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 사상 최고 이익, 일본에 환류하지 않고 일본에 투자 되찾는다, 정부, 재계의 안은?

[お持て成し]

대기업 사상 최고 이익, 일본에 환류하지 않고 일본에 투자 되찾는다, 정부, 재계의 안은? /  7/17(수)  /  닛테레 NEWSNN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일본 기업에의 성장 기대도 있다고 한다. 이번 달 발표되고 있는 기업 결산에서도 과거 최고 이익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주가가 높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괜찮다는 낙관적인 발언은 정부에서도, 경제계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경제산업성은 이달 발표한 통상백서에서 엔화 약세인데도 수출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성 간다 재무관은 사적 간담회 보고서를 내고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절반밖에 일본으로 환류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던졌다.

재계 컨퍼런스에서는 경영자들이 일본이 투자를 불러올 수 없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밝히며 변혁을 촉구했다. 정부와 경제계는 왜 답답한가? 돌파구는 무엇인가?
 (니혼TV 해설위원·안도 사와코)

■ 통상백서 엔화 약세에도 수출 안 늘어

이번 달, 통상 백서가 공표되었다. 그래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엔저인데 수출이 늘지 않는다"는 것.

일찍이 1달러=70엔대, 80엔대였던 시대, 경제계는 모두 엔고에 의한 곤경을 호소하고 있었다. 

・ 2012년 1월 경단련·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당시) 「엔고가 수출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 2012년 12월 토요타 자동차·토요타 아키오 사장(당시) 「초엔고를 시작으로 하는 6중고는 해소되지 않고(줄임) 이대로는, 민간 기업에 의한 필사의 노력의 한계를 넘어, 일본의 제조를 계속 지키는 것은 어려워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엔 시세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있다. 1달러=160엔 전후로의 추이. 엔화 가치는 당시의 절반 수준이었다. 확실히 엔고 때에 곤경을 호소하고 있던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은, 과거 최고의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통상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엔저는 수출의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로 본 수출(의 수량)은 부진하다」. 왜인가. 기업들은 엔고 시대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옮겨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른바 "산업의 공동화"가 야기되었고, 당연히 수출량의 감소로 이어졌다. 따라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수출량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백서는 또 다른 배경을 지적했다. 기업들이 수출에 따른 이점을 수량이 많은 것이 아니라 환차익에서 찾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예전처럼 엔화 약세를 무기로 가격 우위로 판매를 늘리는 방식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난다면 그래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대기업이 판매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내고 있는 중소 하청기업의 매출도 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글로벌 기업은 괘씸하다고 나무랄 일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백서는 「엔화 약세는 중소기업등이 수출을 새롭게 시작하는 호기」로서, 만전의 수출 지원을 계속한다고 했다. 또 국내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는 시책도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나 첨단 전자 부품, 산업용 로봇등의 생산 설비 투자등의 비용을 조성한다. 그렇다면 생산의 국내 회귀는 늘고 일본 경제는 호전될 것인가? 바로 그 처방전 마련을 위한 논의가 재무성의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 칸다 재무관 보고서-대기업 돈벌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반

환율 급변 때마다 언론에 선보이는 간다 마사토 재무관. 지난 7월 2일 사적 간담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이코노미스트 및 대학교수들과 정리한 것으로 국제수지를 단면으로 일본 경제의 과제를 밝히고 과제 극복을 위한 처방전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2023년도 일본의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내역을 보면 무역수지도 서비스수지도 적자. 흑자였던 것은 「1차 소득 수지」, 즉,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나 해외 투자로부터 얻는 이자 등에 머물렀다. 단지, 그 이익에 대해서도 칸다 재무관은, 이렇게 지적했다.「매우 걱정되는 것은(해외에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재투자되고 있다. 적어도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한 수익의 절반은, 일본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 국내 전용의 투자는"일본이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부족한 것을 반영해, 오랫동안 정체해 왔다"(칸다 씨)고 한다.

[도표1] 2000년부터 2022년에 걸쳐 해외에의 투자는 약 8.5배로 급확대. 국내 설비투자는 1.18배(국제수지에서 본 일본경제의 과제와 처방전보고서에서)

이 결과, 생산 설비가 낡은 채→새로운 기술의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고→거래처 등 중소 하청 기업도 포함해 생산성이나 임금이 침체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 처방전은 무엇인가? 간다 씨의 보고서에서 거론된 하나는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일본에 투자하면, 높은 리턴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존의 고용이나 기업을 지키는 것」중시의 정책을 바꾸고,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기업은 철퇴시켜, 「성장 분야로의 노동 이동(이직)」을 원활화한다. 또 AI나 디지털 등 첨단 분야·고부가가치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했다.

◇ 서두르지 않으면 꽤 힘들다

7월이 꽉 차서 퇴임이 정해져 있는 칸다 재무관. 일시적인 실업률 상승을 허용해 노동 이동하고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곳, 성장하는 기업에 자원(인력, 자금)이 가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정치 구조가,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지키는 것 같은 곳에 바이어스가 걸리는 구조. 하지만, 역시 이것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일본이 가지지 않는다. 」. 현 정권도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후, 「서두르지 않으면 꽤 힘들다. 서둘러 하면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기업이 나서나

일본 국내에의 투자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번 달,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의 호텔에서 행해진 경제 동우회 멤버 등의 컨퍼런스에서도 토의되었다.

일본 IBM의 야마구치 아키오 사장은 일본 기업 스스로 국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일본은 30년간 싼 것을 해외에서 만들어 수입하는 이점을 누려 온 결과 산업 공동화가 일어났다. 일손 부족으로 생산에 지장이 나온다면 자동화를 추진해 생산, 수출하는 등 일본 기업이 스스로 국내에 투자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해외에서도 일본이 매력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 IBM은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있던 3000명을 국내에 시프트 했다고 밝혀 「일본에서 만든다고 하는 흐름으로 바꾸어 가고 싶다. 경제계 모두가 다시 한번 국내 투자를 포함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라고 당부했다.

인텔의 스즈키 쿠니마사 회장은 일본의 강점을, 더욱 강하게 하는 투자를 우선하는 중요성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도 탁월한 장치산업을 보다 강화해 중국이나 한국에 뒤지지 않는 강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실현을 위해서, 인텔은 리더쉽을 취해, 반도체 관련 기업 15사 정도와 후공정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투자펀드 '유니존 캐피털' 가와사키 다쓰오 회장은 일본에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엔화 약세이고 저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규모가 작은 회사가 너무 많아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A 등으로 규모를 키워 IT투자 등으로 이익을 돌려 효율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M&A로 일본의 회사수가 줄었다고 해도, 그것은 고용이 줄어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오히려 이익을 낼 수 있게 되면, 보수를 올린다, 업용 확대로 채용을 늘린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간다」라고 하고 있다.

한편 파나소닉 커넥트의 히구치 야스유키 CEO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본의 경쟁력에 연결되는 형태의 투자가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기업이 매수되었을 때에, 기술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계승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어 일본의 경영에 쓴소리를 했다. 「시대에 뒤떨어져서, 압도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해외의 경영자에 비해 움직임이 느리고, 경영 판단이나 행동에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 모든 생각이 녹슬어 있어,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기술이나 노하우가) 모두 해외에 유출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 좀비인 채로 방치하지 않는다
 
통상백서, 간다 보고서, 경제동우회 논의, 여기서 나온 것은 지금이야말로 정체돼 있던 일본을 바꿀 때라는 메시지다. 글로벌 기업이 각각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일본에 자금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높여 이익을 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분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인재도 거기에 붙인다.

뒤집어 보면, 쇠퇴 산업, 이른바 "좀비 기업"을 우대해 온 존재해 온 방식에, 이번이야말로 단념한다(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가지지 않는다」. 「좀비 기업에 퇴장을 재촉하는 것=냉철」이 되지 않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좀비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길을 제시하는 쪽에 지혜와 돈을 써야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d12a4ba4d1b8db0ac7635bdc959b23dbab86283?page=1

【解説】大企業過去最高益、日本に還流せず　日本に投資を取り戻す、政府、財界の案は？（

解説】大企業過去最高益、日本に還流せず　日本に投資を取り戻す、政府、財界の案は？
7/17(水) 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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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テレNEWS NNN
日経平均株価が最高値を更新　7月11日の場中

株価がまた上昇している。日本企業への成長期待もあるという。今月発表されている企業決算でも過去最高益が相次いでいる。しかし、株高だからといって、日本経済は大丈夫だという楽観的な発言は、政府からも経済界からも出てこない。

経済産業省は今月発表した通商白書で、円安なのに輸出が伸びていないと指摘した。財務省・神田財務官は私的懇談会の報告書をまとめ、日本企業が海外で稼いだカネが半分しか日本に還流していないことの問題点を投げかけた。

財界のカンファレンスでは、経営者たちが「日本が投資を呼び込めない理由」を赤裸々に語り、変革を呼びかけた。政府や経済界はなぜ、じれているのか？　突破口は何か？
（日本テレビ解説委員・安藤佐和子）

■通商白書…円安でも輸出が伸びない
今月、通商白書が公表された。そこで特に注目されたのは“円安なのに輸出が増えない”こと。

かつて1ドル＝70円台、80円台だった時代、経済界はこぞって円高による苦境を訴えていた。

・2012年1月　経団連・米倉弘昌会長（当時）「円高が輸出企業の経営を圧迫している」

・2012年12月　トヨタ自動車・豊田章男社長（当時）「超円高をはじめとする六重苦は解消されず（略）このままでは、民間企業による必死の努力の限界を超え、日本のものづくりを守り続けることは難しくな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

それから12年たった今、円相場は全く逆の状況にある。1ドル＝160円前後での推移。円の価値は当時の半分ほどとなった。確かに円高の時に苦境を訴えていたグローバル企業の多くは、過去最高の利益をあげている。

しかし、通商白書は次のように指摘した。「円安は輸出の好機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実質で見た輸出（の数量）は伸び悩んでいる」。なぜか。企業は円高の時代に指をくわえて見ていたわけではなく、生産の多くを海外に移してしまったからだ。その結果、いわゆる“産業の空洞化”が引き起こされ、当然ながら輸出量の減少につながった。したがって、円安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輸出量がそう増えるわけでもない。

白書はさらに、もう一つの背景を指摘した。企業が輸出によるメリットを数量の多さではなく、為替の差益に求め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いうのだ。かつてのように、円安を武器にして価格優位で販売を伸ばす手法では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企業からすれば、利益が増えるなら、それでいいかもしれない。だが、大企業が販売量を増やさないということは、そこに納めている中小下請け企業の売り上げも増えないだろう。だからといって「グローバル企業は、けしからん」と責めたてられる話でもない。

では、どうすべきか。まず白書は「円安は中小企業などが輸出を新たに始める好機」として、万全な輸出支援を継続するとした。また、国内生産拡大を後押しする施策も強化されている。例えば、半導体や先端電子部品、産業用ロボットなどの生産設備投資などの費用を助成する。では、生産の国内回帰は増え、日本経済は好転するのか？　まさに、その処方箋づくりに向けた議論が財務省の一角で行われていた。

■神田財務官報告書――大企業のもうけ、日本に戻るのは半分
「日本を強くしていくことを提言したい。放っておいたら相当まずい」財務省・神田財務官　7月2日

為替相場急変のたびに、メディアにお目見えする神田眞人財務官。7月2日、私的懇談会の報告書を発表し「大企業が海外で稼いだ利益が日本に戻ってきていない」ことを指摘した。報告書は第一線で活躍するエコノミストや大学教授らとまとめたもので、「国際収支を切り口として日本経済の課題を洗い出し、課題克服のための処方箋を議論した」というものだ。

2023年度、日本の経常収支は過去最大の黒字を記録したが、内訳を見れば貿易収支もサービス収支も赤字。黒字だったのは「第一次所得収支」、つまり、海外子会社からの配当や海外投資から得る利子などにとどまった。ただ、そのもうけについても神田財務官は、こう指摘した。「非常に心配なのは（海外で得たもうけの）多くが海外で再投資されている。少なくとも海外直接投資による収益の半分は、日本には戻って来ないという状況」。国内向けの投資は“日本が投資対象としての魅力に乏しいことを反映し、長らく停滞してきた”（神田氏）という。

2000年から2022年にかけて海外への投資は約8.5倍に急拡大。国内設備投資は1.18倍（国際収支から見た日本経済の課題と処方箋報告書より）

この結果、生産設備が古いまま→新しい技術の活用につながらず→取引先等、中小下請け企業も含めて生産性や賃金が低迷した、と指摘している。

さて、処方箋は何か？　神田氏の報告書で挙げられた一つは「期待収益率」を高めること。日本に投資したら、高いリターンが得られると認識されることだ。そのためには、これまでの「既存の雇用や企業を守ること」重視の政策を変え、市場から撤退すべき企業は撤退させ、「成長分野への労働移動（転職）」を円滑化する。また、AIやデジタルなどの先端分野・高付加価値分野での国際競争力を取り戻すために、人への投資や技術開発を促す政策も重要だとした。

◇急がないと結構しんどい
経済同友会　軽井沢セミナー　7月4日

7月いっぱいで退任が決まっている神田財務官。「一時的な失業率の上昇を許容して、労働移動して、高い賃金を出せるところ、成長する企業にリソース（人材、資金）が行くようにするのは、そんなに簡単じゃない。政治構造が、どうしても持続可能性がない企業を守るようなところにバイアスがかかる仕組み。けれども、さすがにこれをやっていたら、もう日本が持たない」。現政権もその方向で進めているとの認識を示した上で、「急がないと結構しんどい。急いでやれば、かなりの勝算はあると思う」と話した。

■企業は動き出すのか
日本IBM・山口明夫社長「日本でつくるという流れに変えていきたい」

日本国内への投資を拡大す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のか。今月、長野県軽井沢のホテルで行われた経済同友会メンバーらのカンファレンスでも討議された。

インテル・鈴木国正会長「日本の強みをさらに強くする投資を」

日本IBMの山口明夫社長は、日本企業自らが国内投資すべきと訴えた。「日本は30年間、安いものを海外でつくって輸入するというメリットを享受してきた結果、産業の空洞化が起きた。人手不足で生産に支障が出るなら、自動化を進めて、生産、輸出するなど、日本企業が自ら国内に投資する姿勢を見せない限りは、海外からも日本が魅力的だと受け入れられないのではないか」。そして、日本IBMは海外でソフトウエアを製造していた3000人を国内にシフトしたと明かし、「日本でつくるという流れに変えていきたい。経済界のみんなで、もう一度、国内投資を含めて見直すというのが一つの突破口」と呼びかけた。

ユニゾン・キャピタル　川﨑達生会長「会社数が減ったとしても、それは雇用が減ることとは全く別のこと」

インテルの鈴木国正会長は日本の強みを、さらに強くする投資を優先する重要性を訴えた。具体的には世界でも卓越している「装置産業」をより強化して、中国や韓国に負けない強さを維持するのが重要だと強調した。その実現に向け、インテルはリーダーシップを取り、半導体関連企業15社ほどと後工程標準化に向けて取り組んでいるという。

パナソニック コネクト・樋口泰行CEO「経営をアップデートしないと、みんな海外に行ってしまう」

投資ファンド「ユニゾン・キャピタル」川﨑達生会長は、日本に投資を呼び込むためには「円安で割安だから買われる」のではなく、資産の魅力を高める必要があると話した。日本は規模が小さい会社が多すぎて、生産性が上がらない傾向があるので、M＆Aなどで規模を大きくして、IT投資などに利益を回し、効率化を進めた方がいいという。「M＆Aで日本の会社数が減ったとしても、それは雇用が減ることとは全く別のことで、むしろ利益を出せるようになれば、報酬を上げる、業容拡大で採用を増やす、ということにつながっていく」としている。

一方、パナソニック コネクトの樋口泰行CEOは、企業への投資が日本の競争力に結びつく形の投資にな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クギを刺した。企業が買収された際に、技術やノウハウがきっちりと引き継がれていく必要があるとしている。さらに、日本の経営に苦言を呈した。「時代遅れで、圧倒的にアップデートしないと何も始まらない」。海外の経営者に比べて動きが遅く、経営判断や行動に時間がかかると指摘。すべての考え方がサビついていて、アップデートしないと、（技術やノウハウが）みんな海外に流出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危機感を示した。

◇ゾンビのまま放置しない
通商白書、神田報告書、経済同友会の議論、これらから発せられたのは、「今こそ、停滞していた日本を変える時だ」というメッセージだ。グローバル企業が、おのおの海外で稼いでいるだけではダメで、日本に資金を呼び込み、それによって競争力を高め、利益を出す。そのためには、強い分野をもっと強くし、人材もそこに寄せる。

裏を返せば、衰退産業、いわゆる“ゾンビ企業”を優遇して温存してきたやり方に、今度こそ見切りをつける（必要がある）。そうでなければ「日本は持たない」。「ゾンビ企業に退場を促すこと＝冷徹」とはならない方法はあるだろう。ゾンビのまま放置するのではなく、そこで働く人たちに、よりよい人生への道筋を提示する方に知恵とカネを使うべき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