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죄 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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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자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虛僞公文書作成罪)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

주체는 그 문서·도화를 작성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공범자로서는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되는 때에는 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본죄는 소위 무형의 위조·변조에 관한 규정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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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 .....러시아속담

[오후햇살]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것은 죽기를 각오하거나 뒤가 캥겨서이겠죠.

[로이엠버]

구급품질 관리...허위공문서 ..작성 하라고 하는건 아닌지??

[로이엠버]

모 지역에서는 민원인이 일지 가지고 소송들어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명당]

예산집행되는 분야는 특이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가 활성화되고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시절은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감추려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보리밥]

최근에 우리 조직의 상부 기관에서 예산갖고 장난하신 분들이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던데,,,
그분들 요새 잠이나 잘 주무시는지

[징검다리]

무진장 무섭네요. 카드 잘 써야지

[당면]

설마요!! 카드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다 나오는데 허위제보 인가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