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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첨병' 한국, 베트남-터키-인도네시아에서 배워야 할 것 / 7/17(수) / 한겨레 신문
[한겨레S] 문장렬의 안보다초점 신냉전-다극화 시대 베트남, 미-중-러 유연한 '대쪽 외교' '나토 회원국' 터키, 러시아와 관계유지 다극화 혼재된 국제질서 재편기 한국, 외교적 유연성 회복해야
작용반작용은 자연현상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적용될 정도로 보편적 법칙이다. 이 약 1개월에 일어난 국제안전보장의 동향은 그러한 시점에서 대략 볼 수 있다. 우선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수립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자동 개입을 포함한 사실상의 안보동맹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베트남을 방문해 이 같은 등급의 관계 강화에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유사동맹체에 대응하기 위해 능력 있고 믿을 만한 파트너를 제도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북한도 갈수록 거세지는 한미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27일부터 사흘간 한미일 3국은 프리덤 엣지(자유의 칼날)로 명명된 다영역(multi-domain) 연합훈련을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서 진행했다. 다영역 작전이란 미국의 전쟁 수행 개념으로 공간적으로는 그동안의 육상 해양 공중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더해졌고 기능적으로는 ABC(핵무기생물무기화학무기)전 대테러전 심리전 등을 포함한 외교 전략정보 경제 등 비군사 영역까지 연결돼 있다.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에 맞선다는 명목도 있지만 주로 패권 도전국인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뒷받침하는 군사활동이다.
■ 방심할 수 없는 '기타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중요한 움직임은 4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다. SCO는 2001년 6월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중앙아시아 4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다. 이후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가입하고 이번에 벨라루스가 합류함으로써 10개 회원국의 다영역 협력기구가 됐다.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다극화가 현실임을 확인하고 반서방 연대 강화를 강조했다. 채택된 아스타나 선언에는 SCO의 협력이 유라시아의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구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SCO 정상회의로부터 불과 약 1주일 뒤인 9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렸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협력국으로 선정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AP4) 정상은 나토와 별도 회담을 가졌다. NATO와 AP4 간 협력은 NATO 회원국인 미국과 영국에 호주가 맺은 3국 동맹(AUKUS오커스)을 통해 연결된 구조다. 우선 AUKUS 간에 추진되고 있는 첨단무기체계와 군사기술 공동개발에 AP4가 참여하고, 앞으로는 전력이 전략을 결정한다는 순서로 군사작전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를 국제질서의 재편기로 본다면 미국과 서유럽을 하나의 세력으로, 중국·러시아와 글로벌 사우스를 또 하나의 세력으로 하는 신냉전의 분위기와 다극화의 경향이 혼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를 서방과 그 밖의 나라들(The West and the Rest) 간의 대결로 표현하기도 한다. '기타 국가'에는 인도 중동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아프리카 남미 등을 개략적으로 통칭하는 '글로벌 사우스'가 포함돼 있으며, 이들 국가는 서방에 대해서는 협력과 대결의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극화 추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패권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신냉전적 대결구도 속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은 다층적 동맹 강화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을 동맹 수준으로 유지 강화하고 이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을 통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확대한다. 아태지역 동맹체는 AP4를 통해 AUKUS와 NATO에 연결한다. 전략적 우세의 범위를 인도양까지 확장하기 위해 인도를 QUAD(쿼드)로 끌어들였다.
다극화 경향은 중러 주도로 미국의 동맹정책에 대응하는 측면과 함께 구소련과 같은 진영 내부에서의 단독 패권을 상정하지 않고 보다 평등한 세계질서를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국가들이 중-러 주도의 다국적 협의체에 더 많이 접근하려 하고, 그것이 서방의 정치 경제 군사적 협의체보다 더 강해지고 있는 이유다. 예를 들면, 냉전기(1973년)에 발족한 주요 7개국(G7)에 대항하기 위해, 탈냉전기(2009년)에 발족한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는, 당초부터 영토·인구·자원등의 면에서 서방을 훨씬 웃돌았고, 작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로 구매력 지수를 고려한 국내 총생산(GDP)의 합계에서도 G7을 앞질렀다. 회원국 수도 올해는 이란 이집트 등이 가입해 9개국이 됐다.
■ 안보전략의 재조정이 필요할 때
신냉전과 다극화의 경향이 난류처럼 뒤섞여 복잡하게 진행되는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은 어떠해야 할까.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데 생존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가볍게 말할 일이 아니다. 지정학적 조건과 과거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전략으로서 유연성을 회복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첫째, 대북 접근 전략의 유연성이다. 북-러 동맹에 대해서도 군사적 위협에만 주목하고 지나친 우려와 규탄 성명만 발표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남한에 대한 동맹체계 및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경제에 매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이는 균형이라는 전쟁억지효과와 함께 경제발전을 통한 민주화 수준과 평화지향성을 제고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둘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양국은 모두 한국 정부에 대해 불만이 크지만 나름대로 참고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북-러 동맹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1992년 체결한 한-러 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재독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정신과 전략을 회복해야 한다. 이 조약은 군사 분야를 제외하면 북-러 조약과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러 동맹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틈을 이용하려 든다면 치졸하고 하책이다. 안보와 경제관계의 근본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미국·일본·서방에 경도되어 신냉전으로 질주하는 안보전략을 한번 차분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 거액의 기회비용 상실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처럼 신냉전의 첨병으로 치달음으로써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극화의 본질을 살펴보고 새 시대에 걸맞은 대외관계 다변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아마도 어떤 논리보다 몇몇 나라의 사례가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유연하게 전개하는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터키, 아세안 종주국에 걸맞게 대담한 글로벌 외교전략을 구사하는 인도네시아 등은 한국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는 뒤지지만 배울 점이 많지 않은가. 남북한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언젠가 함께 SCO와 BRICS 옵서버에서 협상 대상국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회원국이 되는 날을 상상해 본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계획실 국방담당,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군사 과학기술의 이해」 등에 저자로서 참가했다.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5374273be7d8499e11c3738bb15f2e19b6184f38
「新冷戦の尖兵」韓国、ベトナム・トルコ・インドネシアから学ぶべきこと
7/17(水) 10:3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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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ハンギョレS]ムン・ジャンリョルの安保多焦点 新冷戦と多極化の時代 ベトナム、米中ロと柔軟な「竹の外交」 「NATO加盟国」トルコ、ロシアと関係維持 多極化が混在する国際秩序の再編期 韓国、外交的柔軟性を回復すべき
「作用・反作用」は、自然現象だけでなく国家間にも適用されるほど普遍的な法則だ。この約1カ月に起きた国際安全保障の動向はそのような視点でおおよそ見ることができる。まず、北朝鮮とロシアは先月19日、「包括的戦略パートナーシップ」を樹立する条約を締結した。「自動介入」を含む事実上の安全保障同盟だ。ウラジーミル・プーチン大統領は翌日ベトナムを訪問し、同「ランク」の関係強化で合意した。プーチン大統領の動きは、米国主導の東アジアの有事同盟体に対応するために、能力があって信用できるパートナーを制度的に確保したものだ。北朝鮮も日増しに強まる韓米日の「脅威」に対応するため、ロシアが必要だったと思われる。
6月27日から3日間、韓米日3カ国は「フリーダムエッジ」(自由の刃)と命名された「多領域」(multi-domain)合同演習を済州島(チェジュド)南方の東シナ海で行った。多領域作戦とは米国の戦争遂行概念で、空間的には、これまでの陸上・海洋・空中だけでなく宇宙と「サイバー空間」が加わり、機能的には、ABC(核兵器・生物兵器、化学兵器)戦、対テロ戦、心理戦などを含む外交・戦略情報・経済などの非軍事領域まで結びつけられている。朝中ロ3カ国の軍事協力に対抗するという名目もあるが、主には覇権挑戦国である中国に対する封じ込め戦略を後押しする軍事活動だ。
■手ごわい「その他の国」
世界的なレベルでの重要な動きは、4日(現地時間)にカザフスタンの首都アスタナで開かれた上海協力機構(SCO)首脳会議だ。SCOは2001年6月、中国とロシアの主導で中央アジア4カ国が参加した多国間協議体だ。その後、インド、パキスタン、イランが加盟し、今回ベラルーシが合流したことで、10カ国の加盟国の「多領域」協力機構になった。会議で中国とロシアは、世界の多極化が現実であることを確認し、「反西側」連帯の強化を強調した。採択された「アスタナ宣言」には、「SCOの協力が、ユーラシアの平等かつ不可分な安全保障構造の基盤になりうる」という内容が加えられた。
SCO首脳会議からわずか約1週間後である9日からの3日間、米国ワシントンで北大西洋条約機構(NATO)首脳会議が開かれた。NATOのアジア太平洋協力国として「選ばれた」韓国、日本、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の4カ国(AP4)の首脳は、NATOと別途会談を行った。NATOとAP4間の協力は、NATO加盟国である米国と英国に、オーストラリアが結んだ3カ国同盟(AUKUS、オーカス)を通じてつながっている構造だ。まずAUKUS間で推進されている先端兵器システムと軍事技術の共同開発にAP4が参加し、今後は「戦力が戦略を決める」という手順で、軍事作戦的協力を深めていく可能性がある。
現在を国際秩序の再編期とみなすのであれば、米国と西欧を一つの勢力とし、中国・ロシアとグローバルサウスをもう一つの勢力とする新冷戦の空気と、多極化の傾向が混在しているといえる。ある人はこれを「西側とその他の国々」(The West and the Rest)間の対決と表現したりもする。「その他の国々」にはインド、中東、ASEAN(東南アジア諸国連合)、アフリカ、南米などを概略的に通称する「グローバルサウス」が含まれており、これらの国々は、西側に対しては協力と対決の二重的な関係を維持しながらも、多極化の傾向において占める割合が次第に増えている。
覇権は静かに消えはしないため、かなりの期間にわたり、新冷戦的な対決構図のなかで軍事的な緊張と戦争のリスクは増加するものとみられる。米国の覇権維持の戦略は、多層的な同盟の強化だ。東北アジアでは韓米日を同盟水準に維持・強化し、これを台湾やフィリピン、ベトナムなどを通じて東シナ海と南シナ海に拡大する。アジア太平洋地域の同盟体は、AP4を通じてAUKUSとNATOに結びつける。戦略的優勢の範囲をインド洋まで拡張するために、インドをQUAD(クアッド)に引き込んだ。
多極化の傾向は、中ロの主導で米国の同盟政策に対応する側面とともに、旧ソ連のような陣営内部における単独覇権を想定せず、より「平等な」世界秩序を追求するという特徴がある。これは、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が中ロ主導の多国籍協議体により多く接近しようとし、それが西側の政治・経済・軍事的協議体よりも強くなっている理由となる。たとえば、冷戦期(1973年)に発足した主要7カ国(G7)に対抗するため、脱冷戦期(2009年)に発足したBRICS(ブラジル・ロシア・インド・中国・南アフリカ共和国)は、当初から領土・人口・資源などの面で西側をはるかに上回り、昨年には国際通貨基金(IMF)の統計で購買力指数を考慮した国内総生産(GDP)の合計でもG7を追い抜いた。加盟国数も今年はイランやエジプトなどが加盟して9カ国になった。
■安全保障戦略の再調整が必要なとき
新冷戦と多極化の傾向が乱流のように入り乱れ複雑に進む世界秩序の再編過程において、韓国の生存戦略はどうあるべきだろうか。韓国はすでに「先進国」なのに、「生存」など考える必要があるのかと軽くいなすような話ではない。地政学的な条件や過去の歴史を振り返り、未来を真剣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緊迫した状況にあるからだ。国家戦略として「柔軟性」を回復して発揮するためには、なにより思考の柔軟性が必要だ。
第一に、北朝鮮に対する接近戦略の柔軟性だ。朝ロ同盟に対しても、軍事的脅威にだけ注目して過度な懸念と糾弾声明ばかりを発表するのであれば、むしろ状況はさらに悪化しうる。実際、北朝鮮の立場からみれば、ロシアとの同盟を通じて、韓国に対する同盟体系および通常戦力の劣勢をある程度克服し、経済に邁進(まいしん)しようとする意図が明白だ。これは、「均衡」という戦争抑止効果とともに、経済発展を通じての民主化の水準と平和指向性を向上させる可能性を意味しうる。
第二に、ロシアと中国との関係を回復して発展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両国はともに韓国政府に対して不満は強いが、それなりに我慢して待つ態度を示している。ロシアについては、朝ロ同盟と関連づけてウクライナに対する兵器支援の可能性を論じるのではなく、1992年に締結した「韓国・ロシア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を再読し、盧泰愚(ノ・テウ)政権の北方政策の精神と戦略を回復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条約は、軍事分野を除けば朝ロ条約と根本的には違いはない。中国についても、朝ロ同盟を好ましくみていない隙を利用しようとするのであれば、稚拙かつ下策だ。安全保障と経済関係の根本問題を真剣に協議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米国・日本・西側に傾倒して新冷戦に疾走する安全保障戦略を、一度じっくりと省みる必要がある。これは誰の利益のためのものなのか、あの巨額の機会費用の喪失に対してどのように補償を受けるのか、このように新冷戦の尖兵として突き進むことで望まない戦争に巻き込まれるのではないか、などの疑問が生じるだろう。
最後に、多極化の本質をみて新時代に相応しい対外関係の多角化戦略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おそらく、どんな論理よりもいくつかの国の事例のほうが説得力があるだろう。中国、ロシア、米国を相手に柔軟に展開するベトナムの「竹の外交」、NATO加盟国でありながらロシアとの関係を円満に維持するトルコ、ASEANの宗主国に相応しく大胆なグローバル外交戦略を駆使するインドネシアなどは、韓国よりも経済力と軍事力では劣るが、学ぶべき点が多いのではないか。韓国と北朝鮮が善意の競争をしながら、いつの日かともにSCOとBRICSのオブザーバーから交渉対象国を経て、最終的には加盟国になる日を想像してみる。
ムン・ジャンリョル|元国防大学教授。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で国家安全保障会議(NSC)戦略計画室国防担当、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大統領直属政策企画委員会委員など歴任した。『軍事科学技術の理解』などに著者として参加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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