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12/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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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마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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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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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2번. 교수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 이 법안들은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학생이 교수 징계하는 세상이 되나? 이 법안은 대한민국 대학 교육을 말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법안이고,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1) 누가 이런 기가 막힌 법안을 발의했나 보니, 전부 국민의힘이다.
황보승희 구자근 박성중 배현진 서범수 유경준 유의동 윤한홍 이영 조명희
(2) 참으로, 세상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네,
공산주의가 휩쓸 때, 청소년들이 총을 차고, 어른들에 겨누면서 지시하던 사진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인민재판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3) 학생들이 대학 운영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가 막힌 법안들이 많더니만, 이제는 교수 징계도 학생이 참여 한다고? 아무리 대학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해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인가? 아무리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 해도 이런 수준인가? 정말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제 국민의힘까지 한몫 하겠다고?
(4) 세계의 명문 대학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한국 학생들도 많이 유학하는 미국의 경우를 알아보니, 교수 징계위원회에는 교수만 참여한다고 한다. 그것도 고참 교수만 참여한다고 한다.
(5) 현정권 들고 많이 말아 먹었다. 대학까지 말아 먹을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은 이후에 국가 재정, 일자리, 부동산, 교육 전부 다 말아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라 싶으면, 다음을 보기 바란다.,
(5-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부 다 적자로 만들지 않았나?
(5-2).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5-3). 교육
(5-3-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5-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5-4). 부동산은 두 말 하면 잔소리 아닌가?
(5-5).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대학 교육 말아 먹자는 것인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 폭행하고, 대학에서는 학생이 교수 징계하고?
(6) 대표발의자 황보승희
(6-1).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불륜제보 남편 조성화씨>라고?
“덮기 급급한 이준석 당대표와 비서실 사생활로 치부” 한다고?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사실인지,본인 사실관계 확인 3주가 넘도록 조치없음” 이라고?
(6-2). 왜 그런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지?
(6-3).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이라 했다고?
그것이 8월달이고,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국회의원 하는 것임?
(6-4). 교수들을 마치 인민재판 하듯이 징계하자는 법안 발의하기 이전에, 본인을 되돌아 보기 바란다. 국민의힘의 다른 발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덮기 급급한 이준석 당대표”라 하더니, 이준석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임? 묘하네.
(7) 결론
(7-1). 교수징계는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교수징계위원회는 고참 교수들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학생이 참여해서 교수 징계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7-2).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이 교수 징계하는 세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뒤집을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7-3). 성희롱 등의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참고: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불륜제보 남편 조성화씨 (2021-08-07)
https://sisatapa.kr/news/newsview.php?ncode=1065591490697905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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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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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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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
[2113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1X1F1K2D6E1E6T2J3O0Z8J3V9B4

9일 - 2.
[21135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M1A1J1R2Q6L1H6F2M1M0V4L2Z0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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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3.
[211350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R1B1R1J0S1V6W3K9B0K6N6Q0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1) 정부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2)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 설치
(3)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
(4)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알고리듬을 관제 산업처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알고리듬을 감시하기 위한 ‘빅 브라더’ 체제를 만들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 알고리듬은 필요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지, 정부아 앞장서서 국·공립 연구기관이 개발하게 한다는 것은 관제 산업이 아니고 무엇인지 의문이다.
(2) 위원회,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알고리듬을 심사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민간에서 개발한 알고리듬을 국가에서 심사하겠다면, 영업비밀까지 까발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3) 이러면서, 무슨 알고리듬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냥 두기 바란다.



9일 - 4.
[21135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O0G7P0T7U1H4Y2P4X2J6G9U8B5
==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 등이 발의한 2111209 법안과 한 세트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율배반적인 강제 법안이라 하겠다.
(1)  대표발의자 등이 발의한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한다고라? 공산주의라도 하자는 것임?
(2) 이율배반적인 법안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놓고, 탄소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2-2). 더우기, 이런 새 방법을 도입한다고, “의무” 어쩌구 하면서, 목표 달성 못하면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어이 없다.
(참고:
* [211120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송옥주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4.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1Q0J6E1O8W2G1E1L4P2D7B9I8N4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9일 - 5.
[21135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X1H1G1K1G5X1F6O3O6Q2Y3J2J7Y5
== 이 법안은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 …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과태료 10베 상향이 웬말이냐?
(1)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하나?
(2)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9일 - 6.
[21135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1E1W1K2C6T0G9U1B7P4O2T6U1I4
== 이 법안은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하고, 그 감면된 금액은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왜 그럼? 지방자치제가 그런 것임?



9일 - 7.
[21135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V1X1L1J2U6H1R1C0O9L5W8E4X5S2
== 이 법안은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꿈꾸고 있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들리는 소리는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하는데?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6/MNG35OZUAFFZHMTMQNJHYT5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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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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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1)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2) 법 개정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하자는 무대뽀 법안임?
(3)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무슨 소리임? 정부 발의로 할 말 없을 때 흔히 등장하는 문구 아닌가? 제대로 된 ‘제안이유’를 포함하기 바란다.

9일 - 8.
[211355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J1R1L1S2I6F1X1Y2H5U2L8C6G9N8

9일 - 9.
[21135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2M1W1F1P2L6Y1M1S2A4S3C7H1R5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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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0.
[21135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Z1O1L1M2X1P5D1N7G4F5R0C5N3
== 이 법안은 반려동물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나?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2113482 법안과 같은 취지 아닌가?
(2) 감성적인 이유 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먼저 하면 안되겠음?
(참고:
* [21134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1E1T1I2M3A0Y9B4V0Q5W4L4X5H4



9일 - 11.
[21134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1J1J1E2E3R0A9Y5Z2W3I5Q6T2E2
== 이 법안은 돔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실제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이 벌칙만 상향하겠다는 것인가?
(1) 현행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벌칙이 낮아서 문제라는 증거는?



9일 - 12.
[21135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E0K3T1P1Q1U3G3A3X2L5I5A4P6
==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장애물 등의 관리기준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장애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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