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성적으로 덜 민감한 곳 신체접촉은 추행 아니다"

[도쿤도쿤]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20703104109567 

대구지법, 골프장 여직원 추행혐의 20대 '무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 아닌 신체부위를 매우 짧은 시간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등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의 한 골프장 직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골프장 안에 있는 골프용품 매장 여성직원(20) 등과 대화를 하던 중 왼손 손가락으로 여직원의 가슴부분을 1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한번 만졌다가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오후 7시가 조금 지난 시간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안이 들여다 보이는 골프용품 매장을 찾아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다 신체접촉을 했고, A씨의 신체접촉이 있고도 여직원은 특별한 행동의 변화없이 웃는 인상으로 대화를 계속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쇄골에 가까운 곳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젖가슴과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어깻죽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성 간에 부탁이나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1초도 안되는 극히 짧은 순간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특별한 행동의 변화없이 자기 업무를 계속한 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성년인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탈해 형사책임을 따져야 하는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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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이 판결이 이해안되나...

[지용실버]

조금은이해되는데 팔같은경우 나도 모르고 다른사람 만지는경우있어서...

[도쿤도쿤]

오키 고마워!!

[류김]

본인이 불쾌했으면 그게 추행 아냐? 왜 내 몸인데 자기네들이 판단해?

[유아인송중기=♡]

그런건 당하는 사람이 결정하는거야 븅신들아ㅗㅗㅗㅗㅗㅗㅗ

[111026♥°3°]

내성감대는어깨니까 만지지마씨발 이러고댕기리?ㅁㅊ

[◀■:≡]

엄청난개소리다 저런게 판사입니다 여러분ㅡㅡ

[◀■:≡]

쟤가 내 의사 물어보고 만진것도 아닌데 시발 그게 강제지 뭐야

[성경김]

그냥 내가 불쾌하면 추행이지 뭐야ㅡㅡ

[david bowie]

판결이 불쾌하다 씨발놈아

[유느님사랑해]

개소리를 아주. 정성껏. 하는군 ㅡㅡ

[♥Ahn Jae Hyeon Kim Young Kwang♥]

ㅡㅡ미친새끼 진짜 아 존나 빡치네

[닭꼬치]

ㅡㅡ....미쳤네 미쳤어...난 그럼 가슴이 성감대가 아니니까 누가 내가슴만져도 성추행아니니???????????

[凸ㅇwㅇ凸]

......우리나라 진짜 막장이구나........

[오스칼 프랑소와 드 자르제]

병ㅇ신같은 판례가 또 추가됐군 저걸 어떻게 외워야하는겨..

[FABREGAS]

거기가 피해자 성감대인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성추행으로 만들라면 피해자가 느껴야됨??어이없네

[걈이]

존나 개소리넼ㅋㅋ

[납뜩안가는조정석]

????아존ㅏ지랄이다

[펜잘있으신분]

미친 뭔 개소리야

[Onro]

?? 왓???

[야이성종똥!똥!똥!]

???

[게이뷰티]

아짜증나 이런 개소리는 언제쯤 안나오냐 진짜 입을꼬매버릴라

[Mari Stella]

그럼 시발 말로 하는 성추행은 뇌가 성감대라서 성추행임?????

[난늘술이야맨날술이야]

왜내민감한부위를남이결정하는건지판사또라이색히야 니딸이 그따위로 만져져도 추행이아니란말이냐 그 만진놈도 판사놈도다병신같다

[여인네]

뭔개소리야판사짓도해먹기쉽구만 걍 죄다아니라하면되네

[도쿤도쿤]

나는 뒷목인데... 미치겠네...

[민트초코칩내노라고]

무슨개소리야ㅡㅡ그럼 뭐 아무대나만져도된다이거야뭐야ㅡㅡ아진심이나라법은왜이래

[세일러주피터]

지랄하네 기분나쁘면그게성추행이지

[파킁고야]

뭔 개소리야ㅡㅡ

[48kg이될꺼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이가없어섴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엿이나먹어

[오르카]

뭐라쳐씨부리노

[모닝겨로리]

그럼 남자 엉덩이도 성적부위 아니니까 내가 아니 나는 싫고 빌리가 판사님 궁둥이좀 쿡쿡 찔러도 되것소??

[모닝겨로리]

근데 난 판결 이해간다. 그냥 판사가 지도 자주 하는 짓이어서 판례만들려고 한 짓이겠지. 이해함. 병신아.

[존갑]

돈 날로먹네 씨발이

[Na-Ni]

ㅋㅋㅋㅋㅋㅋ 개소리 ㅋㅋㅋㅋ 야...-_- 가슴이 민감한 부분이 아니면 어디냐 -_-?? 진짜 내가 법 공부했지만 이럴 때 진짜 더러워-_- ㅅㅂ 공부한거 졸라 후회된다

[꿈에연두색이나왔어요]

와 어이터지넼ㅋㅋㅋㅋㅋ 내가 싫으면 추행인거지 뭔 개소리야 와 기사에서 어깨 얘기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어깨가 성감대인 사람은 어쩔건데?? 이것도 추행이아니야??

[뭐지닉네임을뭐라하지]

?뭐지????????

[안그러셔도되는데]

내꺼가 어딨는지 아냐 시발롬아

[저매력터져요]

뭐라하냐

[유원상]

뭐?시발?????????????

[애완용조류]

아~~~얘~~~~~알~~겠습니다요~

[항상웃기]

뭐지...이개소린

[케이쿠머글꾸야]

뭔 개소리야

[코엑스]

ㅡㅡ 난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민감하니까 내 몸중 한군데라도 건들면 너네 다 고소다 시발놈들아

[뜨거운게좋앙]

아 미친 이런 문제 터질 때 마다 우리나라 존나 싫어 시발 ㅡㅡ 피해자가 느끼는 기분이 성추행을 결정하는 거지 시발 왠 성감대에 여기 만지면 시발 십점이고 저기 만지면 일점이냐 개새키들 진짜 썩은 것들

[어뜨케영]

지랄하네ㅡㅡ 허

[바리케이드]

이건뭔개소리야

[＊˘ε˘＊]

시발뭔개소리여

[꽃구렁이]

아오...그래그래 진짜 시발 할말을 잃었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