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쎈놈만팬다/박범계의원 의원님 말씀 발췌 정리
이야기 시작하기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故 김영한 민정수석)
박근혜 정권때 검사장 출신의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었어
박근혜 정권때 민정수석을 지냈지만
비교적으로 인간성이 좋다고 평가된 인물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때
고 김영한 회고록으로 논란이 되었던 그인물이 맞아
그리고 김영한 밑에서 일하던 민정비서관이
우병우였어
그런데 우병우는 자신의 직속상사인 김영한을 제끼고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과 직접적인 일을 하는거야
이때 김영한이 속앓이를 많이 했다고 해
결국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두게 되었거든
그리고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됨..
나중에 김영한이 죽고나서 김영한의 어머니가
김영한의 회고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회고록에는 박근혜 국정농단이 생생하게 적혀있던거야
그것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영한이 민정수석을 그만둔후에도
술을먹고 괴로워하다가 죽었다는 설도 있다고해
문제는 그 회고록에
청와대의 김기춘쪽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서로 만나서
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나온거야
그 말은 즉슨 법원쪽에서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어렴풋이 알고있었다는 증거거든
와중에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고
그 국정농단의 정점이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라는걸
가장 잘 알고있던 집단이 있었어
그건 바로 '삼성'이야
삼성은 2014년도에 이미 박근혜 최순실과의 관계를 알고
접근했다는 정황들이 있었어
여튼 각설하고..
당시 법원에서도
청와대가 개판으로 굴러가고 있다는걸 알게된거거든
문제는 그걸 이용해서 사법부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거야
사법부는 청와대를 상대로
'상고법원'이라는것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게 돼
상고법원이 뭐냐하면
고위법관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법원에 힘을 더 실어주는거야
김기춘 입장에서는(청와대 입장)
상고법원을 주려고하면 흥정을 해야하는데..
"상고법원?ㅇㅇ 콜
사법부 그러면 너네는 우리한테 뭘 해줄래?"
이렇게 나오게 된거야
그리고 그 기획문건이 이번에 밝혀지게 된거고
문제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기획문건을 통해서 여러가지 흔적과 정황을 발견했지만
실제로 이런내용들이 박근혜-양승태와의 집적전인 독대로
거래를 했는지는 미지수라고 결론을 내놓은거지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라던가
통진당 해산 판결이라던가
통상임금 판결/전교조·법외노조 판결같은
논란이 되는 미심적은 판결들이 많았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판결은
KTX 여승무원 비정규직 사태야
이 판결은 기획문건에 정확하게 드러나있는 판결이거든
설명을 하자면
KTX를타면 우리가 흔히보는 승무원들이
KTX직원으로 알고있지만
실질적 코레일 유통에 소속되어있는 비정규직들이고
근무환경은 굉장히 열악해.
그리고 이분들이 2005년도부터 처우개선과
정규집 파업투쟁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코레일유통에서 명분없는 파업이라며
이 250명의 승무원들을 해고처리하게 돼
그리고 해고 판결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법원에서는
"형식은 유통에 소속된것처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코레일의 직원이다.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켜라"
라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줘.
문제는..
2015년 2월 26일 대법원 재판부에서 2심 판결을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거야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은 코레일의 소속직원이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버려..
1·2심 소송에서 이긴 승무원들이과거 4년동안
고용된 것으로 인정되어서
코레일로부터 임금과 소송비용을 받았던것
재판에서 졌으니 토해내야하는 상태가 된거야
심지어 1인당 864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였거든
한순간 빚더미에 앉게 된 3살 아이의 엄마는
결국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게 돼
그리고 이 사건의 주심대법관이 바로
고영한 현 대법관이야
그리고
이 기획문건에 등장하는 KTX 여승무원 해고 판결과
전교조 · 법외노조 사건의 주심 대법관 역시
고영한 현 대법관이라는거야
굉장히 미심쩍지?
문제는 이 조사가 미완으로 끝났고
책임을 아무한테도 묻지 못했어
제대로 진상조사가 되어야하는 부분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가 왜 논란이 되어야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분노해야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것같아서 글 써봤어
음..어떻게 마무리를 해야하지
밑에는 시사인에 나온 KTX해고 승무원에 대한 기사야
링크 첨부할께
관심있으면 한번씩 읽어봐줘
출처- ktx여승무원들은 왜 대법원에 들어갔나(시사인)
출처-ktx 해고 여승무원의 육성 고백 "우리는 국가에 두번 속았다"
출처-빚만남기고 떠나가서 미안하다, 아가
첫댓글 사법부는 언제 깨끗하게 되려나
아 3권 분립 염병하고 있네
와 이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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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엠비씨 뉴스보는데 뻔뻔해죽겠어 사법부
개빡돈다 진짜
와 진짜 저게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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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로 사람 죽인거나 마찬가지야 ㅠㅠ 많이 관심가져줬으면..
게다가 제일 약자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 저 개새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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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말이야 정권바뀐거 맞나 싶어;;;이럴때보면 삼권분립개쩔고 ㅋㅋ 참나 아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못하고 사법부개혁정말 시급해
여자 갈아먹네
개빡친다.. 법원이ㅋ와..추악해
쓰레기새끼들
미쳤다 진짜 나라꼴...
진짜 방송 봤는데 너무 속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