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대리기사 근로자인정 법원판결 환영한다_(사)전국대리기사협회

[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대리기사 근로자인정 법원판결 환영한다

       - 정상시장 위한 당국의 빠른 조치 바란다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이 처음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2곳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주장을 기각하고 대리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해당 대리운전 업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주된 소득원이었다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노조원들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법원은  "비록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피고들에게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 취지에도 부합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들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대리기사들에 맞서기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기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차후 대리운전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삼권 보장의 길이 열리게되었다.

노동삼권보장과 법적제도화 투트랙 바란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사)전국대리기사협회(회장 김종용)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고율의 수수료에 관리비니 출근비니 터무니없는 부당행위를 일삼고 툭하면 일방적으로 배체제한 조지를 취하는 등, 대리운전업자들의 무도한 횡포에 시달려온 대리기사들은 이번 판결이 이런 부당행위와 착취구조를 혁파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리운전은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소비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서비스로 정착했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낳는 음주운전의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일밤이면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대리기사가 움켜진 핸들에 의존해 이동귀가하는 현실이지만 시장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무법지대로 방치된 상태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요금체계와 사고보험, 근로계약하나 보장받지 못한 채, 편법과 불법상태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예컨데 심야이동을 해야하는 대리기사들에게 심야이동권 보장을 위한 순환차량조차 불법으로 금지되어있는 등, 정상시장을 위해서는 교통관련법, 금융과 보험관련법, 공정거래법 등 법적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 전반이 안고있는 문제들은 노동삼권보장과 함께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통해 해결되어져야 한다.  대리운전종사자들은 노동삼권은 커녕 무법적 유령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에 본 협회는 공정시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리운전법 제정 캠페인을 적극 벌여오면서 19대, 20대 국회에서 대리운전업법이 입법발의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2016년 입법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은 별 진전 없이 내년 4월 마감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대리시장의 제도화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부처의 무관심과 몰이해 속에 불법과 무법적 시장 운영은 공정시장형성은 커녕 소비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마저 가로막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노동삼권 보장과 시장의 제도화가 투트랙으로 진행되어 조속히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1. 대리기사 노동자 인정 법원판결 환영한다.

2.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촉구한다.

3. 대리운전법 제정 통한 제도화로 정상 시장 확립하자.

4. 국회는 발의중인 대리운전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2019. 11. 2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대리만족]

전속성문제로 인해 한 업체 소속기사만 근로자로 인정한다는 1심 판결입니다. 아직도 멀고먼 현실, 그렇기에 더욱더 대리운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힘내시자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