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22조 중 건설회사 ‘9조원’ 꿀꺽

[김 기 현]

 

4대강 예산 22조 중 건설회사 ‘9조원’ 꿀꺽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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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중 건설기계임대료만 절반이상(11조원) ‘부당이득’ 원천…덤프1대당 하루 150만원착취 꼴 

'탈법,불법 흐르는 4대강 만드나?' 10일 오후 전국건설노동조합 주최로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4대강 건설현장,탈법.불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국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4대강 공사예산 22조 중 절반인 11조 가량이 ‘건설기계임대료’가 차지하고 있고, 이중 9조원이 건설회사 ‘부당이득’으로 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건설노조(김금철 위원장)는 10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덤프트럭 실제 임대료(15톤, 10시간 기준)가 180만원 이상 되지만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일당 33만원에 불과해 설계상으로 덤프노동자에게 책정된 금액 중 150만원 가량(82%)이 삽 한 번 뜨지 않고 건설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간다”고 폭로했다.  

4대강 공사가 주로 토목공사이고 이 예산의 대부분이 건설기계장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때 4대강 공사금액 22조 중 장비사용금액은 절반에 달하는 11조원으로 추정되고 이 중 82% 정도인 9조원의 금액이 건설사의 부당이득금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입수한 ‘4대강공사 설계자료’ 분석 결과 통상 일반공사 장비비(기계경비) 40%에 비해 4대강공사가 55%로 높이 책정돼 있고, 직접공사비 비중도 45%(일반공사)에 비해 7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공사비(22조원)	항목	턴키발주공사(95%)	일반공사(60%)
직접공사비(75%)	재료비/장비임대료(노무비포함)/경비	75%(16조5천억)	45%
간접공사비(25%)	보험료/공공요금 등	20%(4조4천억)	15%

임대료의 경우도 덤프트럭 15톤 기준 설계상 임대료가 시간당 63,000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실제 4대강 현장 임대료는 33,000원 꼴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24톤의 경우도 85,000원이 배정돼 있지만 실제 지급하는 돈은 45,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오희택 대외협력국장은 “입찰자료 운행속도 통계치는 편도 24km를 2시간 37분에 주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 3회 운반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42.195km 마라톤에서 이봉주 선수 기록이 2시간 7분 20초인데 덤프 차량 속도가 사람의 다리보다 느리게 책정돼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현실 적용은 더욱 차이가 난다. 입찰자료에는 한탕에 3시간(상차시간 포함), 하루에 대략 3회를 운반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덤프차가 움직이는 거리는 24톤 골재차량의 경우 하루 평균 400km이상을 운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는 10회 이상 돌리는 셈이다. 따라서 실제 임대료는 15톤, 10시간 기준으로 180만원 이상(=6.2만원×10시간×3배=186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건설노조는 “작년 10월에 시작한 4대강 공사가 삽 한번 뜨지 않는 재벌급 건설사들이 착공과 동시에 선급금을 받고서도 건설노동자에게는 반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자리 나누기는커녕, 하루 15시간 이상 강요된 작업과 하도급 업자의 불법과 탈법으로 관급공사임에도 버젓이 3개월이 넘어가는 어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건설현장에서 불법과 탈법이 계속되고 정부가 대책을 방관할 경우 4월말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