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1년에 무너지는 한국경제, 문정권 방치하면 거지된다.

[백향목]

문정권 1년에 무너지는 한국경제, 문정권 방치하면 거지된다. 

이계성 aabb1941@daum.net, aabb1939@daum.net 이메일이 1941lgs@daum.net

서울 보수교육감 모바일투표결과 동국대학 박선영교수가 단일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바일투표결과  :  교추본 : 49.71%

                           이선본 : 54.5%

                          우리감 : 69.7%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바일 투표했다는 이유로

서경석·박선영 등 명예훼손·후보자비방 혐의로 고소

• 프리덤뉴스
• 승인 2018.05.14

곽일천 예비후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곽일천 前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잠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유진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한 사람인 곽일천 前서울디지텍고등학교 교장이 서경석 좋은교육감후보추대국민운동본부(교추본) 공동대표 외 4명을 명예훼손과 후보자비방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곽 前교장은 이날 고소장을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피고소인은 서 공동대표 외에 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와 김진성·이계성·김일두 교추본 공동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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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 1년에 무너지는 한국경제, 문정권 방치하면 거지된다. 

문정권 칼들고 기업에 난도질, 삼성죽이기 중소기업 자영업자 죽이기에 경제망국

문정권에 의해 세계호황에서 '한국만 왕따' 실업대란, 물가급등, 중소기업 폐업속출

문정권, 노동개혁을 중단, 법인세 인상, 반기업 정책으로 경제 성장 발목 잡아

문정권, 기업대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경제 성장 시킨다는 미친정권

국민들에 달콤한 세금설탕물로 땜질식 처방, 실업대란 물가급등 죽어가는 한국경제

‘규제천국’ 문정권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춰 ‘정권 바뀌었으니 유죄’라며 기업 죽이기

문정권, 반기업·반시장적 정책으로 기업부담, 경영권 불안 기업인 잠 못 이루는 밤

세계는 호황 한국은 불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기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만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작년 5월 100.9를 찍은 후 내리막을 거듭해 지난 2월엔 99.76으로 떨어졌다. 경기 선행지수란 약 반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이 예상된다는 뜻이다. 반면 OECD 35개 회원국 전체 평균은 2016년 7월 이후 상승 중이며, G7(주요 7개국) 평균도 20개월째 한 번도 떨 하락하지 않았다. OECD 국가들이 다 경기 상승세를 질주하는 속에서 우리만 뒷걸음질하고 있다.OECD 경기지표 공개되던 날 한국경제는 제조업 상용일자리가 3분기 연속 하락, 광공업 업종 절반 이상이 5개월째 생산 감소를 이어갔다. 통계청 자료에선 올 1분기 50-60대 실업자가 16만여 명으로, 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같은 날 일본 기업들은 일손부족으로 18%가 자발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렸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문정권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실업대란인데 일본기업들은 정년을 연장 했다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일본은 유럽선진국은 고용 풍년을 구가 중인데 한국만 실업대란을 겪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세계호황에서 '한국만 왕따'를 당하고 있다. 문정권은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법인세를 올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정권은 기업대신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세금으로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당장 달콤한 세금 설탕물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대란 물가급등 으로 서민 삶에 주름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정권 탈원전정책으로 한전 적자 누적

한전은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 80%대서 58%로 떨어지면서 5년 반 만에 2분기 연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문정권이 탈원전 정책으로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을 늘리면서 발전 비용이 2조원 이상 급증, 한국전력이 작년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5년 반 만에 처음이다. 한전은 작년 4분기에 1294억 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 1~3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12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00년 이후 탈원전 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 원전 가동률은 연평균 80%대 이상이었다. 모자라는 부분은LNG와 석탄 발전이 채웠다. 지난 1월 한전이 1kWh당 전력을 구입한 단가는 원전이 68.1원, LNG가 126.2원으로 차이가 크다.전문가들은 2분기에도 한전의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고, 유가에 연동되는 LNG 가격과 유연탄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내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문정권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적자가 누적되면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삼성 죽이기에 나선 문정권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 방침을 통보했다. 2015년 결산 당시 회계법인 2곳이 '적정' 의견을 내고 공인회계사회 감리에서도 '문제없음'으로 판정났던 건이다. 금감원 스스로도 1년여 전엔 "기준 위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180도 바꿨다. '분식 회계'라고 주장해온 참여연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 정부 결정한 것을 다음 정권에서 뒤집는 다면 그런 나라에서 누구도 기업을 할 수 없다. 문정권 각 부처들이 각자 자기 권한을 이용해 저마다 삼성 공격에 나섰다. 고용부는 그동안 영업 기밀로 간주되던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정보를 공개키로 해 산업계를 경악하게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지분 평가의 해석을 바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명령했다. 이것 역시 3년 전 공정위 자신이 내렸던 유권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국세청은 제재가 불가능하다던 과거 입장을 뒤집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좌익시민단체인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 관련 부처가 받아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검찰은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를 수차례 압수 수색한 끝에 임원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는 한 방송사가 집중 제기한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적폐'라고 규정했다가 미국 헤지펀드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됐다. 제 손으로 제 눈을 찔렀다. 삼성을 건드리지 않는 부처가 오히려 드물 정도다.

문정권 삼성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매년 9조원 가까운 법인세를 내고 있다. 직간접 고용은 수십만명에 달한다. 다른 나라들은 삼성 같은 기업을 못 만들어 애태우는데 문정권은 죽이지 못해 안달이다.

문정권 칼들고 기업에 난도질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과거의 입장 뒤집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동기가 없었던 데다 당시 3대 회계법인도 문제없다고 했다. 또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제출한 투자설명서도 문제없이 통과됐다. 그리고 2016년 12월 참여연대의 분식회계 의혹 제기에 금감원이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문정권이 들어서자 결론을 뒤집었다.

금감원은 촛불세력 참여연대 요청하자 자기들이 1년 전에 낸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보름간 재직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을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규제 천국’인 한국에서 감독당국이 정권의 코드에 맞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다면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정권 바뀌었으니 유죄’라는 식이라면 누가 이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

자영업자까지 죽이는 문정권

국내 경영자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늘고 있다. 숱한 반기업·반시장적 정책들로 기업 부담이 커진 마당에 경영권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여기에다 문 대통령은 그제 노동자의 날을 맞아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기업·친노조 분위기 속에 경제 현실은 자꾸 암울한 쪽으로 가고 있다. 생산·투자·고용에 이어 수출 전선까지 무너지는 불길한 통계치가 나오고 있다. 기업이 숨죽이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문정권이 경제 민주화 한다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 기업들 경영권을 흔들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최근 노골적으로 국내 기업 사냥에 나섰다. 문정권이 기업을 헐값으로 외국에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 삼성 현대가 무너지기 시작 했다.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안에서는 문정권 압박을 받고 밖에서는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외국 투기자본의 공략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문정권에 의해 한국기업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한국기업을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는 문정권은 매국노나 다름없다. 경제가 망하기 전에 문정권 퇴출이 시급하다. 2018.5.18관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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