 제외되어 있다. 구축함 같은 대형 함정은 24시간 안에 약 200g 가량의 TBT를 바다에 유출시킬 수 있다. TBT는 매우 안정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7년에서 30년 간 침전물의 형태로 계속 잔존하게 된다. TBT는 또한 독성이 매우 강해 산호, 굴, 조개, 전복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들 독성 화학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축적된 채 오래도록 활성상태로 상존하게 되면, 산호들의 생식과 종번식은 극도로 위축당해게 될 것이다. 해군측의 보고서는 온갖 종류의 선박이 드나들게 될 사업지 지역에서 이러한 독성 물질들을 정확히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아무런 지침도 마련해놓고 있지 않다.

* 효과 없는 오염 경감 조치: 해군측 보고서는 완전 부적절하고 비효과적인 오염 경감 조치들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탁수 방지막”으로 건설 구역 전체를 둘러쌀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오탁수방지막은 지난 8월 23일 바다상태가 그리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기지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나가 범섬 주변에 흩어져 떠다니는 것이 목격됐다. 8월 28일 태풍이 휩쓸고 간 뒤에는 오탁수방지막 전체가 다 조각조각 찢긴 채 떠다니는 것이 발견됐다. 해군은 또한 “직낙수관”을 설치해 바위나 기타 물질들을 바다쪽으로 내려보내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지는 단 한 번도 증명된 바가 없다. 게다가 인부들은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까지 바위와 기타 매립용 물질을 바다 속에 함부로 내버려왔다.

* 부적절한 유수 문제 해결책: 연산호는 깨끗하고 늘 흐르는 상태에 있는 물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유수율은 그러나 거대한 해군기지의 건설로 인해 심각하게 낮아질 것이다.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기지에서 500미터 반경 안에서 유수율은 그다지 심각하게 변화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 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지가 완성되면 사업지의 동쪽과 서쪽에서 현재의 유수율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예상된다. 즉 산호들에게는 더 적은 영양분이 공급될 것이고 침전물은 더 빨리 떨어뜨려 산호와 그밖에 저서생물들을 질식시킬 것이다. 해군측은 흐르는 바닷물을 조절하는 일종의 “해양 수로 작동 시스템”을 설치해 산호를 보호하자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과정이 기지 사업장 동쪽과 서쪽에 서식하는 산호 군집체 수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 모든 것이 해군측의 어림짐작일 뿐이다.

* 대규모 선박들이 유네스코 생물보전권 지역을 수시로 통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의 누락: 해군측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선박들이 문제의 기항지로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밟게 될 항로들과 관련된 어쩌면 가장 중대하다고 해야할 정보를 누락하고 있다. 기지 건설 사업 전체를 통틀어 어쩌면 가장 치명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사안인데도 말이다. 해군의 보고서는 또한 선박들이 기항지로의 접근을 허락받기 전에 한데 모여 대기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기지 지역에서 풍력이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인 해군측의 “시뮬레이션 검증”(2012년 2월)에 따르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환충지역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고 피해가는 항로(1번 항로)는 기지로 들어오려는 선박들에게는 “너무 위험한” 항로이며, 이 항로를 택했다가는 방파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여지까지 있다. 진입로가 70도 이상 꺾여져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항구는 대게 진입로의 굴곡도가 30도 이하이다.

해군기지의 진입로로 설계된 두 항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원래의 항로인 1번 항로는 70도 이상으로 꺾여 있어 위험천만이며, 배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부딪쳐 파손될 위험까지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해군측은 2번 항로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이 항로를 택하게 되면 선박들이 희귀 연산호초 지역을 직통으로 지나게 되기 때문에 산호들이 집단폐사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두 항로 모두 항로로서 적합하지 않다.

(사진 설명)

해군기지의 진입로로 설계된 두 항로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원래의 항로인 1번 항로는 70도 이상으로 꺾여져 있어 위험천만이며, 배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부딪쳐 파손될 위험까지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해군측은 2번 항로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이 항로를 택하게 되면 선박들이 희귀 연산호초 지역을 직통으로 지나게 되기 때문에 산호들이 집단폐사할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두 항로 모두 항로로서 적합하지 않다.

지난주에야 국방부는 원래의 항로인 1번 항로는 폐기되어야 하며, 새 항로인 2번 항로가 특히 악천후시에 바람직한 항로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새 항로를 택하게 되면 선박들은 불가피하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해 지나게 된다(지도 참조).

http://savejejunow.org/reports-human-rights-environmental-destruction-naval-base/

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에는 73,800 ㎡(15 에이커)에 달하는 연산호 정원을 포함한 그야말로 환상적인 연산호 군락지들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연산호 정원은 해수표면에서 불과 14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해군 함정들의 해표면에서 선체 바닥까지의 길이는 심하게는 17m에 이르며, 또한 대규모 선박들은 지날 때마다 엄청난 발진류(prop-wash)를 일으킨다. 이는 필히 저 놀랍고도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호 군집체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와 폐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다: 1번 항로는 선박들에게 너무 위험하고, 2번 항로는 생태계의 보고를 파괴해버릴 것이다.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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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적한 것들은 해군측 환경영향평가가 가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해군측의 환경영향평가는 기지 건설이 벌써부터 제주에 가져오고 있고 앞으로도 확실히 가져오게 될 수많은 문제점들을 완화하거나 경감하기위한 철저하고도 유의미한 조사로서 결코 여겨질 수 없다. 지역 환경과 긴밀한 경제적, 심령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난 수 천 년 간 문제의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온 선주민 공동체에 끼쳐질 급박하고도 치명적인 영향들은 제외하고 살펴봤는데도 이런 실정인 것이다.

IUCN 공동체가 결의안 181 “강정마을의 사람, 자연, 문화, 유산에 대한 보호”를 지지할 결의를 한다면 이는 미래로의 위대한 도약이 될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제주도를 지키기 위한 비상행동위원회

SaveJejuNow@gmail.com

Christine Ahn

Global Fund for Women; Korea Policy Institute

Imok Cha, MD

Physician; Save Jeju Now

Jerry Mander

Inter’l Forum on Globalization; Foundation for Deep Ecology

Koohan Paik

Kauai Alliance for Peace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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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주 연산호 서식지에서 발견된 보호 산호종들

(출처: Song, 2009, “제주 연산호 서식지, 연산호 서식배율에 대한 조사. 통합보고서(Jeju Coast Soft Coral Habitat, Coral Distribution Study, Consolidated Report).)

1. Dendronephthya suensoni¸ 1

2. Dendronephthya mollis¸ 1

3. Dendronephthya putteri¸ 1

4. Dendronephthya alba¸ 1

5. Dendronephthya castanea¸ 1

6. Euplexaura crassa¸ 1

7. Plexauroides complexa¸ 1

8. Verrucella stellata¸ 1

9. Montipora trabeculata¸ 4

10. Pasammocora profundacella¸ 4

11. Alveopora japonica¸ 4

12. Caryophyllia (C.) japonica¸ 4

13. Dendronephthya arbuscular¸ 4

14. Dendronephthya b. boschmai¸ 4

15. Tubastraea coccinea¸ 1,4

16. Cirripathes anguina, 4

17. Antipathes densa, 4

18. Antipathes dubia, 4

19. Antipathes grandiflora, 4

20. Myriopathes bifaria, 4

21. Myriopathes japonjca, 1,2,4

22. Myriopathes lata, 3,4

23. Myriopathes stechowi, 4

24. Plumapathes pennacea, 4

오른쪽의 번호는 보전 지위를 나타낸다:

1) 멸종 위기종 레벨 II, 대한민국 환경부 지정

2) 천연기념물 456번, 대한민국 문화재청 지정

3) 천연기념물 457번, 대한민국 문화재청 지정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레벨 II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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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김레베카)

[민주모]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국격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