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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괜찮은 것, 부족한 것, 걱정 또는 나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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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13년 2월 21일 발표된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 66가지를 평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이 외에도 여러 것이 있지만, 평소 참여연대가 많이 주목했던 것을 중심으로 66가지를 선별하고, '괜찮은 것', '부족한 것', '걱정되거나 나쁜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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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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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괜찮은 것 △ : 부족한 것 X : 걱정되거나 나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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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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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계획(과제번호)
| 평가
| 부족 또는 걱정되거나 나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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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상향조정(51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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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사회복지 인력확충과 급여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54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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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지원, 시간제 이용대상 확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무료제공 및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등(66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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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7단계로 더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은 상한액을 낮추고(120만원) 고소득층은 올림(500만원)(47번)
| ▲
| 10단계 세분화 및 최하위 소득계층 상한선 50만원 적용 공약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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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및 지원대상 사업자 확대 검토(62번)
| ▲
|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국민연금 보험료 100% 지원 공약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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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제 합리화(42번)
| ▲
| 국가에서 우선 보장한 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수하는 선보장 후징수 방식 도입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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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66번)
| ▲
| 매년 50개소 국공립 신축, 기존 시설 100개소 국공립 전환 공약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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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등 시설이용 비용 지원 검토(67번)
|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통한 보육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 상시관리감독강화로 질적 관리 병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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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치료 필수적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47번)
| X
| 의료비 부담의 주원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등) 등 현재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 포함없이 필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으로는 지원효과 미미함, 공약폐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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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 차별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42,52번)
| X
| 최저생계비가 낮은 현실에서 개별급여체계 도입시 지급규모 축소,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결부시 근로능력자 수급권 박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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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42번)
| X
| 무분별한 바우처 확대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퇴색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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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국민행복연금 도입,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지급(46번)
| X
|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한다는 공약에서 크게 후퇴, 국민연금 가입자별로 차별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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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이용 가구 지급 양육수당을 소득구분없이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67번)
| X
| 시설보육보다는 현금지원을 선택해 저소득층 아동이 보편적 보육교육에서 배제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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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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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계획(과제번호)
| 평가
| 부족 또는 걱정되거나 나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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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단계적 확대 및 청년채용 실적 경영평가 반영(8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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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정(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62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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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62번)
| ▲
| 정규직화 목표시점(2015년) 공약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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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수준 목표치 설정(62번)
| ▲
| 원론적인 방향제시에 그침,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약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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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인정사유 명문화를 통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64번)
| ▲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 사유제한 강화 보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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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입법추진(62번)
| X
|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는 고용형태 합법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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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현대차 등 노동현안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 등이 국정과제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자체가 '걱정되거나 나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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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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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계획(과제번호)
| 평가
| 부족 또는 걱정되거나 나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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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부당한 특약 전면 금지조항 신설(28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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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반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우선 도입 후 적용범위 확대추진(30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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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30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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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공정거래법 신설, 부당지원행위 위법성 요건 확대 등(31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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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등의 횡령, 사면권 상신,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31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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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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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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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위주로 전환(36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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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일몰 기간 도래시 원칙대로 종료(39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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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58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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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39번)
| ▲
| 주식 외 과세 대상 금융상품 확대 보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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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통법 조기 정착, 사업조정 일시정지명령제 도입 등 대형마트 골목상권진출억제(22번)
| ▲
| 대형마트개점 허가제, 의무휴업일에 공휴일 포함 등 보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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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 가맹점주 단결결성 가입에 대한 불이익 금지(28번)
| ▲
| 규제대상 불공정행위 범위 확대, 가맹점주 단체의 협의권 보장 등 보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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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28번)
| ▲
| 적합업종보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방식에서 제도적 규제로 전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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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전속고발권 완화(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에게 부여)(30번)
| ▲
| 정부기관장 뿐만 아니라 피해당사자에게도 고소권한 부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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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32번)
| ▲
| 기존 순환출자분 해결 방안 보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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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강화(32번)
| ▲
| 현행 의결권 부여한도 15%를 5%로 낮추는 목표치 불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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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산관리회사의 자격요건 강화 등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57번)
| ▲
| 자격강화만으로는 미흡, 금지대상 추심행위를 공정채권추심법에 규정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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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및 든든학자금 대출자격 전면 확대(58번)
| ▲
| 성적기준 폐지 또는 완화 보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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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및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32번)
| X
| 금융과 산업분리 원칙 무너지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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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 조속한 처리(29번)
| X
| 금융상품 사전등급분류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빠진 현재 제정법률안은 실효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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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 정비(36번)
| X
| 집값상승 초래할 규제까지 완화할지 우려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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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를 위해 주택지분 매각제 시행 및 주택연금 일부 일시금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56번)
| X
| 실효성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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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공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담보 전세자금 저리대출(56번)
| X
| 실효성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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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 채무조정과 고금리 부담 경감위한 국민행복기금 설립(57번)
| X
| 국가재정투입 기금으로 금융기관 손실보전 우려. 개인회생절차 등 개선통해 채무조정환경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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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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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계획(과제번호)
| 평가
| 부족 또는 걱정되거나 나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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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정치안보상황과 구분하여 시기 및 방식 검토(124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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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 통해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 주입(123번)
| ▲
|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동북아비핵지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법 모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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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상황 진전,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남북당국간 대화와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124번)
| ▲
| 대화와 교류단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조성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도적, 전향적 정책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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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121번)
| ▲
| 임기 내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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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규모 지속 확대,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 달성 목표(133번)
| ▲
| 2011년부터 정체되고 있는 ODA/GNI 비율을 2015년까지 지금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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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방위능력 확보(117번)
| X
| 북한과 주변국을 군사적으로 긴장하게 만들어 군사주의를 부추기고 비용을 증가시킬 것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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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증가율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118번)
| X
| 국방예산 책정의 타당성 재검토와 집행효율성 확보 통한 국방예산 동결 또는 삭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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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적기에 완료(118번)
| X
| 국회가 요구한 검증기간이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사안으로서 인수위가 국회 검증요구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권고한 것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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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와 '킬 체인' 구축(118번)
| X
| 막대한 비용 대비 실효성이 의문이며, 동북아갈등 등을 야기할 미국의 MD체체 연계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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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119번)
| X
| 지구적으로 확장된 종속적 동맹이 되어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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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확대육성 및 방산수출 인프라 확대(120번)
| X
| 방위산업은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비인도적 무기수출 문제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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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반부패, 검찰개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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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계획(과제번호)
| 평가
| 부족 또는 걱정되거나 나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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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대상자 확대 등 공직자재산 등록제도 보완,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138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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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등을 분석하여 보직 감축 추진(139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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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된 검사 단계적 순차적 감축 방안 추진(139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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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조직과 인력 대폭 확충, 감찰직원 외부채용 방안 검토(139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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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축소, 임시조치 이의신청권 신설,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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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에 의한 행정심의 폐지 또는 축소, 진실표현 명예훼손죄 폐지 추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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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권력형 비리 집중 단속 및 특혜시비 없도록 법집행 공정성 제고(8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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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구조마련 없이 일회성 또는 편파적 단속에 그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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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호 적용법률 추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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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강화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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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제정 추진(13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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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독립성 확보는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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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 추가 개최 등 검찰인사위 운영 실질화(1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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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권 오남용 검사에 대한 문책성 인사 방침이 빠져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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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중요사건 영장청구 추가 등(1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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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대상 사건 검찰선택과 정보의 제한적 제공 문제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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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89번)
| X
|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또는 집회시위 위축효과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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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 총괄 지휘 및 지원하는 부서 신설하면서 대검 중수부 폐지(139번)
| X
| 총괄지휘 부서를 통해 수사 간섭과 영향력 행사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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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류의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국정과제에 전혀 없는 점도 '걱정되거나 나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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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공약이었는데 나빠진 국정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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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중, 긍정적인 것이었는데, 당선 후 발표된 국정과제 세부내용에서 빠지거나 후퇴한 것들입니다. 공약은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자료집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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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약속한 것(공약 자료집 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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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과제가 공약보다 나쁜 점(국정과제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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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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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기간, 소득수준별로 차등지급(4만원~20만원)하는 것으로 크게 후퇴함(4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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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59쪽)"
| ▶
| 필수적 의료서비스만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하여 비급여 부분 제외됨(4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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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총 본인부담 의료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56쪽)"
| ▶
| 저소득층 부담액을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바꾸어, 저소득층 혜택이 줄어듬(47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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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73쪽)"
| ▶
| 정규직 전환하도록 한다고만 할 뿐 전환완료 목표시점(2015년)이 빠짐(6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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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75쪽)"
| ▶
|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라고만 언급하여 "월급여 130만원 미만 비정규직 100%지원"은 빠짐(6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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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77쪽)"
| ▶
| 아예 빠짐(6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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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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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충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 목표치 빠짐(66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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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383쪽)"
| ▶
| 아예 빠짐(138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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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선거유세 마지막날 광화문 유세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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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중장기 추진 과제로 후퇴(12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