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세종부동산마스터]

▶전세사기 관련 미끼매물 게시자 48명 수사의뢰,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사례 451건 적발

▶경찰청, 3개월간(’ 23.3.2.~5.31.), 총 122건ㆍ245명 검거(구속 5명)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 (‘23.3~5월)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16)

□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 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ㅇ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ㅇ 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생애 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택_중고차_범정부_특별단속_결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_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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