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 …尹 "혈세 국민이 감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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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 …尹 "혈세 국민이 감시"(종합)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 …尹 "혈세 국민이 감시"(종합)

최동현 기자입력 2023. 6. 4. 16:26수정 2023. 6. 4. 16:36

국고보조금 1.1조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적발…"전액환수·형사고발"
대통령실 "文정부 감시취약한데 보조금 2조 늘어…5000억 감축할 것"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국고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라"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올해 4월까지 1만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000억 원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정·비리가 확인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A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 이념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묻혀진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정부로부터 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A통일운동단체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관련 강의에 200만원대 강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사단법인 B연합회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2020년 1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로 술을 구입하거나, 보조금 사용이 불가능한 유흥업소에 쓴 정황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수석은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이 수석은 "향후 보조금이 부정과 비리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이 수석은 "먼저 보조금사업자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리시스템에는 1차수령단체뿐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수행한 최종 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종이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수석은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외부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총괄 아래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내·외부 검증 체계 강화도 예고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축 및 예산 구조조정도 시행된다. 전임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2조원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을 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수석은 "제도개선과 함께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 비리신고창구' 신설을 통한 국민 감시 강화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의 수가 방대한 만큼,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비리가 만연한 이유는 전임 정부의 취약한 감시·감사체계와 코로나19 국면에서 민간단체 보조금과 일자리사업 보조금 등이 우후죽순 늘어난 것이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처 차원의 감시·감사시스템이 그간 취약했다고 본다"며 "코로나19 국면에서 민단단체 보조금,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이 이례적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관리 역량은 줄어든 반면, 보조금이 늘어나면 부정사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지난 5년간 늘어난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선심성으로 지급해온 반복 사업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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