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목 교수가 국정감사(2008.10)에서 밝힌 내용은 무엇인가?

[huknow]

이경목 교수가 선관위 국정감사(2008.10) 증인으로 참석하여 밝힌 내용은 무엇인가?

 증인 이경목 : 지금 저 앞에 있는 것이 투표 용지를 분류하는 분류기입니다. 뒤 쪽에 모니터가 보이지요

유정현 위원: 예

증인 이경목: 모니터에 각 후보자별 득표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오른편에 있는 프린트는 심사집계표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저 안에(제어용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요?

유정현위원: 예

증인 이경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것이 우리 컴퓨터 공학도는 전자개표기라 합니다. 저게 어떻게 분류기입니까? 우리는 전자개표기라고 합니다.

증인 이경목 : 한틀시스템과 SKc&c 등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개표기보다 업그레이드하여 필리핀에 수출했다.

필리핀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전자개표기를 검증한 결과 선거시스템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가 가능하니까. 조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구입하려는 필리핀 선관위의 행위는 신성모독이며 필리핀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취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불가 판결"을 내렸다.(2004년 1월 13일)

[참고]

2008년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때 s/w의운용 프로그램인 소스프로그램을 달라고 하니 선관위가 주지 않았다.

이에 증인으로 참가한 세명대학 이경목 전산학과 교수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산을 통한 조작을 직접 시연해 보이니 여야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증인: 이경목 세명대학 전산학과 교수(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일 위에 4자가 눌러 있는 것은 4표마다 한 표씩 조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득표수가 5표, 5표가 나와야 되는데, 4표, 6표지요?

우리가 저 숫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연하면 만약 3표로 바꾸면 ‘3’자로 바꾸면 3표마다 조작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이 되는데 이런 "전자투표기"를 어떻게 우리 선거에 사용할 수 있나요?]

2008.10.6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회의록에 보면,  이경목 교수가 전자개표기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얼마든지 외부조작(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행안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경목 교수가 직접 행안부 국회의원들에게 시연을 보이자 국회에서는 선관위가 제출한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해 요구한 3500억'을 만장일치로 전면삭감했다.

그러나 국회가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부칙 5조 위반이며 불법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선배 국회의원이 다친다는 명목으로 불법장비 전자개표기 사용을 묵인하고 은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아고라 경제방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속였다"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전(前)이××의원(선진당) 전(前)이××, 이××, 유××(한나라당)의원, 현(現)민주당 강××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