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윤석열 징계실패나 공수처의 손준성 구속실패나

[信望愛]

“청명(淸明)에 죽으나 한식(寒食)에 죽으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청명과 한식 두 절기는 하루 차이거나 같은 날이기 때문에 하루 먼저 죽으나 하루 뒤에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의 속담이다. 청명은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드는 24절기 중에서 5번째 오는 절기로 대략 4월 5일 전후에 들며 ‘일 년 중 날이 가장 맑다는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농업이 경제생활의 전부로 농경국가였던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중요한 날로 여겼다.

그리고 한식은 우리의 4대 전통 명절(설·한식·단오·한가위)의 하나로.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이며, 4월 5일이나 6일로 청명의 다음 날이거나 같은 날이다. 국왕의 통치가 싫어 어머니와 같이 산에 올라가 불에 타 죽었던 중국 개자추의 전설에서 비롯된 명절로 한식에는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다. 설이나 추석과 같이 절기 제사를 지내며, 조상 무덤을 보수하고 성묘하는 시기였으나 지금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명과 한식이 같은 날이거나 한식이 청명 하루 뒤에 오므로 모두에서 언급한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하는 속담이 생긴 것이다. 간단히 줄이면 ‘그게 그거다’는 의미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과 민주당 정권의 종착점이 오늘을 기준으로 꼭 5개월 2일이 남았는데 5년 임기에서 4년 6개월 28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기억에 뚜렷하게 남을 업적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 미안하지만 공보다는 과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만 뇌리를 스칠 뿐인 것이 필자만의 생각일까? 문재인의 공과는 역사가 자세하게 평가하여 기록에 남기겠지만 대한민국 건국 후 대통령을 역임한 12명 중에서 단기간에 임기가 끝난 최규하 전 대통령과 실권이 없었던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였던 민주당 정권의 윤보선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현재의 대통령인 문재인이 공보다는 과가 가장 많은 인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3일 언론에 “‘윤석열 대검의 여권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8일 만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10월 21일에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기도 했다고 부언(附言)까지 했다. 그러니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청구 1회, 구속영장 청구 2회 등 3회에 걸쳐 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이 되었으니 ‘삼 세 번’도 실패요 연패를 했는데 그것도 KO패로 말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가 손 검사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전하면서 법조계의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공수처 역량이 총동원됐던 ‘고발 사주’ 수사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는 반응까지 보도를 했다. 이쯤 되면 공수처의 무능이 증명이 된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의 보호와 안위를 위해 강제로 설치한 공수처가 위인설관이요 옥상옥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한 셈이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공수처의 참담한 헛다리짚기를 보면서 연관되는 것이 전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추악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기 위한 추태가 연상이 되었다. 당시 추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전으로 직무 간섭, 직무배제를 명령하자 언론은 ‘철저한 진상 규명도 없고, 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우며, 얼기설기 엮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라고 비난과 비판을 했었다. 결과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내려진 직무 배제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추미애의 문재인에 대한 충성은 불발로 끝나고 비웃음거리만 되었었다.

그러나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은 추미애가 여기서 끝날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추진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의’를 문재인에게 했는데 이러한 추미애의 작태를 언론은 “윤석열 징계 건의로 문재인 뒤통수 친 추미애”라는 반응을 보였고 법원은 추미애가 아닌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어 추미애는 또 한 번 패배의 쓰디쓴 잔을 마셨고 결국 법무부 장관에서 자진 사퇴라는 명분으로 자리를 떠났지만 사실은 문재인에 의한 토사구팽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 반열에까지 올려주었으며 지금은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로 공천이 되어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이재명을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기도 하다.

필자가 토론 글의 모두에 “청명(淸明)에 죽으나 한식(寒食)에 죽으나”라는 속담을 언급한 것은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충성한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하여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무에 대한 간섭과 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밀어붙였지만 완전히 3전3패로 그것도 KO패를 당한 것이나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 억지로 옭아맨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2번이 모두 법원에 의하여 기각이 되어 역시 KO로 3전3패한 것이나 그게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추미애의 3차에 걸친 윤석열 징계실패나 공수처의 3차에 걸친 손준성 구속실패나’하는 토론 글의 제목을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라는 속담에 대입을 시킨 것이다.

결국 말도 안 되는 ’고발사주’를 빌미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망가뜨려 낙마를 시키기 위한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는 2번씩이나 기각됨으로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비약을 위한 날개를 달아주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가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은 불의가 정의를 매도하는 정권이 응당 당해야 할 결과이니 불자(佛者)가 아니더라도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것을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