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후반기 시정질문

진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여러분 이제 겨울의 문턱을 지나 점차 매서운 날씨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겨울 한 철 양식인 김장들은 다하셨는지요? 2006년도에 초선의원이 되어 어느새 7년 6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2013년 한해도 마지막 한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푼의 혈세도 헛되이 쓰여질까 노심초사하고 한마디의 말이라도 더 열심히 하여 시민의 20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초심도 이제는 뭔가 허탈하고 한대 얻어 맞은듯한 씁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부르짖어도 올곶은 소리는 허공을 맴돌고 부정부패는 정의를 조롱이라도 하듯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행하여 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작다는 우리 구리시가 황금뉴스 시간대에 전국을 메아리치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 건립하겠다고 대 국민성금 모금운동을 펼친지 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삽질 한 번 안한 박물관 예정부지엔 풀만 무성하고 아이들 저금통에서 부터 어르신들의 귀한 용돈까지, 구리시민이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성금모금에 다 동참하였습니다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시장님과 함께 한 그날은 한마디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6년의 세월이 무심히 지난후 우리에게 남은건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이라는 단어만 남았습니다. 고귀하게 모여진 13억원이라는 성금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조차 모르게 7-8억이라는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피같은 돈 반환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등록업무를 맡았던 안전행정부는 감시감독 기구로서 급기야 고구려역사보전회를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회피론만 있고 책임자는 없습니다 통탄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몇번씩 말씀드리지만 본의원도 10만원씩 10회에 걸쳐 성금 냈습니다 박영순시장께서 구리시발전을 위하여 잘해 보자고 하시기에 도와 드린 일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성금 반환해 달라는 탄원서라도 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토평동 백만평 그린벨트에 GWDC 관련 해서도 별 해괴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뉴타운 바람타고 박영순시장님 당선되셨고 2007년 부터 월드디자인센터 토평동 벌판에 건립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면서 2010년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누가 무슨말만 비쳐도 일잘하는데 괜히 발목을 잡는다, 꿈도 못꾸냐고 큰소리 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여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 만들어 2천개 외국인 기업 유치하고 11만명인지 11만개인지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까지 6-7년을 하루같이 외치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GWDC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고 모 대표는 세계적인 존 포트만사와 함께 한다 했다가, K&C 대표라 했다가 뱅가드 D&C 였다가, NIAB 부회장이라 했다가, VIVA VINA 스티브임이 2조원을 유치해놓고 기다리다가 그린벨트가 약속한 날자에 해제되지 않아 몇번씩 투자금을 원위치로 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었다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고 하면 다 믿고 영어로 하면 주눅들던 그시대는 이미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세계가 같은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되어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도 국토개발법으로 한다고 몇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날 갑자기 친수법으로 간다고 했다가 고 모 대표는 국토개발법과 친수법이 평행선으로 같이 가고 있다 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친듯이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사업 할 수 있다고 60억 자본금을 불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하는일 없이 일년여 허송세월 끝에 피같은 혈세 16억원이라는 혈세만 내다 버렸습니다 구리도시공사도 엉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시 금싸라기 땅 롯데마트 부지와 등기소옆 구) 문예회관 부지 약 2천억원 상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1조2천억 토지보상비 기채발행 한다 했다가 현물출자 한다는 그 땅위에 몇천억원대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시공사설립 반대한 적 있습니까? GWDC 반대한적 있습니까? 그린벨트 풀지 말라고 한적 있습니까? 그 당시에 2년 후에 도시공사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딱 들어 맞지 않았습니까? 아마 남은 1년 더 지나면 30억은 족히 날아갈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0만 구리시민이 바보처럼 생각되십니까? 이제 더는 속이지 말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셔야 합니다 미국 수십번씩 다니면서 수십억 예산 내다 버리셨고 고통받으실 만큼 받으셨으면 잘못된 인연의 끈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도, 수자원공사도, 국회도, 환경부도, 농림수산부도, 서울시도, 그 어느 누구도 투명하고 공명정대 하지 않은 구리시와 박영순 시장님을 더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구리시민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딘실만을 말씀 하실 때 꼬였던 실마리가 풀리고 진실을 알게 될것이고 GWDC 사업에 서광이 비출 것입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1 민선5기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주시고 실천한 공약과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및 공사채 신청을 위한 추진 실적에서 2012. 9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변경안을 심의 하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참석한 위원회 명단과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무엇무엇이 있는디와 특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변경한 심의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구리도시공사에 현물투자는 어디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감정평가를 한 지가입니까? *1조2천억 입니까? 1조5천억입니까? * 평당 보상가는 얼마이며 몇평을 보상할 것입니까? * 2012. 2013 년 회계결산 내용. 총 지출금액 *2014년도 사업계획및 예산편성 * 안행부에서 구리도시공사 경영컨설팅 실시하였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 설립과정을 진실하게 이실직고 했습니까? * 불법 날치기 통과된 줄 모르나보죠? 안행부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했다면 안행부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3 GWDC관련 1조2천억원의 토지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현물출자를 2천억원 상당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4 GWDC 관련 토평동 일대 그린벨트해제와 친수공간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차 세종시에 시장께서 관련 공무원과 직접 다녀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직접 발표안을 준비하였는데 중도위에 안건 상정조차 못하였다고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농림부에서 요구한 mou 40개중 10개만 인정이 되고 30개는 다시 준비해오라고 개선명령 받았는데 보완이 됐나요? mou는 언제 준비해놓은 것입니까? 지난번에 600갠가 몇백개 받아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언제 다시 받아서 제출하려고 합니까? 농림부의 농지 대토 방안은? 서울시와의 협의는? 환경부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은 언제 다시 할것입니까? 5 GWDC 관련 토평동 일대 토지주들 사이에 요즘 향방을 알 수 없는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는줄 압니다 토지수용시 보상가에 대해 시장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몇번씩이나 평당 850만원에 보상해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당 850만원 이면 30만평만 계산해도 3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예상됩니다 이말에 대한 실체에 대해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토지보상가가 1조2천억이면 평당 가격이 딱 나오는데 ? 외국인에게 분양가는 어느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외투법이 통과되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습니까 ? 토지주 아닌 일반인들도 토론회 하는 날도 그렇게 들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된 영문이죠? 6 광역페기물(생활음식물) 처리시설 사업인 구리.남양주 에코 코뮤니티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522억원 중 국비 329억원. 도비 280억원. 시비 4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스럽습니다 1522억원의 사업비중 597억원을 민간투자 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초에 S사에서 민투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H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일 물량 35톤인데 200톤을 예상하는 규모의 광역 음식물 처리장을 계획하는 이유는? 국도비 받는다는 조건은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확인 가능하죠? s 사에서 h사로 바뀐 이유? 손해배상금인지 보전금인지 그런게 있나요? 무슨 명목의 돈거래가 있었나요? 7 우리시가 태극기 도시를 표명하고 태극기 사랑을 외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이제 우리시의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인 이상태극기 사랑하는마음 누구에게나 있겠지만모든 시민들은 우리시는 도가 지나친게 아닌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태극기 하나의 가격이 백만원씩 하는데 수십군데 펄럭이고 있고 그 조성사업비는 얼마나 되나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 투자된 태극기 관련 사업비 총액(관리비 포함)과 앞으로 태극기 관련 사업계획에 대한 다변바랍니다 예산 앞으로 계획하는 태극기도시로서의 행사나 이벤트 계획은계양대 설립계획은? 한달 관리비 제작비 8 2006년도 부터 이론만 무성한 조선왕조 역사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늘 계획에서 시작하여 계획으로 보고만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왕조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가 주목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옛날 동구릉으로 소풍갔던 기억과 비료포대로 왕릉에 올라 미끄럼 타던 추억 외에는 이야기 할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문화재청의 본연의 임무는 하고 있겠지요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의 구체적 사업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총사업비(640억원) 2006- 2016년 완성 왜 2016년 인가? 2012. 6 구리시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의 장기화 국도비는 어느 정도 예상? 고구려에 밀려 이렇게 관심 못받고 밀려나는건 아닌가요? 9 얼마전 우리 의회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공사를 하여 자체 전기사용량을 충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창고등학교 운영위원인 본의원의 제안으로 학교옥상 공간을 이용하여 태양광 설치 공사를 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면 전기요금 과다로 인하여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 가동을 못하고 교장실 전기불 마저 아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열띤 회의를 한 적 있습니다 학교옥상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창동 늘푸른 공원에 조성 계획이던 어린이 교통공원과 물놀이장 사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주민과 함께 협의 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구하늘근린공원으로 변겅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어린이 교통공원의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11 보건소내 간호직 공무원들의 진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년간 정체된 간호직과 보건직 공무원들의 진급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07년도에 의료 보건 간호직 인사정체 해소를 위해 과장자리 2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승인해줬는데 갑자기 변경되어 행정직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아무리 주장을 하셔도 인사권은 시장님께 있어서 어쩔수가 없다고 그당시에 말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소수직렬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중 30개 시군에 보건,간호직 과장이 계시는것도 알고 계십니까? 대책은 무엇입니까? 12 대장간마을 이축 관련 그동안 많은 논란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축관련 직위해제 되었던 공무원들의 현황과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직위해제 되었던 공무원들의 현재 상황은? 혹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물질적 보상은 어떻게?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반대로 허가를 해준 공무원들께 제시한 카드는? 감사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질수 있는 방법은 찾으셔야 되겠죠? 13 2013. 11.5- 11. 12 기간 동안 시장및 관계공무원 미국해외 출장을 다녀 오신걸로 아는데 방문지와 방문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5 - 11.12 누구누구 가셨나? 어디어디 가셨나? 방문시 만난 사람들은? 성과 경비총액 mou받았나요 현재 고창국대표는 어디에 있나요? 현재 고창국대표가 국내 투자자들로 부터 투자를 받을수 있나요? 14 고구려역사 보존회에서 고구려역사 박물관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범국민 성금 모금 결과 13억 여원의 모금액 중 1억7천만원만 경비로 쓰여져야 할 돈을 무려 7- 8억을 써서 없애 버린 책임소재를 밝히고 고구려역사 박물관 건립을 하지 못할시에는 반환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bs. kbs. mbc 뉴스를 장식해 구리시를 불명예스럽게 해놓고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습니다 안행부가 고발한 사건의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개별 리스트 사무실 보증금 대출관계 지출내역 반환계획은? 방법은? 시장님의 위치 책임한도 조사받은적 있나요? 어떤분들이 위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나요? 15 구리문화원의 취타대는 그 활약상이 구리시는 물론 경기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동구릉과 동구릉문화제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전국문화원 공모사업에 선정 된 후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 가고 있지만이제 더 나아가 규모를 더 넓혀 명실상부 구리시의 독특한 문화의 한 쟝르로 발돋음 할 수 있게끔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총 2200만원 의복비, 지휘자 교습비 악기구입 16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현대허ㅏ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서를 받아 본후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웠습니다 4천억원대의 민간투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시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조차 없는 상황에 대해 시장께서는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며 구라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싣규투자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시유지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는 것입니까? 타당성용역이 최소 3계월 이상 진행하여야 함에도 1개월여만에 후딱 마무리한것은 무슨 이유인가? 시청 공무원 2명을 파견근무 시키는 이유?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는것은 아닌지? 2013.9 - 10월8일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경기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및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보류 이유는? 신규 투융자 사업으로서 10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안행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절차를 이행했습니까? 사업기간이 2015. 12월 부터 진행될 사업을 수지분석에 대한 타당성 용역결과가 부실한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는것은 다수의 경쟁업체 참여를 막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17 다음은 뉴타운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가 이제 세찬 비바람 맞고 뜨겁던 열기도 다 사라지고 7년간 헛꿈을 꾸다 반목과 갈등만 낳고 뉴타운의 거품은 사라졌습니다 주민 찬.반 의견조사에서 해제지역과 추진지역이 나누어져 대부분 해제 되었습니다 해제되었다고 문제가 물론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매몰비용 문제와 추진위 설립 당시 부터 위원들간의 갈등 아직 도 갈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추진위 승인된 지역과 조합설립이 된 지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추정분담금 공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한 추정분담금이 공개되어야 내 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기에 너도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한 추정분담금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뉴타운 사업 시행을 위한, 또는 해제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18 아차산 역사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차산 우미내 일원을 고구려 역사테마 공원으로 개발하여 역사와 문화적 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사업개요와 더불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장소는 현재 대장간 마을 맞은편 폐석장이며 사업부지면적 1,536,668 평장미터. 토지형질변경 면적 61,734평방미터에 유스호스텔 (1동/지상4층) . 고구려전시관. 화장실및 판매소를 건립하는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대장간 마을 폐석장이 맞나요? 토지주가 대장간마을의 최종현씨 맞나요? 토지주와 협의된 사항인가요? 2종박물관 있는데 고규려 전시관은 왜 또 필요한거죠? 유스호스텔 건립한다고 했는데 ? 19 박영순시장님 재임 기간내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0 교문동 283-2번지 일대 (아이컨벤션 건물 옆) 도시계획 시설(도로) 개설 조건으로 건축주로 부터 2006도에 3 억원을 예치받아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진척상황에 대해 답변하시고 해결점이 무엇인지 대안과 정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관계로 6대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산재된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마음이 급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된 듯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박석윤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꾀는 머리에서 나오고 신뢰는 가슴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