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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호]

정부 '제2의 벤처붐' 조성…3년후 성장률 4% 목표

| 기사입력 2014-02-25 10:45 77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그린벨트내 공장입지 허용,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

경제혁신 3개년 100대 과제 확정…경제도약 추진키로

(세종=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정부가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선다.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엔젤투자자금에 대해서는 1천500만원까지 3년간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분리 운영하고 기업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금융전업그룹과 사모펀드(PEF)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한다.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입지에 따라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일 방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를 개혁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대도약(Quantum Jump)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화의 정상화) ▲역동적인 혁신경제(창조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기반 확충) 등 3대 추진전략과 9+1 핵심과제로 짜여졌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비효율,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대·중소기업간 격차, 서비스업 낙후, 수출편중 성장 등을 제시하고 쇄신책을 마련했다.

우선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김대중 정부 당시 시도됐던 벤처붐을 다시 조성키로 했다.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1만3천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억원, 재창업지원에 7천730억원이 각각 3년간 투입된다.

전문엔젤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1천500만원 이하 투자금은 1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해외시장 상장과 외국기업에의 M&A를 목표로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신설하고 투자수익 촉진차원에서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한다. 기업간 M&A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계열사 편입기간 유예 확대, 중소·중견기업 M&A펀드 1조원으로 확대 등이 추진된다.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규제일몰제, 자동효력 상실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창업, 입지, 인력, 자금, 판매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핵심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된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무용·음악·호텔경영 등 해외우수 특성화대학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한국판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간 업무제휴를 허용하는 방안과 제조업에 비해 큰 서비스업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급여 등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을 강화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 역시 마련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건설관리공사 등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의 매각을 검토하는 등 공공기관 경쟁체제를 확산할 예정이다.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제도는 재정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가계부채 속도관리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공교육 정상화와 쉬운 수학능력시험 기조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남북간 경협 확대, 야간 달러 선물시장 개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작년 10만개(고용률 39.7%), 29만개(53.9%)였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세제혜택과 예산·보육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2017년 50만개(47.7%), 150만개(61.9%)로 늘릴 방침이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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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이용 규제개선

□ “입지규제최소지구” 신설

ㅇ '15년부터 기성 시가지의 핵심 도시기반시설 주변을 ’입지규제최소지구

*‘로 지정(’14.12, 법안 제출)하여 지역경제의 메카로 육성

* (미국) 복합용도 특별지구, (싱가폴) White Zone, (일본) 도시재생 특별지구

ㅇ 입지규제최소지구는 지구의 창의성,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건축물 용도, 용적률, 층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배제

□ 네거티브 토지이용규제 본격 시행

ㅇ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14.1, 원칙 허용, 예외 금지)에 따른 지자체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이행(‘14.7)하고, 추가적 규제완화* 검토

*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내 금지 대상 건축물 축소 등

ㅇ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임의로 규제를 신설하여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건축 관련 임의규제 지속 개선(’13년 15건 폐지)

□ 토지개발 One-Stop 인허가 도입

ㅇ 지자체 인허가시 관계기관 일괄협의, 위원회 통합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예측성 강화(‘14.6 법안 제출)

* 3개 위원회 통합심의시 건축 인허가 기간이 60일 단축(90→30일)

ㅇ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위원장 국토부장관)에서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 조정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토지규제 유연성 제고

ㅇ 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의 융복합 입지를 허용(’14.12)

- 기반시설간 융복합 설치 절차도 간소화(폐기물시설, 재활용시설 등)

ㅇ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필요성이 낮은 공공시설*의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

허용(’14.12, 법안 제출)

* 일부 방송통신시설 등은 기술의 발전(장비 소형화)으로 여유 공간 발생

ㅇ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일몰제 도입, 감면대상 심의체계 신설, 여타 부담금과 중복부과 방지 등 추진(‘14.8, 법 개정)

□ GB 해제지역 정비 촉진

ㅇ GB 해제 취락지역(1,656개소, 106㎢)의 정비촉진을 위해 시가지 인접 지

역은 용도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현행) 주거지역 → (개선)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ㅇ GB 해제지역내 민간 사업자 참여 조건* 완화(’14.6)

*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 출자비율 확대 등

다		기업용지 적기 공급

□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춘 첨단 산업단지 개발

*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전체 산업단지의 1%인 11개소

ㅇ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단을 지정(’14년 3개소)하고, 교육․연구․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미래형 산단으로 개발

* 도시첨단 산업단지 3개 후보지 개발시 2조원 내외 투자 효과 기대

ㅇ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지역에 ‘특화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국가산단으로 개발

ㅇ 국가 이외에 지자체도 외국인 산단 조성을 허용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14.3, 지침개정) 등을 통해 해외기업의 지역내 투자 촉진

□ 준공한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 촉진

* ‘13년 기준, 20년된 노후산단은 전체산단의 5.5%인 57개소

ㅇ ‘14년에는 1차 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 ’09년 선정)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보상 실시 등 산단 재생사업 본격 착수

- ’14.6월까지 2차 사업지구 추가지정

ㅇ 산단내 우수인력 유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문화시설 등을 갖춘 미니복합타운 조성 확대(현재 3개소, ’14.하 3개소 추가 지정)

- 미니복합타운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어린이집 용지도 우선 공급

2. 도시 생활인프라 확충

□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

ㅇ ‘국가 녹색인프라 추진 기본방향’을 수립(’14.12) 하여, 부처별로 진행중인 사업*의 중복투자를 막고 전국에 고른 녹색인프라 확충

* 여가녹지(국토부), 생태놀이터(환경부), 도시숲(산림청), 도시농업공원(농림부) 등

ㅇ 소규모 공원, 자투리땅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원 조성(’14년 60개소 조성, ’14.5월 공모)

- 그린벨트내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산책길, 공원 조성(‘14년 720억)

ㅇ 공원조성 사업에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률(현재 70~80%)을 완화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14.12)

* 수익사업 동시추진 허용, 대상 규모 완화(10만㎡ 미만 허용), 공모제 도입 등

상기의 내용은 지난주에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언급된

내용 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상기의 자료중 효력 자동 상실제도의 그린벨트

적용 및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

제한구역을 추가로 푸는 것도 검토된다.라는  사실이 반드시 관

철이 되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사유지주들에 토지이용권을 돌려 주는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우리도 전략을 달리하여 국가가 정부가 국토부가 들어줄수 있는 방안 수립 즉 어제에서도 이미 제안한바 있는 그린벨트 해제을 위한 지주 및 주민과 공공분야간의 공동 개발 사업 방식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그리도 집회을 하자고 하였건만 누가 있어 집회에 동참을 할것이며 누가 부담을 책임을 지고 집회에 나설 것인지요?

차라리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주들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정부가 정치권이 도저히 들어줄수 없다라면 왜 반영이 수용이 않되는지를 이젠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때라 보여집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민원과 국민제안 하였건만 단 한번도 수용이라는 입장이 답변이 온적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유지주들도 이젠 인식의 전환이 하여야 할때라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제의 효과가 나타날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