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정님 김진수입니다.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 ebs 문제풀이도 교수님 따라 한번 돌았는데, 항상 할때만 알고, 덮어놓고 며칠 지나면 싹 지워지니 죽겠습니다. 도대체 점수가 안나와서요~  휴~   답변) === 너무 점수에 연연하시지 마시길... 시험장에서 점수가 나오니,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   1. 점유권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가지며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없다고 하시면서, 비교해서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은 있으나 과실 취득권이 없어서 부당의무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실 수취권과 과실취득권은 다른개념인가요? 기본서에는 과실 취득권이라 되어있던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답변) ==== 네, 다릅니다. 제201조 1항에서의 과실취득권은 과실을 수취해서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과실수취권은 유치권에서와 같이 과실을 수취해서 취득은 하지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2. 기출 17회 문제이던데요.(기본서 325페이지) 22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4)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5)는 당연히 틀린지문이라 정답이고요~   4)도 틀린지문 아닌지요? 교수님께서 상속하면 다 소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건가요?   답변) ==== 네. 잘못 들었나 봅니다. 갑의 소유권에 을이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을이 갑의 소유권을 상속하면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이렇게 설명했지.... 위 4)에서 소멸한다고 설명한적은 없습니다.       3. 교수님 올려놓으신 모의고사 문제중에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요건이 '주민등록을 마친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지문중에 ㄱ. ................................... ㄴ.을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위해 갑의 주민등록을 갑 몰래 다른곳으로 이전한 경우 ㄷ. .................................... ㄹ. 나머지는 다 골라냈는데, ㄴ도 답이 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갑이 스스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는, 스스로 한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지만, 멀쩡이 있는데, 집주인이 임차인 몰래 임차인의 주소를 옮겨 놓으면, 임차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위와같은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