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있을 수 없다(교사든 방조든 반드시 이중의고의 즉 기수의고의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니깐)</p><p><br></p><p>그런대 형법 34조</p><p>간접정범에서</p><p>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자 또는<strong>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strong> <strong>교사 또는 방조하여</strong> </p><p>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p><p><br></p><p>이두개가 상충하는거 아닌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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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고, 이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의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처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첫댓글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고, 이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의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처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아하,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