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니퍼]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저공해조치신청서.hwp

2019년 6월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

  ○ 시행시기 : 2019. 6. 1.부터

   ○ 대상지역 : 서울, 경기, 인천

   ○ 운행제한 :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토, 일, 공휴일인 경우 미시행)

   ○ 대상차량 : 5등급 전국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 장애인차량 등 제외)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 CCTV

   ○ 벌 칙 : 과태료 10만원

     ※ 차량5등급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서울)

 ○ 범 위 : 서울도심 한양도성 내부 (종로구 및 중구)

○ 시행시기 : 2019. 7월(시범운영), 12월(과태료부과)

  ○ 운행제한 : 매일 06시 ~ 21시

  ○ 대상차량 : 5등급 전국 차량(저감장치 부착차량 제외)

  ○ 벌 칙 : 과태료 50만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운행제한 제외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붙임>

제출처 : Fax) 02-6969-5042 저감장치 부착문의 : Tel) 1544-0907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소유자	① 성 명	강 국 성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사용본거지)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3 B동205호 (매교동, 매교상가)
	④ 전화번호	031-238-5908			⑤ 휴대폰	010-2022-0150
대 상 자동차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 등록번호
	⑨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LPG 엔진개조) 부착 / □ 조기폐차 中 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상기 본인은 소유차량이 5등급 경유 차량임을 확인하며, 소유 차량을 저공해조치 할 예정으로, 저공해조치 전까지 과태료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2 월 일 신청자 : 강 국 성 (서명 또는 인) 시장(지사) 및 절차대행자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 차량소유자의 사전의사를 신청 받는 것으로,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다만, 차주가 고의적으로 저감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유예되었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