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밑에 종부세니 상속세니 증여세가 나와서 논란이 많구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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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선 세계적인 세금의 추세는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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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뀌고 있다는걸 알아 두고 있어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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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말은 곧 납세자를 믿어준다는 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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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과 제도 이다(종부세는 까먹었다 미안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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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 라고 생각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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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유인즉 이 두가지 세금은 부의 세습이 제한없이 이루어질수 있기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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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납세자를 못 믿는거지 신고는 할수 있지만 세금은 정부가 부과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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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잘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해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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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금 없이 물려주면 부의 세습이지 돈을 중요시 하는 요즘 세상에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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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돈의 많고 적음은 또 하나의 계급이야 이걸 막의려 상속세 증여세에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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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반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에 뿌리는 거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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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밑에 상속세 증여세 폐지가 세계적 추세니 하는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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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건 아닌거 같다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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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속세 폐지는 아니더라도 대폭 감면을 추진 했는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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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빌게이츠랑 클린턴이 반대 했다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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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클린턴이야 정치인이니까 논외로 치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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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빌게이츠가 왜 그랬을까?자기 자식들에게 돈 많이 좋의면 개인적으로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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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좋은 일이 겠지 하지만 넓게 보자고 그 많은 돈을 세금없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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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 자손들은 능력이 없어도 떵떵거리며 살겠지?이건 불공평하 않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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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능력도 없이 잘 산다 이건 자본주의와 경쟁에서도 어긋나는거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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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속세 증여세로 거두어들여진 세금으로 능력은 있는대 주변여건이 안따라 주는 사람에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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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회를 주는게 좋은 사회가 아닐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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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응능부담의 원칙이란게 있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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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를 들어 "세금을 모두 10%씩 내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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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먼줄 알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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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0만원 버는 사람이 살아가는대 10만원은 큰 돈이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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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억 버는 사람이 내는 1000만원은 살아가는대 큰 돈이 아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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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우리 나라 세법에서는 소득이 4000만원 까지는 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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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일정 액수 이상은 17%,26%35%로 9의 등차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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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요즘 핫이슈인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땅 투기 억제를 할수 있는 좋은 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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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부세는 결론부터 말해 땅장사 하는걸 억제하려 하는거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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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서 어떤 훌은 내돈으로 내가 땅사는대 왜 지랄이냐고 하겠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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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땅은 여타의 재산과 다르게 감가상각이니 가치하락이니 기한연수란게 없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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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냥 놔두면 언젠간 터지지 그래서 돈 많은 몇 년 후를 내다보고 땅을사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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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번터지면 몇 배 아니 몇 십배가 나오니 누가 안좋아하겠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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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걸 막고자 세법에 종부세란게 나온거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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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개발지의 땅 즉 개발가능성이 농후한 땅을 살때 세금을 왕창 때리는거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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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반대로 이미 개발한 곳의 땅은 세금을 얼마 안때린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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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미개발지의 땅이라도 여러 합리적인 이유가 있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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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x)농사,가축사육,산림조성 등등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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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세금이 현저히 줄어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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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론적으로 위 3가지의 세금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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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수도 있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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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회의 공익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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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종부세는 신고 납세제도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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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고 뻥은 치지 말자 개별공시지가라고 기준 금액이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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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보완할 중요한 장치들 중 하나인것 같은데...왜이리 반발이 심한지...하긴 내가 내야 될 상황이면 아깝긴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한 혜택이나 명예...이 주어져야할것같아. 돈많은 사람이 도둑놈취급받는 현실은 좀 문제가 있지...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아무 관계도 없을만한 사람들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현실이지.
첫댓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보완할 중요한 장치들 중 하나인것 같은데...왜이리 반발이 심한지...하긴 내가 내야 될 상황이면 아깝긴하겠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한 혜택이나 명예...이 주어져야할것같아. 돈많은 사람이 도둑놈취급받는 현실은 좀 문제가 있지...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건,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아무 관계도 없을만한 사람들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현실이지.
음하하하.. 관계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래도 그냥 봐 줄만 하지만 그런 제도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조 ㅈ 도 모르면서 아우성이지. 자기에게 이익이 오는지 손해가 오는 지도 모르는........... 휴~ 내가 답답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종부세는 몰라도 상속세 증여세를 낸다는 말이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는 거다
대부분 부모 사망시점이 결혼적령기 이상이라고 보면 상속 유산이 최소 10억 이상이 되어야 상속세를 납부한다. 실세 상속세 납부자는 전 국민의 0.7%에 불과하지!
나도 세법 배웠는데 참고로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아니라 사망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