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불법 재판은 모두 질질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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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등 文 정권 불법 재판은 모두 질질 끌기, 이 자체가 법치 농단

조선일보

입력 2021.07.23 03:26

21일 오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입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지사직을 상실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28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동환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기까지 1062일이 걸렸다. 형사 재판이 1심부터 3심까지 평균 447일 만에 끝나는 것에 비하면 2배 반 가까운 시간을 썼다. 복잡한 사건도 아니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관하고, 보안 메신저를 통해 댓글 조작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물증이 있었다. 김 지사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뭉개고 법원이 재판을 미루는 동안 임기(4년)의 4분의 3을 누렸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야말로 법치 농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있는 불법 혐의가 불거지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뭉개고 법원은 재판을 질질 끌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주범 중 한 명인 백운규 전 장관 기소 관련 수사심의위를 20일이 넘도록 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는 언제 가동 중단하느냐”고 말한 뒤 벌어졌다. 백씨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문 대통령도 1481억원 손해배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이 질질 끄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공작도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하명 수사, 후보 매수, 공약 지원에 조직적으로 뛰어든 범죄다.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김미리 판사를 4년째 같은 법원에 두고 재판을 맡겼다. 김 판사는 16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김 판사는 돌연 병가 휴직을 냈다. 새 판사가 와도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야 하니 재판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과 정치 판사들이 재판을 지연시켜 문 대통령 관련 범죄를 덮는 것이다.

이성윤 검사장은 대통령 수족으로 울산 선거 공작,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켜 왔다. 이상직 의원은 회삿돈 55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렸다.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검찰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었다. 작년 총선 당시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당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됐다. 이 어이없는 일은 이 의원이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불법에 가담하거나 수사 재판을 지연시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있다. 이성윤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월성 1호기 조작 부서인 산업자원부엔 표창을 주고 차관 자리를 하나 늘려준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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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영

2021.07.23 04:18:39

아무리 법망을 피해보려고 꼼수를 부리고 발버둥을 치고 법을 뭉개도 김경수를 보니까 결국은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징역을 살게되었다. 모든 것이 다 사필귀정이다. 문재인도 결국은 김경수처럼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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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근

2021.07.23 04:06:19

공영방송이 문제다 / KBS, MBC 이들이 편파방송을 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 집단의 이기주의가 나라를 부패하고 섞게하고 있는 것이다 / 이념에 찌든 광기의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편파방송을 하는한 공정한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다 /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586주사파는 여야를 떠나서 없어져야 한다 -임종석, 하태경 같은 선동 정치의 달인들은 없어져야 한다 / 대선에서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다음 총선에서는 586운동권 사람들 지워 버려야 한다 정치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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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7.23 03:39:38

과연 문가정권아래 신속하고 공정한 정의를 실천한다는 법을 재판하고 있는가??? 불법 비리 불공정한 선거를 이렇게 질질 끌면서 정권이 끝나가누나.....작년 4.15 부정선거도 아직도 제대로 손도 못대고....니놈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정의와 공정은 똥개에게 주었냐??이게 법이 살아있는 제대로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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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1.07.23 04:50:08

문재인정부의 행정부는 삼권 독립을 확실하게 지키여 왔고 그예가 행정부의 장차관과 각청장의 직책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은 직접 문재인정부 구성원을 감사하였고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을 청문회전에 수사 기소한 하였다.그런데 행정부 압력 요구 받아 경남지사의 재판을 지연시키였다는 사설의 주장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억지 주장일 뿐이다.조선신문은 과거 박정회 정권 국민의힘당 전신당집권시의 잣대로 기준으로 보고 이런 억지주장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은 역시 아니며는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국민 여러분게서는 이런 억지 선동 주장에 대하여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으로 앞으로 대선에서 선택을 하는 현명한 투표권 행사를 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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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

2021.07.23 06:20:50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어도 문씨 사람이면 임기를 보장해 줬다. 이제 다 끝나가니 도지사 박탈하고 2년 형이라? 그럼 지난 4년은 누가 보상해 주지? 누가 책임을 져야하지? 책임 질 사람은 이제 분명해 졌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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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1.07.23 06:07:25

문재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보통 멍청하면 착하게 마련인데 문재인은 멍청하면서도 악랄하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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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2021.07.23 06:28:36

종북 굴종자 양a치 문재인과 뭘 얻어 처먹으려고 망국노 문재인 똥주위에 꾀어 있는 판,검사, 사기꾼 집합소인 시민단체, 기자 등의 똥파리, 이놈들을 좋다고 지지하는 골빈 개돼지들 이 모두의 작품이다. 나라 전체가 김어준과같은 놈의 놀이터가 된 더러운 시궁창으로 되었다. 폭삭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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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원

2021.07.23 06:41:01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 모두 문재인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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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7.23 07:15:33

그런 불법. 부도덕한 짓.거.리의 원흉이 문어벙과 더불어망국당인데도 또 정권을 맡겨달라고 설쳐대는 이재명.이낙연. 추미애. 정세균, 김두관 놈들을 보면 정내미가 똑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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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2021.07.23 07:10:01

국민들이 개돼지 취급을 선택했으므로 누굴 탓하겠나..180석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더 개돼지 취급을 받겠죠. 이민간 사람들도 많아요. 같이 못산다고 지금 유권자들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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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1.07.23 07:31:31

문정권 불법재판 질질끌기-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김경수 드루킹 공작은 미진하나마 김경수 징역형으로 일단 마무리 됐고 문재인 소원풀기로 청와대가 총동원됐다는 울산시장 송철호건등 재판은 아직도 부지하세월? 그렇게 만드느라고 문정권이 4년간 정력과 모든 수단 방법을 쏟아부어 수사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사법부를 장악 농단하여 중죄인 재판 질질끌며 해먹을건 다 해먹고 누릴건 다누리고 끝내겠다는 심산 같지만 부엉이바위& 박원순급 결단 없이 후사 평탄하게 매듭 가능할까 "나를 밟고 올라서라"할만큼 분신 같던 노태우가 전두환을 심산유곡 백담사에 유배 보냈던 사례가 엇그젯일 같고 이방원이 아버지 이태조를 무력화하고 등극 했던게 정치판 역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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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선

2021.07.23 08:04:02

뭉가놈 끌어내린후 계엄을 선포해서 노출된 공산주의자들 최소 십만놈은 총살시켜버려야 바로 잡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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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2021.07.23 07:21:36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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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식

2021.07.23 07:18:07

김경수 유죄판결은 질질 끌고온 덕이 아닐까요? 진즉에 판결 났으면 아마 무죄였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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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석

2021.07.23 08:20:40

이런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게 기이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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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2021.07.23 08:46:25

범죄자 김경수를 왜 26일까지 재수감을 봐주고 있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도 하루만에 재수감되고 있는데, 이 인간은 대체 무슨 약을 먹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 현 정권이 망할징조인 것이다.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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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2021.07.23 11:01:53

정권을 되찾아야 할 이유가 가득한 칼럼이네. 내년 대선이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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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2021.07.23 08:10:23

질질끄는 재판이 하나둘인가?울산시장부정선거,415부정선거,김학의불법출금사건 등 아주 많다.재판이 법과 규정을 깔라뭉개면 법과규정에 따라 큰 집에 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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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1.07.23 10:36:25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 ,김경수를 비롯한 한 일부 여당측인사들은 대법판결을 불신 억울하다고 발버등 국민들의 비난 빛발치고 있다 나라꼬리 왜 이꼴이 되어가는 가 야ㅏ당은 뭘하고 있는 가 이따위 망발 두고만 볼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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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현

2021.07.23 08:47:49

법치 농단 주역 문재인, 김명수, 이성윤은 반드시 감옥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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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2021.07.23 10:53:08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 국가다! 법 앞에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현 좌파 정부가 들어선 후......자유민주주의는 퇴색하고 법치는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다. 좌파의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목을 잡힌 것이다. 더 늦기전에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좌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해내야 한다. 유권자라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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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원

2021.07.23 09:15:09

월성 1호기 수사는 법치농단! 청와대 개입 울산 부정선거 수사도 법치농단! 김 경수 대선 여론조작 수사도 법치농단! 문 재인 딸.사위 이주 관여의혹 이 상직 사건도 법치농단! 조 국 사건, 이 성윤, 추 미애와 관련된 사건들도 법치농단! 우리와 관련된 수사는 무조건 끌어라~~ 조폭 집단 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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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남민

2021.07.23 07:26:10

"김 판사는 돌연 병가 휴직을 냈다"(?) '휴가'와 '휴직'은 별개 행위이다.병으로 얻는 휴가가 '병가(病暇)', 일정기간 직무를 쉼은 '휴직(休職)'이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법관이 '질병 요양 휴직'을 청원하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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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욱

2021.07.23 14:58:47

법치농단입니다. 줄줄이 다 책임지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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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만

2021.07.23 11:52:14

그러려고 사법쓰레기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놈을 독재자 문재인 흥신소 소장으로 임명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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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영

2021.07.23 16:18:44

무자격자 김명수 저놈! 나중에 치도곤 당하게 되어 있다. 김경수도 적반하장으로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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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2021.07.23 14:50:16

이제 몸통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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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원

2021.07.23 14:41:18

결자해지!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책임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모두 안고 가야한다! 글고 文에 부역한 법원, 검찰, 경찰 관련 자들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 한다! 그게 법치와 정의다! Fiat iustitia, ruat caelum(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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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규

2021.07.23 09:08:30

나는 유유자적 남은 속전속결 내로남불? "내유남속"? 검수완박 대께문 한번도 경험못한 정권의 끝판왕 이번만으로 끝냅시다 유권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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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2021.07.23 08:12:05

매년에 몽땅 때려 잡아서 무인도에 처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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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현

2021.07.23 09:56:32

그런일 하라고 김명수를 데려다 놓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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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수

2021.07.23 09:44:40

정권 교체 후 김명수 를 비롯한 사법 농단자 모드 강력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하고 구 주범 문재인 은 바드시 처형하여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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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을

2021.07.23 09:38:47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기에 추가로 적어봅니다 지난해 4.15일의 사전 선거 부정 의혹으로 100여곳 이상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제기한 총선 무효소송에서 개법원 개명수는 아무 근거도 설명도 없이 6개월내에 재판 절차를 끝내야 함에도 1년2개월 넘게 뭉게고 밤낮으로 열심히 조작질을 했지만 처음으로 재검표한 인천 연수구에서 수많은 명백한 부정 투표지 등이 발견 되었습니다 얼렁뚱땅 당락에 영향이 없다고 넘어가려는 수작을 부리지만 당선무효소송이 아닌 선거무효소송이기에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며 앞으로 남은 100여곳 이상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재검표 및 명백한 부정조작이 들러날 것이 틀림 없으며 따라서 지난해 총선은 당연히 무효가 되어 반드시 재선거를 치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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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2021.07.23 09:36:41

문재인정권의 불법은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적폐청산을 넘어서 쓰레기 소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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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태

2021.07.23 09:07:25

“자넨 절대로 정치 해선 안될 사람일세” 누구의 말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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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근

2021.07.23 13:13:36

< 과거에는 연산군 ..... 현대에는 문재인 ...... 통합하여 문재인 ! > .... 과거에는 세습 왕정정치라서 이해라도 가지만 / 21세기에, 사법고시 패스에, 소위 인권 변호사란 인간이 ... 이런 전후무후한 불법, 무능, 내로남불에, 후안무치한 짓을 ! ..... 사형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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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용

2021.07.23 09:31:42

법을 안다는 족속들이란??????? 법을 어떻게하면 잘 이용해 먹을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고, 이를 활용하여 법의 망속에서 오랬동안 즐기줄 아는 족속들이다. 이런것들에게는 법꾸라지 라는 말도 아깝다. 미꾸라지는 추어탕이나 해먹지만 이 족속들은 쓰레기만 양산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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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2021.07.23 08:38:42

조선일보, 415부정선거 재판 뭉개는건 한줄도 않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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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선

2021.07.24 03:07:34

문재인은 사형을 피해갈 방법이 전혀 없을것이야 한심한 어벙쩝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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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2021.07.23 23:11:42

내년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면 가차없이 모든 사안을 점검해서 새로 수사가 시작돼야할것입니다. 적페청산이라는 사건을 모두 재점검해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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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상

2021.07.23 18:38:35

벙이를 살리고자 철면피 명수가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지맘대로 했다는거 아닌가. 철면피노ㅁ과 벙이를 함께 기소하여 재산을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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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2021.07.23 18:01:24

변호사로서 못 된 짓만 배워 써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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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호

2021.07.23 17:38:31

어짜피 지금은 형사소추를 할수엾으니까 임기끝나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봐야될것같음 줄잡아도 몇십년은 나오지않을까 싶은데... 요는 정권교체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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