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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부 반동적인 파산법 개정과 서브프라임 그리고 경제위기

• 글쓴이: 김관기변호사

반동적인 파산법 개정과 서브프라임 사태

최근 세계적으로 대폭락의 공포를 일으킨 서브프라임 사태는 말하자면 ‘깡통빌라’ 문제이다.
주택 구입자가 상환을 포기하여 경매 처분이 된다면
받는 것이 의심스러운 후순위(“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20% 이상의 통상 이자율과 그 이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받는
신용카드 빚이 수만달러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아 카드 빚을 상환하고
또 이자율도 약간은 낮아지니 일견 매력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브프라임의 실행은 대부분의 주법과 연방 파산법에 의한 면제재산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주택의 잔여지분(equity)을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니 채무자로서는 실질적으로 불리하기 짝이 없는 거래이다.

상환이 의심스러운 카드 빚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니
카드 회사로서는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할 거래이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카드빚보다 조금은 조건이 나은
그렇지만 정상 대출에 비하면 훨씬 비싼 이자를 언제까지나 지급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니
서브프라임을 실행하는 회사로서도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연체의 위기에 몰린 사람의 집에는
신용카드회사와 서브프라임 금융회사로부터 광고 우편물이 쇄도하며
이들 두 회사는 같은 계열의 회사일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는 신용카드로 한번 서브프라임으로 한번 더
금융산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 몇 년과 같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면
주택보유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주택 값이 떨어지면
주택은 법률상의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된다.
총 담보채무가 시가에 근접하거나 이것을 초과하게 되면
위험이 금융회사의 몫으로 이전한다.
그러기에 통상의 우량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하여
주택가격 하락위험을 피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주택이 주는 감정적인 가치는 매우 크며
동일한 처지의 월세를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주택자금 상환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
아무리 깡통 주택이라도 상환노력을 더 할 것이라는 가정은
공격적인 서브프라임 대출의 전제가 된다.
여기에 한도를 넘는 소비로 위기에 몰린 중산층의 파산으로 인한
부실채권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고
여기에 또 높은 이자까지 챙길 수 있으니 얼마나 매력적이었겠는가.

문제는 부시 행정부하에서 2005년 가을 시행한 새 파산법

(BAPCPA: 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
이름 하나 거창하지만 Bankruptcy Prevention and Consumer Prevention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 아닐까...)

이었다.
이 법은 채무자가 사는 주의 중위수(median) 소득 이상을 버는 경우에는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내 놓고 없으면 말고 나머지 채무를 면하는
제7장의 청산형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장래 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제13장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 그 골자이다.

이들은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에게 그래도 카드빚을 더 상환하게 하면
금융산업에 이익이 되리라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제7장의 파산제도는 담보채무인 서브프라임을 건드릴 수 없지만
제13장은 서브프라임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이자율을 붙여 상환하는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과거 같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채무를 상환하다가
제7장의 파산을 이용하여 무담보채무를 털어낸 후
다시 담보채무를 상환해 가면서 살고 있는 집을 지킬 인센티브가 사라진 것이다.

중산층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사람은 이제 담보채무를 특별취급할 이유가 없어졌으니
제7장의 파산을 위하여 기다리지 않고 서브프라임 상환 조건까지 조정 받기 위하여
예방적으로 제13장의 개인회생으로 나서는 것이다.

새 법 이후 파산의 신청은 줄었지만 개인회생의 신청이 급등하여
전체적으로 법 제정 이전과 신청건수가 비슷해진 점이 이 점을 시사한다.
높은 이자율로 재미를 보던 서브프라임 금융회사에게는 악몽이다.

제13장에 의하여 변제조건의 조정을 받게 되면 금융회사는 역마진을 보는 것이다.
노동계급을 더 짜내려는 금융산업의 음모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들은 제 발등을 찍은 것이다.

파산제도를 제한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이 거시경제를 해치는 날개짓을 하는 나비를 날리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생 대차대조표의 대변 항목을 새로 쓸 수 있게 허용해 주는 파산 제도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와 소비자금융의 기반을 확충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은 대중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거대기업은 하나같이 대중을 상대로 한다.
현대자동차, 엘지냉장고, 삼성휴대폰을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할부로 주제 넘은 소비를 하는 대중이 아닌가.

[국제번역]

어쨌든 파산제도는 채권자가 대출 전에 채무자의 대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대출 후에 채무자를 감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금융채권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억제하고, 세금, 불법행위채권, 부양료채권 같은 것들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파산제도를 통과(pass through / survive)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채권을 취득한 억울한 채권자를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파산제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 모든 금융거래계약서에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여진 약관)

[노력중이에요]

무엇보다 은행들의 회계 잘못이 크죠. Off balance vehicles 를 많이 많들어 long term assets 을 liabilities 보다 늘려서 liquidity risk 에 놓이게 된거죠. 정장 금고에 money 는 별로 없고 ㅋㅋㅋ maturity transformation 이라하죠. 또 banking system 의 leverage 증가 도 큰 기여를 했죠. 캬캬캬캬캬 올만에 잘난척 흐흐흐흐흐흐흐 아 요번주만 참자...이제 끝나면 방학이다 ㅋㅋㅋ물론 시험도 있지만서도 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