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과의 대화로 본 현실경제 인식과 자식세대를 위한 공감대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박 2일로 치러진 제1회 워크숍의 둘째 날에는 약 3시간에 걸쳐 20-40대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한 포럼과 정치개혁 방향에 관해 강연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진지하게 경청하시고 크게 공감하셨으며, 모두가 다시 한번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한 결의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대구지역 공동대표이신 오늘님께서는 이번 워크숍이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이루는데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광주지역 공동대표이신 용광로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대다수 국민들이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위한 본 포럼의 정치세력화에 동참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강연은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을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90년대 중반에 이한구 의원이 민간연구소에 계실 때 스쳐지나 가면서 만난 적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번이 첫 대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한구 의원 정도가 한국경제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이른바 합리적 보수주의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로 보아도 저보다는 한 연배 윗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이한구 의원은 80-90년대까지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면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제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 언론들이 경제문제에 관한 제1순위 인터뷰 대상자로 이한구 의원을 꼽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이한구 의원 같은 분이 이명박정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대선 전 선거유세와 인수위 시절에는 이한구 의원이 정책브레인으로서 큰 역할과 기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는 이한구 의원의 이름을 들어보기 힘들 정도로 소리 없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한구 의원은 이명박정권 출범 직후 이른바 실세들이 청와대로 진입하면서 인수위시절에 이한구의원이 작성했던 각종 정책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의원이 만들었던 정책대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와대에 진주한 이명박대통령의 측근들은 완전히 독단적인 일방통행 식의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상하관계로 착각하여 당청간에 소통이 거의 차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권출범 초기 당 정책의장을 맡았던 이의원은 자신이 만들었던 정책들도 내팽개쳐져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자연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의원은 한나라당내 친이계나 친박계 등 특정계파에 속해 있지도 않으며 이명박대통령의 측근도 아니기 때문에 계파간 세력싸움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비교적 합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이한구 의원 같은 분이 왜 한나라당 같은 아수라판의 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든 면도 있습니다. 물론 이한구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활동하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의원은 한나라당도 무어라 말하기 힘들지만 민주당은 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현행 각 정당의 공천제도야말로 정치발전과 신진 정치후보자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패악적인 제도라고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의원은 한나라당도 아니지만 민주당도 아니라는 생각이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이한구 의원께서 불쑥 올 초엔가 졸저인 “경제학3.0”을 읽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평소 이 의원께서 생각해오시던 바와 너무나도 똑같아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신과 똑 같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고 반가웠다는 것입니다. 이의원께서도 미래세대가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의원께서 “경제학3.0”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같다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이한구의원은 “경제학3.0”을 읽고서 몇 권을 구입하여 주위의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누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한구 의원은 “경제학3.0”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대목만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노조에 관한 입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평가받는 이의원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웃음으로 넘기고 말았습니다. 다만 그때 제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한국경제 상황에서는 노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지난 5월에 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구입하신 분께서는 다시 한번 그 보고서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서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잠재성장률과 노동소득 분배율과 자본소득(영업소득) 분배율 추이를 분석 비교해놓은 대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란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총부가가치에서 임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소득(영업소득) 분배율이란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총 부가가치에서 자본에 지불하는 대가의 비율을 말합니다.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1970년대 중반에 35% 전후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90년대 중반에는 5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50%전반 수준에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80년대부터 최근까지 65% 전후 수준에서 변함이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90년대까지는 미국과 비슷한 65% 수준을 유지했으나 90년대부터는 70% 전반대로 상승하여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에 대한 영업소득 분배율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80년대 초에는 무려 45%에 이르고 있으며 비록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도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영업소득 분배율은 줄곧 2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업소득 분배율도 2000년 이후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나 20% 전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진보나 보수 이념에 관계없이 한국경제에서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지지한다거나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노동에 대한 분배가 높아도 기업가정신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노동에 대한 분배가 낮아도 근로의욕 저하 및 내수위축, 빈부격차 확대와 같은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커지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지나치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습니다. 이처럼 노동소득 분배율의 적정수준이 얼마이며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왜 유독 낮은 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누가 무어라 해도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경제전문기관인 저희 연구소가 보기에 한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에는 턱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너무 낮다 보니 월급으로 살기는 힘들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부동산투기와 같은 한탕주의의 잘못된 방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를 멈추었습니다. 70년대 35%에 불과하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0년대 말에는 55%까지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0%까지 급감했다가 2005년부터 53%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던 노동소득 분배율이 2000년 이후에 정체를 보이게 되자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그 부족분을 메우려 한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투기가 전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책실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노동소득 분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동산투기만을 단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는 이런 이치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하기보다는 무턱대고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투기 대책만을 남발하여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불신을 샀던 것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가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했더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동산투기에 목매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이보다 한술 더 떠 이미 한계를 넘어서 거품이 꺼지는 부동산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자식세대들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온갖 나라 빚을 내서 부동산투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진보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전문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65% 이상으로 개선될 때가지는 노조 결성과 노조활동이 필요하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다면 그때는 각자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동자의 자유선택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며 저희 연구소의 관심도도 낮아질 것입니다.

물론 노조는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소득 분배율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노조 설립과 활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같은 특정 재벌이 노조 설립을 탄압하고 노조활동을 억압한다고 해서 정권이 나서서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노조활동을 강제로 억압하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근원적으로 저해하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경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진보주의자임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노조를 지지하거나 보수주의자임을 내세워 맹목적으로 노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네 보수네 하며 말도 안되는 주의주장을 앞세워 무조건적으로 노조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보주의자이네 보수주의자이네 하는 자들은 거의 사이비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기존 정치권이나 기득권에서 말하는 진보네 보수네 하는 것은 대부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제멋대로이거나 의미불명 내지는 정체불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기득권 옹호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진보주의자네 보수주의자네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색깔론으로 일반 국민들을 양분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옹호해왔습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제대로 된 보수나 진보가 아닌 사이비 보수정당이며 사이비 진보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네 논문표절이네 부동산투기네 탈세네 범죄전과네 자질부족이네 자격미달이네 하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란 사람조차도 무지하며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등 온갖 문제투성이라는 사실도 이들이 내세우는 엉터리 이념이 얼마나 사이비이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위장술에 불과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은 한국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기존 정치권을 20-40대 중심의 자식세대로 전면 물갈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40대 총리나 대통령이 나오고 20-40대 국회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원조 보수네 진짜 진보네 하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지껄이면서 늙어 죽을 때가지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난도질하고 있는데 어찌 자식세대들이 숨쉬고 살 수 있을 것이며 한국경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 선진국이나 이웃 일본처럼 정치적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자생적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해오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주적으로 근대화 과정을 이루어온 것이 아닙니다. 자주적으로 일반 평민들이 구시대 타파를 위한 시민혁명이나 개혁을 주도하여 왕정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이행해 온 것도 아니며, 왕정시대의 특권계층의 부정부패와 경제적 착취구조에서 자생적인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대중자본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해온 것도 아닙니다.

조선 말엽 이후 150년이 넘는 한국 근대화 과정은 외척세력의 부패 탐학정치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미소 냉전의 와중에서 한국전쟁과 군사독재정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형식적으로나마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겉으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선진국처럼 한국도 민주주의 정치체제인 것처럼 보이며 경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100년 전 왕정시대의 특권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민주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진보라고 할 수 없으며 시장경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보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칭 진보주의자는 그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무지함을 감추면서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는 자들에 불과하며, 자칭 보수주의자는 시장경제라는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감추면서 기득권을 세습하려는 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한국은 21세기에도 진보네 보수네 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색깔론으로 그리고 무지와 부도덕함으로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왕정시대의 특권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지함을 감추면서 자칭 진보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감추면서 자칭 보수주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보와 보수라는 엉터리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틀 속에 자신들과 일반 국민들을 그 틀 속에 가두어 두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돌아가면서 반반씩 나누어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진보와 보수 이념을 따져서 국민들의 삶이 좋아졌으며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날 정도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잠재성장력이 높아지기라도 했습니까? 그 정 반대입니다. 엉터리 진보나 보수를 열심히 따진다고 해서 일반국민들 밥 먹여준 적 없습니다. 

이한구 의원도 앞서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보수주의자라는 명분만으로 노조를 맹목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도 경제에 조예가 깊은 분인 만큼 충분히 노동소득 분배율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의원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노동소득 분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노조를 통해서든 노조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선진 각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노조를 통한 접근법이었다는 사실이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되어 왔다는 점도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노사관계론이나 노동경제학 등을 상론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 연구소가 노조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이한구 의원이나 저희 연구소나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보수주의라는 이념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맹신한다면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교역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보수주의 논리를 주장하고 밖에서는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보수주의가 아닌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내에서만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그런 것을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거꾸로 중국과의 교역을 인정하는 것은 보수네 진보네 하는 시대착오적 이념보다도 현실경제가 우선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실경제의 문제를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지 밑도 끝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현실경제나 국민들의 삶을 억지로 맞춰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순리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 것이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엉터리 이념에 현실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맞춰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산주의 독재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한구 의원 역시 보수나 진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이 현실경제보다 우선하며 역사를 거슬러 갈 정도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학3.0”을 통해 이한구 의원이나 저희 연구소나 모두 작금의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식세대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우려나 특히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과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대한 인식은 이의원이나 저희 연구소나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의 말씀처럼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서로의 생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인식은 같아도 각자가 처한 현실적 차이 등으로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매우 사소한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한구 의원이나 저희 연구소나 이런 사소한 차이를 떠나서 정말로 자식세대와 한국경제의 장래를 위해 서로가 무언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한구 의원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연구소와 본포럼은 20-40대 중심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식세대로 기존 정치권을 전면 물갈이해가는 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확신합니다. 그를 위해 전문적 식견과 경륜을 갖춘 이한구 의원이 자식세대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힘을 실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호소는 비단 이한구 의원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정파를 떠나 자식세대를 살려야 하며 자식세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시는 한국 사회의 모든 지식인들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자식세대로의 세대교체는 본 포럼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의 철학이자 이념이자 비전이며 강령입니다. 자식세대는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의 모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연구소와 본 포럼은 자식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본포럼은 머지 않은 시기에 자식세대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숍에서는 본 포럼의 정치개혁의 개략에 관해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제1회 워크숍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물심 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워크숍 후기 마지막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구체적인 워크숍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 <운영위원회>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발매니아]

글쎄요 한나라당 소장파는 반세기 넘게 소장만 해오신 분들이라 말하는게 상식적이라고 해도 그다지 믿음이 안가는게 사실이죠

[가족]

경제학 3.0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에 관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어서 읽기도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우(성우-v)]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당장 저의 문제 해결하기도 버거워서 요즘 연구소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열심이 참여하겠습니다.

[애아빠]

이하동문!!

[라그랑지]

일단 사람들이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존재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gingery]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지나치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습니다."!!!
한데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는 점.
한미 fta는 그런 파국을 과속화하는 것

[gingery]

"한국의 정치와 경제는 여전히 100년 전의 왕정시대의 특권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주들의 나라가 바로 남한입니다.

[콜랙트]

이한구의원과 만나서 이야기까지 나누셨군요.

[정이아빠]

정치는 이념이라 배웠습니다..그러기에 대한민국에서는 가식이 극성을 부리는것이겠지요
어렵게 꺼내신 이야기라 이해하지만, 이념은 확실히 해야하지요
염려스러운것은 가치때문에 이념을 무시하는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뜻은 추상같아야 한다고봅니다..
뜻을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면 그뜻은 뜻이 아닌겝니다...

[요니]

세계역사를 보니 진보내부의 균열로 보수세력에게 정권을 넘기는 일이 많았더군요..진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2012년대선때는 진보세력들이 (제대로된 진보가 없다지만 그래도 보수라고 칭하는 한나라당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기에)단결과연대해서 진보가 이겼으면합니다..지금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지금은 합심해서 진보세력이 일반국민들에게 매력적인 세력으로 다가왔으면해요..그리고..일반국민들이 먹고 사느라 정신없어서 자신이 누굴 찍어야 자기계급에 맞는 투표를 하는지 잘모르더군요..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공부할수있는 공부방 이런거 많이 생겼으면하네요..이런의미에서 김광수연구소 저 무지 좋아해요...^^

[furt]

노조의 필요성도 경제학적 접근법으로 풀고 계시니, 소장님은 역시 이코노미스트이십니다.

[황금삼엽충]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을 존경합니다. 인간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없다면 소장님처럼 행동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소장님이 추구하시는 바를 이룬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생걱합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사실을 대중들이 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반 대중의 이해와 끈기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대중은 바이마르 공화국보다 자극적 구호와 당장의 효과가 나는 히틀러를 더 좋아 하는것 같아서요...여러분 이 마을에 다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 대중왈 이 마을엔 강이 없는데요, 그러자 후보자왈 그러면 강도 만들어 드리죠 하는 식이 우선 먹혀 들어 가니까요,

[황금삼엽충]

제말은 대중이 우매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은 오래 기다릴수가 없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어쨋든 기나긴 장도에 한발짝심 전진하심에 감탄하며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뷰티웰]

감사합니다

[격암]

매우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라 거의 질문에 가깝습니다만 노조는 찬반을 논하기전에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까? 다만 현한국의 상황을 노조라는 틀로 좋게 할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군요. 비정규직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오히려 기성노조가 잘 돌아가는 쪽에서 생기는 것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본과 노동력중에 자본이 이득을 가져가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이 그렇게 큰힘을 발휘하는 것은 부패와 불투명성에 크게 힘입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진전이 있으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자연히 더 많은 댓가를 받아서 자본이 가져가는 파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운드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광로]

세대 교체을 위한 연구소의 철투철미한 준비에 감명을 받아고 그실체가 곳 공개할것라는 선대인부소장님 말씀 .. 앞으로 많은 경협 경륜 양심이 있은 전문가들과 만남을 기원합니다

[온화]

소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와 그 설립취지에 동참하시는 정의로운 분들의 시대적 소명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흑설공주]

매번 맞는 말씀만 하십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지식이 많이 든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지요. 게다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지요. 연구소가 진정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길 기대하며 팍팍 밀어드립니다.

[쪼코파이]

현재에 노조를 보면 정직원들만을 대변하는 노조인거 같아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어느정도 높다고 하나 정직원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소득에 비해 월등 높나고 생각됩니다. 진정한 소득 분배율이 이상적으로 이뤄질려면 비정규직 또는 협력사 노동소득 분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구려인]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나하나]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우리나라 정치의 큰 틀을 바꾸는데 있어 밀알이 되리라 확신 합니다. 김광수연구소 홧팅 !!

[늘푸른하늘]

감사합니다.

[아침태양]

소장님의 큰 틀에 짠 고견 감사합니다. 세풍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목민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남 지사, 저는 그 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인칭주어]

노동소득분배율과 루이스의 전환점을 연계해서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분석할수는 없을까요?

[승재군]

자본에 대한 영업소득 분배율이 고용자 소득 쯔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무튼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내세상]

경재학3.0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그 생각을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이런 연구소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미인산]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모든국민이 이용하는 경제공부방이 되어 풍부한 경제지식을 갖추고 미래를 열어가는 국가의 초석이 되길을 간절한 마음입니다.

[청해]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해 못내 아쉬었습니다. 고3딸을 가진 부모로서 수능 100일 108배를 하는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자식세대에서는 이런 무의미한 입시경쟁에 메달리고 세계제일의 비싼 수업료로 대학에 보내면서 대책없는 경쟁을 시키는 사회구조가 되질 않기를 바라고,취업도 제대로 안되면서 근로소득도 불공정, 집값도 너무 비싸 결혼도 미루고 자식도 낳지 않는 불공정한 정치경제구조가 안되기를 발원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능력있고 정의로운 자식세대에게 우리 미래의 희망을 걸어볼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 좀더 열심히 활동하렵니다.

[콜랙트]

네 열심히 활동하세요. 아, 이런말해서 미안하지만 참고로 제일 자식안낳는 구는(여건이 안되는쪽에 속하는 구로구가 제일높음) 서울시에서 불리한여건이 덜한 강남구입니다. 자식을 낳지않는다는게 여건이 안되서가 아니라, 다른데에 있습니다.

[7.free]

감사합니다.

[opa 123]

이한구 의원은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계시네요. 민주당은 더 아니라는 말에 비웃음을 날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바보 같은 정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보다 못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익집단이니 남한테 그렇게 까지 까 보이기 싫어서 그런가 보네요.
이한구 의원은 현재의 나라꼴로 되게 만든 위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나라당을 활동하면서 이명박 정권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 죄값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한구 의원이라면 방송국이나 기자회견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바보인지 국민에게 성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다른 정당으로 가거나 정계 은퇴를 했을 것

[opa 123]

입니다. 정치인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광수 연구 소장님이 이한구 의원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식인이라면 소장님처럼 행동에 나서야죠.
지행합일도 안 하는 정치인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푸념으로 하고 기득권에 위해서 하고 싶지도 않는 일을 하는 정치인이라면
정계 은퇴를 하든지 자기 죄를 성토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죠.

[MB몰락과희망]

주옥같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가을비]

다른 내용에 대한 내용은 동의해도 망한 대우그룹의 경제연구소 출신 이한구씨에 대한 의견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MB몰락과희망]

글세요. 대우가 망한것은 이한구 연구소장의 책임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도 그때는 일개의 셀러리맨이었을 것이니까요..

[왕소금]

과연 민주당은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인지 의심이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