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일부 조건에 한해 입대의가 허용 시 겸직 가능

[늘벗]

질의 : 기술인력 간의 상호겸직 가능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2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전기안전관리자와 건설기술인 자격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겸직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다. 아울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등급일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 알려주기 바란다. <2023. 1. 8.>

회신 : 선임요건에 국가기술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법령 확인해야

입주자등의 재산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기술인력 상호 간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내 기술인력 상호 간 겸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위 비고 제2호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확인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확인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외의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관련 자격법령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1. 16.>

<국토교통부 제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29.>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기술인력	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	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