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유시민의원.....

[정대만]

지금의 부실을 마냥 5년, 10년 전 탓만 자신의 잘못에 눈감는게 어이가 없군요.

도대체 왜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고 있다는게 어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와의 TV토론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때부터 국민연금의 부실문제는 심각했고 앞의로의 부실의 확대는 예견되어 이에대해 논의가 많았고 따라서 양당이 모두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수령액의 축소등의 부실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충 지금보다 좀더 내고 좀덜 받아 부실해결하자.....이거였습니다.

그럼 노무현 후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한푼의 수령액도 줄이지 않고 한푼의 납입금도 늘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도 실질적으로 납입금을 늘리는 방향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말이죠.



TV토론에서 각 후보는 자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했고 상대방에 대한 응답시 이회창 후보가 노무현 후보에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부실이 문제되는 것은 너무도 지금 명백한데 집권당 후보로써 이 사실을 모를리 없을텐데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냐고...... 당장 많이 주고 조금 걷는다니 국민들 좋아할테니까 인기영합주의로 하는 말 아니냐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책임감없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말합니다.

이에 노무현 후보는 다시 분명히 자기는 지금보다 수령액을 줄이지도 않고 납입금도 늘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하는게 경제란게 좋을때도 있고 나쁠때도 있으니 지금은 경제가 안좋아 수령액에 비해 납입금이 적어 문제지만 경제 좋아지면 해결된다니 뭐....그런 말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문제될때, 납입금을 늘이고 수령액을 줄인다고 할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저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1년도 안돼서 자기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에 그렇게 욕을 먹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복지를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이고, 수령액이 납입액에 비해 너무 많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할 수 없이 수령액은 줄이고 납입액은 늘려야 합니다.

그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홍보하고 시행해 간다면 이렇게 국민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몇달전에 했던 말을 싹 뒤집고 거짓말을 하니 국민이 흥분하고 저항이 더 강한것 아니겠습니까.



이회창처럼 노무현대통령이 솔직한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을 했었다면 이렇게 저항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유시민의원은 남탓하기전에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할 껍니다.




p.s.
공약이라고 반드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공약만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집권당 후보가 결국 수령액 줄이거나 납입금 늘리거나 하지 않고 이 부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기 때문이며 또한 대통령 되자 몇달도 안돼 반대되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을 보면 정책의 검토기간등을 생각할때 처음부터 그럴생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감히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Blockmachine]

솔직히 기억이 전혀 없어서 인터넷 뒤져 보니까, 연금은 노후 안정을 위해 만든 것으로 연금을 깎는 것은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 OECD 기준인 55%～70%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더군요. 이게 한푼의 수령액도 줄이지 않고 한푼의 납입금도 늘이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남은 것 아닐런지..

[Blockmachine]

물론 공약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불안감, 연금의 강제성과 과도하게 느껴지는 연금액수, 지급절차의 부당함에 대한 것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E.J fingeroll]

[한푼의 수령액도 줄이지 않고 한푼의 납입금도 늘이지 않는다] 왜 저는 이런걸 못봤죠? 위의 블락머쉰님께서 말씀하신 저 공약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대만님께서 없는 말을 지어냈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제가 못봤겠죠. 기억을 못하거나.

[E.J fingeroll]

물론 공약과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네요. [공약이라고 반드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공약과 틀린 이런 부분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데에 동의합니다. 해명도 있어야 하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