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음주피해 나 몰라라. ‘국정감사에 바란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문제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감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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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문제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감에 부쳐...

음주피해 나 몰라라. ‘국정감사에 바란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이하 재단)문제가 10월 국정감사에 오른다.

오는 1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하나밖에 없는 알코올문제전문 공익기관이 왜 해체위기를 맞고 있는지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었다.

재단은 알코올폐해예방은 물론 알코올의존환자들 치료와 이후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련 연구를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재단은 1997년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려는 입법을 저지하기위해 국세청이 주도하고 주류업계가 매년 50억원을 출연하기로 대사회약속을 하고 설립되었으며 그 결과 동 입법은 저지되었다.

주류업계는 자신들의 출연단체인 재단에 병원사업포기와 건물매각을 조건으로 출연하겠다고 지난 2010년 말부터 출연을 중단하여 현재까지 미 출연금이 1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재단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언론매체를 통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소개되어 왔으며 올해 10월중으로 사업비가 고갈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도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미결인 상태다.

재단과 주류산업협회에 낙하산임원을 보내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국세청과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는 돌봐야 할 알코올피해자들이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인데도 책임질 주체가 아닌 듯 행동하고 있다.

알코올피해자들조차도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알코올피해를 외면하는 주류업계와 관련부처에 의구심을 보이며 재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알코올피해를 나 몰라라 하고 공익사업을 이해관계로만 따지는 현 상황에서 열리는 국정감사가 재단의 정상적인 출연을 보장하고 낙하산자리에 연연하는 자들의 몰상식한 개입을 저지해 원래대로의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원회의 선전을 기대한다.

‘2012. 10. 7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