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수법 또 꺼낸 이재명…위헌심판 제청, 법원 수용땐 재판 중단

[진달빛무사]

2018년 유죄받았을 때도 신청…與 “재판 지연 상습범”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2021년 3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린 적 있다. 헌재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이뤄진 공직선거법 관련 심판은 모두 208건이나 허위사실공표죄 위헌 결정은 한 건도 없다.

https://v.daum.net/v/20250204192031472

이딴게 거대 야당 민주당 대표에 대선 지지율 1위래는게 나라가 망했다는 증거지

[문프]

짜장이 찢이 한거 배워서 지금 다 써먹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