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지난 9월 25일 오후, 장소는 뉴욕 유엔본부 회의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193개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발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공식 승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는 160여 개국 정상들을 포함해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SDGs를 승인한 이번 일을 두고 역사적인(historic) 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슬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SDGs를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이행되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절반의 성공
M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개발 목표들을 말하는데요, 모두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DGs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국제사회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또 주기적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MDGs를 이행하는 마지막 해인데요, 그렇다면 근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MDGs의 목표들은 얼마나 달성되었을까요?
(출처: 앰네스티 웹사이트)
유엔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21개의 세부목표 중 극심한 빈곤 상태의 감소, 안전한 식수에의 접근성, 슬럼 거주자 삶의 질 개선 등에서는 목표에 대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보편적 초등교육과 말라리아 및 다른 질병의 퇴치에서는 부분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다른 많은 목표들은 2015년 말까지 달성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기간에 지구 차원의 불평등과 사회문제 그리고 환경오염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더 심각해졌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MDGs가 '완전히 실패했다'거나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는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빈곤에 관한 공동의 목표에 합의하고 15년간 노력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표 달성를 떠나 실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분야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런 점에서 MDGs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이후, MDGs에서 SDGs로
SDGs는 MDGs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가져가야 할 새로운 개발 목표, 즉 'Post-2015 개발의제'를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목표입니다. SDGs에 대한 논의는 2012년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리우+20(Rio+20) 회의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후 정부, 비영리기구,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프로세스를 거쳐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MDGs의 한계점과 이행에서의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SDGs는 MDGs의 바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진일보된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된 SDGs는 17개 목표(Goal)과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MDGs의 8개 목표에 비해 훨씬 넓은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Goal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 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성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그런데 위의 17개 목표들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저는 주제가 방대할 뿐 아니라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169개 세부목표들까지 읽는다면 많이 머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하네요. 게다가 MDGs도 모두 달성하지 못했는데 과연 그보다 훨씬 많은 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원대하고 방대한 목표를 제시하게 된 데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추구하던 MDGs는 인간과 사회적인 측면에 치중해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SDGs는 사회발전 측면뿐 아니라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경제적인 번영까지 동시에 강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균형 있게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각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던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과 비영리기구 등 다양한 개발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SDGs의 또다른 특징은 보편성에 있다고 합니다. MDGs가 개도국과 절대적 빈곤에 초점을 맞춘 목표였다면, SDGs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더 보편적인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국가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SDGs, 행운을 빕니다
SDGs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엔 보고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보면 유독 "보편적인(universal)," "통합된(integrated)," "변화시키는(transformative),"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SDGs가 우리 모두 공유해야 할 목표이며 세계 곳곳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자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SDGs에 대해서도 걱정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SDGs가 과연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세분화된 목표들이 통합적인 시각과 접근법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원대한 목표들에 비해 이를 실행가능하게 할 방법이나 재원은 빈약하지 않은지, SDGs의 이행 책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지, 또한 지구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기업이 SDGs의 주된 주체로 활동하는 상황이 모순은 아닌지 등 제기되는 문제들도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193개국 대표들의 기립박수와 함께 SDGs라는 또 다른 목표를 향해 국제사회가 새로운 15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SDGs 달성을 위해 생겨난 세계 각지의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들만 해도 벌써 1,700개를 훌쩍 넘었습니다. 2030년에 SDGs가 얼마나 목표를 이루고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이 목표에 행운을 빌어주고 싶네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SDGs를 처음 들어보셨다면 앞으로 SDGs를 기억하시고 행운을 빌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SDGs를 위한 또 하나의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실행하신다면 더없이 좋겠죠!
출처: UN 웹사이트, UN 트위터
<슬로워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