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9 경찰, '해병대 채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

[담바우]

240709 (화) 경찰, '해병대 채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들을 수사한 경찰이 1년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7월 8일 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사단장급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임성근 전 사단장, 월권은 했지만 혐의는 없다?

경찰은 수색과 관련해 각종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는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사고가 나기 이틀 전 작전통제권은 해병대 제1사단에서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구체적으로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보고 받았는데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였음으로 단순 '월권행위'이지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했어야 하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의 개입으로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거나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포병 대대장 등 송치된 피의자들의 직속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상과실치사혐의 공동정범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수색 작업 전 사전 위험성을 평가해야 할 의무 역시 작전통제권이 있는 50사단장과 7여단장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한 것은 "군사교범상 집중수색 방법"이기에 문제가 없으며, 현장 지도시 지적한 바가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지만 이 역시 7여단장의 지원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에서 태도를 지적하는 등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내의 기강에 관한 사항이다.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즉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각종 의혹이 대부분 사실은 맞지만,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기에 책임자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수중수색 지시는 11포병 대대장이 단독적으로 했다는 것이 경찰의 최종 결론이다. 아울러 불송치된 피의자 2명은 7포병 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병사들과 함께 실제 수색 활동에 투입됐던 간부들이다. 이들에게는 안전통제 임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11포병 대대장이 총대 멘 모양새

경찰은 11포병 대대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 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은 소방측 현장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날 오전 채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고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11포병 대대장에 대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사실상 대부분의 책임이 11포병 대대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11포병 대대를 포함한 신속기동부대 관리자였던 7여단장에 대해서는 "수 회에 걸쳐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수색'을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도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라는 점을 이유로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히 7여단장이 소방 측과의 협조 회의 때 11포병 대대장을 참석시키지 않은 점, 기상상황을 고려해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점 등에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 논의 과정에서 비록 7여단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상병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책임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채상병이 속했던 7포병 대대 대대장, 본부 중대장과 본부 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수색지침 결정과 시행에 관여한 간부들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 결과는 지난 7월 5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낸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 대신 작전통제권을 가졌던 육군 50사단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아닌 50사단장을 총 책임자로 인정하면서도 '50사단장은 산하 부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수색 방침을 정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북부‘물 폭탄’197명 대피…‘도로 끊기고 농경지 잠겨’

월요일인 7월 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에 밤사이 160㎜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홍수경보가 발령되고 주민이 폭우에 고립되는 등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상주·안동·영양 평지·영덕·예천·의성에 호우경보, 문경·울진 평지·청송·북동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주요지점 강수량은 상주 159.1㎜, 영양 157.5㎜, 안동 151.7㎜도, 의성 단북 127.5㎜, 울진 온정 113.5㎜, 예천 지보 97㎜, 영양 수비 72.5㎜ 등이다.

또 영양, 상주, 안동, 예천, 등지에 홍수, 산사태 경보도 내려진 가운데 이날만 100㎜가량 비가 더 내릴 예정이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밤새 쏟아진 폭우로 안동 1명, 영주 39명, 상주 18명, 문경 25명, 예천 84명, 봉화 30명, 청송 5명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 사는 129세대 주민 197명이 마을회관 등지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안동시 임동면 위리와 대곡리 주민 19명이 폭우로 고립됐다가 11명이 자진 대피하고 나머지 8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이후 오전 4시 20분 영양군·청암교 6.9m, 상주시·화계교 4.21ｍ, 후천교 3.05ｍ, 이안교 2.86m의 수위를 기록해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안동시 동악골·법흥지하차도·신성리, 예천군 한천 둔치, 영양군 영양읍 현리·석보면 소계리·청기면 상청리·입암면 산해4리·마령산해로 도로에 토사 유출과 침수 등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에서도 호우특보가 발효,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충남 논산과 부여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같은 시간 충남 천안과 공주, 아산, 청양, 예산, 태안, 당진, 서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호우특보는 대전과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 6일부터 8일 오전 8시까지 충남 지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홍성 153.2㎜, 논산 137.5㎜, 보령 137.0㎜, 계룡 130.1㎜, 예산 115.6㎜ 등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충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새벽 1시 30분을 기해 비상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해 372명이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다.

전북지역도 익산과 군산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지역에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누적강수량은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익산(함라) 82.5mm, 군산(어청도) 79.5mm다. 금강 상류지역인 충북 옥천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8시 44분쯤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일원 굴박스와 금강휴게소 하상도로가 집중호우로 잠겼다. 청산면과 청성면으로 가는 주요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은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보은군이나 이원면 방면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동이면 조령리와 옥천읍 양수리, 청성면 고당리 인근 등 5곳은 도로침수와 토사유출로 통제됐다. 청성면 구음리 등 세월교 6곳도 통제하고 있다.

수도권도 폭우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경기도 1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군은 광명·과천·안산·시흥·포천·가평·의정부·수원·성남·안양·오산·평택·군포·의왕·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광주다. 이미 포천·가평·의정부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로써 도내 호우특보는 2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60㎜ 이상이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날 경기지역엔 3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일부 시군엔 10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기상 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호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상 1단계는 7개 시군 이상 호우주의보 또는 3~6개 시군 이상 호우경보 때 발령된다.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모두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

인천도 호우특보가 발효된 옹진군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고 있다. 이 시각 이 지역 일 누적 강수량은 옹진군 덕적지도 0.5㎜, 목덕도 1㎜, 장봉도 1.5㎜이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강원권도 영서내륙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춘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원주시, 영월군,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강원 중부산지, 남부산지 등 8곳은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예비특보'는 아직 호우특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영서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5~10㎜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다. 지난 7월 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강원 주요지점에 내린 비의 양은 영월 상동 56.3㎜, 양구 34.5㎜, 인제 32.4㎜, 태백 28.4㎜, 조침령 27.5㎜, 홍천 팔봉, 정선 사북 각각 25㎜, 삼척 원덕 23㎜, 홍천 화촌 22.5㎜, 홍천 서석 21.5㎜ 등이다.

전국에 발효된 호우특보로 산림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해 중부지역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대상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북이다. 현재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제주는 ‘주의’ 단계를 유지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하천변 산책로,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 금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타는 태양, 가까이서 봤더니… "놀랍도록 선명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태양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사로 잡고 있다. 우주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7월 7일(이하 현지시간) 천체사진작가 마크 존스톤(Mark Johnston)이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있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촬영한 태앙 사진을 보도했다. 태양은 최근 태양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태양 극대기’에 들어가 강력한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CME) 등을 일으키며 지구에 지구 자기장 교란 등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사진은 지난 2일 촬영된 사진으로 태양 흑점과 필라멘트가 분출하며 폭발하는 태양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마크 존스턴은 사진을 공개하며 "태양 흑점, 태양의 활동 지역, 필라멘트, 태양 지평선을 따라 우뚝 솟은 플라스마 기둥 ‘스피큘’ 등이 매일매일 바뀐다"고 밝혔다.이 이미지에서 태양의 거대한 흑점에서 아치 모양으로 플라스마가 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은 전기적으로 충전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뜨거운 가스인 플라스마다. 존스톤은 "수백만 톤의 플라스마가 태양에서 분리되어 표면 위에 떠다닌다"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클로즈업 사진에서 태양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필라멘트라고 알려진 플라스마의 둥근 활 모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중앙 오른쪽 하단에 있는 크고 어두운 사각형의 플라스마 덮개는 지구 25개를 덮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미지에서는 태양 표면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태양의 홍염이 보인다. "표면에는 작은 깃털 같은 스피큘이 불과 몇 분 만에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존스톤은 설명했다. 이 스피큘은 태양 표면을 다소 흐릿하게 보이게 한다. 스피큘은 붕괴되기 전에 길이가 약 9천600km에 이를 수 있으며, NASA에 따르면 초당 최대 96km의 속도로 태양 물질을 분출한다. 이 사진은 160mm 수소 알파 변형 굴절 망원경과 고속 흑백 카메라를 사용하여 10ms(밀리초) 당 2천 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그 중 가장 좋은 200장의 사진을 골라 단일 이미지를 만든 후 추가적인 향상 및 선명화 작업을 거쳤다.

장맛비 그친 틈에 7월의 원주 봉화산행......!!!!!!!!

장맛비가 잠시 그친 7월 아침........

참나리꽃........

봉화산 가는 길....... 치악초등학교

좀작살나무

원추리꽃

원주배드민턴전용경기장

무실새골...... 변호사 빌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시청로........

무실로.......

북원로........

원주 시화(市花)  장미.........

원주목사 김제갑 동상......

09:55   원주시청에........

백운아트홀.......

원주시 의회.......

칠엽수...... 마로니에

10:00   원주 시청 뒤에서 봉화산으로......

봉화산 둘레길...... 어울림길

봉화정.......

산초나무

어울림길 쉼터에서 잠시.......

양치류.........

배부른산으로 이어지는 주능선에 합류......

10:37   해발 335m의 봉화산 정상에........

봉화산 전망대........

구름 속에 든 치악산 조망.......

10:42   하산.......

음용 불가 판정을 받은  봉화산 샘터........

주능선 등로에  합류.......

사근초..... 서양등골나물

단계동으로 하산........

11:12   7월의 봉화산행 종료........

원주종합버스터미널.......

서울행 고속버스표 예매.......

W - City ..... 원주종합버스 터미널

북원로........

개망초꽃

무궁화......

11:45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