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급론과 경제이론.

[중화루]

앞의 글에서는 가치측면에서 화폐가치하락의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화폐공급을 통한 화폐가치의 하락이죠.

폴 크루그먼은 왜 화폐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베이비시터조합의 경우로 예를 들어놓았는데요.(폴크루그먼-'불황의 경제학) 

이야기는 그냥 전문으로 실겠습니다.

(폴크루그먼-'불황의 경제학 26p 부터 발췌)

 이야기는 조안과 리처드 스위니부부가 1978년 통화이론과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사의 내용이다. 제목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기 바란다. 진지한 이야기다. 스위니 씨 가족은 1970년대에 그레이트 캐피톨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별의별 조합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다.)캐피톨힐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근무하는 젊은 부부들 위주의 조합이었고,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약 150쌍의 부부가 참여하는 규모가 큰 조합이었기 때문에 언제든 베이비시터로 나설 수 있는 인원은 많았지만, 반대로 큰 조직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특히 각 부부에게 동일한 만큼의 부담을 할당해야 한다는 점이 만만치 않은 과제였다. 

  캐피톨힐 협동조합은(다른 많이 품앗이 조직들과 마찬가지로)쿠폰을 발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쿠폰 한 장으로 한 시간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었다. 아이를 돌보기로 한 부부는 아이를 맡기는 부부로부터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쿠폰을 받고 아이를 돌봐주었다. 구고적으로 볼 때 모든 조합원이 공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 각 부부는 자신이 아이를 맡긴 시간만큼만 다른 아이를 돌봐주면 됐다.

 그런데 문제가 쉽지만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상당량의 쿠폰이 유통돼야만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장 외출할 계획이 없는 부부들은 나중을 위해 최대한 쿠폰을 모아 적립해두려고 했다. 반대로 아이를 맡긴 부부들의 쿠폰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번 연달아 외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쿠폰을 확보하려는 부부들이 늘어났다.

 이 조합에서 쿠폰을 발급받는 일은 나름 복잡했다. 입회할 때 쿠폰을 받고 탈퇴할 때 반납해야 했다. 쿠폰 한 장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냈는데, 이 돈은 직업 급여 등 관리비로 쓰였다. 자세한 사정은 그리 중요치 않다. 요점은 회전되는 쿠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시기가 닥쳤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결과는 참으로 흥미로웠다. 모아놓은 쿠폰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부들은 다른 부부의 아이를 돌보고 싶어 안달이었고, 외출을 꺼렸다. 그러나 한 부부의 외출이 다른 부부에게 베이비시팅의 기회가 되는 것이었으므로 쿠폰을 모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쿠폰을 쓰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 베이비시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간단히 말해 베이비시팅 조합이 불경기에 들어간 것이다.

(중략) 이제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나는 불경기의 발생 경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경기를 다루는 방벙의 문제다. 먼저 베이비시팅 조합이 왜 불경기에 들어섰는지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아이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일을 훌륭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캐피톨힐 사람들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어서 조합이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요, 아는 집 애만 잘 봐주는 편파주의에 빠져서 그랬던 것도 아니다. 다른 경쟁 조합들만큼 변화하는 보육 기술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문제는 조합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부족에 있었다. 사람들이 현금(쿠폰)을 모으는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실제 재화(아이를 맡기는 시간)의 소비가 현저히 감소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싸이클 상의 불황은 한 경제의 근본적인 강점이나 약점과는 거의 혹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튼튼한 경제에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둘째, 베이비시팅 조합의 해결책은무엇이었을까? 스위니 부부는 캐피톨힐 조합의 관리위원회를 납득시키는 일이 정말 어려웠다고 보고한다. 주료 법률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문제가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것이며, 쉬운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 위원들은 처음에 해당 사안을 '구조적 문제'즉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했고, 그래서 나온 처방이 각 부부에게 한 달에 최소한 두 번은 외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쿠폰의 공급을 늘리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신기에 가까웠다. 쿠폰 보유량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들은 좀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다른 부부들의 아이를 돌볼 기회도 점점 많아졌으며, 이는 다시 조합원들의 외출 빈도 증가와 베이비시팅 기회의 확대로 이어졌다. 조합의 GBP(Gross Baby-sitting Product) 즉 '베이비시팅 총생산'수치가 치솟은 것이다.

이상이 바로 예의 공급론의 기본이론이라 할 수 있을텐데요. 이후 크루그먼의 설명에 의하면 60년대 중앙은행은 일정한 양의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유효수효를 창출, 완전고용상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것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플레가 너무 만성적이되어 예측가능한 것이 되자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오일쇼크같은 외행변수에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군요.

다시 말하면 울나라나 일본에 이 문제를 대입하자면 너무 만성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남발되는 경제에서 중장년 경제주체들이 노후문제에 위협을 느껴 소비활동을 줄이는 문제 같은 것이 공급론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건 기본적으로 화폐는 공급하는 것이 맞고 가치역시 거시적으로는 약간 하락시키는 것이 좋지만 너무 심해서 (화폐가치를) 항상 뻔하게 하락시킨다라는 심리적 저항감이 형성될 정도가 되어서는 안되는 정도의 중용을 지키라는 정도의 철학적 명제겠죠. 

 한편 가치의 유지면에서 말입니다. 앞장에서 예시를 든 100*(1.01)^20 류의 이런 수학공식으로 바로 그 경제학의 IS-LM곡선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건 이런 것입니다. (30년주기와 같은 거시경제에서)만약에 화폐를 충분히 풀어서 가치를 50프로 낮춘다면 이자율은 30년복리계산시 100프로 수준까지 책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100프로라서 대단한듯 보이지만 30년대비 100프로면 연간 이자율은 꽤나 보수적인 거겠죠. 이나마도 앞서말한 기존경제주체와 신경제주체의 공정한 교환 혹은 경제활동의 장려를 위해서는 저축의 실질가치를 100프로 다 보장해주어서도 안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화폐가치를 50프로 낮춘다고 했을때 어디까지나 이율은 100미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구요. 

 화폐가치 조정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25프로만 떨어뜨린다면 25/75=0.33 이니까 이자율은 33프로가 멕시멈이겠죠.

 IS-LM 곡선은 한마디로 유효수효를 충분히 창출하려한다면 다시 말하면 화폐를 충분히 공급한다면 이자는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유효수효를 보수적으로 창출하려한다면 이자역시 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걍 돈 많이 풀면 이자높게 책정해도 되고 (이자의 지급할 자금이나 회수가능한 자금모두 많은 상황이니) 적게 풀면 이자역시 낮아야 한다는 것이 IS-LM곡선이죠.

 이 것을 국내파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냐하면 이것은 공급론의 관점에서 핸들링을 하는 것은 바로 유효수요라고 봐서 유효수요면에서 유효수효를 창출시 금리정책가용성은 상승, 유효수효를 보수적으로 창출시 그만큼 금리정책의 선택권은 축소, 이렇게 해석해놔야 하는 것을 엉뚱하게도 금리면에서 해석, 금리가 오르면 시장에서 유효수효를 회수하게 될 것이고 금리를 내리면 유효수효를 풀게 될 것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기가 찬 설명인데 금리가 오르니 거기에 혹해서 자금이 시장으로부터 금융권으로 기어들어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시 시장에서 유효수효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혹은 통화를 시장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고 해놓은 것이 당최 뭘 뜻하겠습니까?

 공급론에서 이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쨌든 공급은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높다고 해서 공급이 회수된다 이것은 말이 아닌 것이죠. 이자가 어떻든 간에 다시말해서 유효수효를 보수적으로 창출하는 상황에서도 화폐는 어쨌든 공급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은 어떠하든간에요.

 이자가 오르면 자금이 시장에서 제거 혹은 회수될려면 그 전제는 간단히 통화공급이 하나도 안되고 있으면 금리인상시 그만큼 신용축소, 인하시 신용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공급론이 아닌 그 이전의 경제학 즉 통화가치와 통화의 공급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경제시절의 얘기를 하고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구경제학이 왜 불합리한 가를 설명했습니다. 가치 혹은 공급이 일정한 경제야 말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제, 다시 말하면 서푼이자로 전체경제를 삼켜먹는 경제라고 말입니다.

  세일러나 시대정신류 혹은 쑹홍빙류가 왜 위험한가하면 이 새퀴들은 법정화폐를 쓰는 와중에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공급을 줄이자거나 심지어는 아예 그 법정화폐를 금으로 태환하자는 것이니 문제라는 것이라는 것인데, 조선일보따위에서 금리인하로 자금에 숨통이 트였다라거나 금리인상시 자금줄에 압박이 가해진다고 말하는 류와 얘네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일맥상통입니다. (다시 말하는데 공급은 어차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랑 상관없이요. 공급이 더 많이 되면 금리인상의 여지가 더 생기고 공급을 보수적으로 가져가면 금리인상의 여지는 적습니다. 이미 충분한 공급을 했다해도 실지로 자금회전이 잘 안된다면 금리인상의 여지는 적고, 현시점에서 공급은 적지만 누적된 공급이 충분해서 자금회전이 원활하다면 금리인상의 여지는 많은 것이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 바로 전자에 해당됩니다.)

 다시다시다시 말하는데 얘네들 갱제는, 걍 서푼이자로 갱제털어먹던 시절의 그 갱제인 것입니다.

 앞 글의 통화가치하락없는 100*(이자율)>100  (100*(1.01)^20>>>100)  이공식만 생각해보시죠. 공급적인 베이시스가 아닌 경제에서 이자율 상승은 한마디로 걍 더 많이 털어 먹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자가 더 많아지면 질수록 원금이 더 팍팍늘어나잖아요. 헌데 작금의 갱제 관료들이나 보수언론이 뭔 개소리를 하냐는 지금 이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판론이 패널이라는 것들이 뻔지르르하게 교묘하게 말만 꼬아서는 걍 그말이 그말인 말을 하고 있죠.

 즉 대한민국의 경제운용은 쌍팔년대식 아니 빅토리아이전의 그 방식으로 딱 그 로스차일드가 등장하던 그 시대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간의 착시현상이 매우 생기기 쉬운데 기본적으로 외부경제에서 생필품을 사서쓰는 경제에서 원화, 혹은 엔화를 약세로 가져갈시(통화가치는 통화수급에만 기초할 뿐이지 외환지표가 그 통화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환지표는 전적으로 그 외환의 수급에 의한 전혀다른 팩터임. 쉽게 말해서 노무현때 달러당 900냥 하던 원화가 맹박이 되니까 1200냥하는거 생각하면 됨. 뭐 5년만에 대한민국 갱제가 혁명적으로 바뀐것도 아니고 ) 일본이나 울나라같은 경우 생필품 물가상승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경험하는 경제주체는 물가상승에 비춰서 통화공급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고 경제모피아들에 대한 적극적인 성토는 담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N.P.Route]

뒤에 부분은 조금 어렵네요;;. 화폐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변경을 통한 유효수요 조절은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Charment]

이 분 정말 경제학을 배운거 맞나요? 듣도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네요. 글 자체도 상당히 난잡해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출처가 어딘지요?

[중화루]

프리드먼의 경제학 역시 케이즈경제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플레우려 역시 공급론 하에서 그 것을 잘 못 조절했을때의 우려를 말하는 것이지 아예 닥치고 쪼으는 형태 혹은 화폐공급이 가치유지선에서만 이루어지는 1920년대 이전 방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1920년대 이전 방식의 리바이벌이면 프리드먼에게 노벨상을 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한국은행이나 일본은행의 운영행태는 프리드먼이라기보다는 20년대 이전의 운용방식이라서 문제라는 겁니다. 실례로 광범위한 제2금융권의 존재가 그 예시가 되겠는데,

[중화루]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애초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은 공급론은 커녕 신용사회에조차 도달못할 정도로 신용공급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쿡 배금주의 시절이었으면 최신일 수준의 경제운용이 울나라 수준이라는 거에요. 프리드먼의 경제학은 신용사회가 이미 된 나라, 즉 미국의 70년대나 영국의 80년대같은 나라에 대한 처방법이죠. 수술하면서 소독한답시고 배에 끊는 기름붓던 시절의 그것인 대한민국 금융운용이 밀턴 프리드먼 운운은 그 돌팔이 의사가 맥가이버 운운하는 꼴입니다.

[중화루]

흠 이상의 글에서 경제운용에 관한 비판은 전면 철회하겠습니다. 특히 노무현의 집권기에 피크였고 타대통령의 시기역시 부동산가격상승압력때문에 화폐공급을 함부로 늘려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멋도 모르고 헛소리를 한 것같네요. LTI, DTV로 규제넣는 판인데 화폐공급했다가는 난리났었을거라능. 하여간 ㅈㅈ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