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강(11.8)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금액 계산 특례

[박태승]

소득세법 제8-9강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금소득)

1. 연금소득

세법상 연금의 조건은? 55세이상 수령, 5년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을 연금이라 함.

2. 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3. 연금소득과세방법

연금소득공제 계산요령. 소득공제 한도는 900만원임.

공적연금: 공단에서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 공적연금은 익년도 1월에 연말정산 해줌

사적연금: 보험회사에서 5% 원천징수.

4.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총연금액 6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도 선택가능.

(문제)연금액이 연 900만원이다. 세액은 얼마인가? 부양가족은 처 1명 뿐이다.

연금소득900만원- 연금소득공제530만원=연금소득금액370만원

종합소득공제: 본인, 처, 표준공제 60만원= 360만원

과세표준: 370만원-360만원=10만원

(기타소득)

5. 기타소득

종합소득중 마지막임.

6.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방법이 중요하다. 80%를 비용으로 의제해 주는 소득이 있다. 나머지 소득은 실제발생경비만 경비로 인정한다.

상금, 지상권대여소득, 인적용역대가, 주택입주지체상금, 창작품,광업권 양도소득, 서화골동품(2011년부터 과세한다)

7. 무조건 분리과세

정책목적상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 있다. 보통 20%과세하며, 복권의 경우 3억원이 넘는 것은 30%과세함.

8. 과세최저한

승마는 투표금액은 승마투표권 권면에 표시된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법으로 제한됨), 환급금이100배 이하인 경우, 슬로트머신 건마다 500만원이하, 기타소득금액은 건마다 5만원 이하(로또 5만원 당첨은 세금 없음)

기타소득 연습문제)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2,000,000원

2)지상권설정 대가 금품: 10,000,000

3)신문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200,000

4) 복권당첨소득: 4,000,000원

5)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음): 3,000,000원

6)광업권대여로 인해 받은 금품:5,000,000원(실제발생경비는 4,500,000원임)

7)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6,000,000원

해답)

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강연료	2,000,000원	1,600,000원	400,000
지상권 설정대가	10,000,000	8,000,000	2,000,000
원고료	200,000	160,000	과세최저한
손해배상금	3,000,000	-	3,000,000
광업권 대여소득	5,000,000	4,500,000	500,000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6,000,000	-	6,000,000
계	26,200,000원	14,260,000원	11,900,000원

답: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11,900,000원이다.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왜 특례인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간 거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시가와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이상 차이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과세관청은 소득을 다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판정과, 부당거래 판정이 어렵다.

간단히 정리하면, 친족의 범위는

①6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부계혈족의 처

②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처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 허위인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 소득에 합산(34쪽에도 있음)

예제) 공동사업장의 소득계산(교과서 131페이지 보충)

다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동사업장에 대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합산과세(갑과 을이 특수관계자이며 손익분배비율이 허위) 되는 경우와 거주자별로 과세되는 경우 갑과 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맞는 것은? (세무회계2급, 40회)

업 종 : 도·소매업

지 분 율 : 갑(60%), 을(40%)

총수입금액 : 150,000,000원

필요경비 : 95,000,000원(대표자급여 : 5,000,000원 포함됨)

	합산과세				거주자별 과세
	갑		을		갑		을
①	0		60,000,000		24,000,000		36,000,000
②	60,000,000		0		36,000,000		24,000,000
③	55,000,000		0		33,000,000		22,000,000
④	0		55,000,000		36,000,000		24,000,000

[답] ② 소득세법 4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등

(힌트) 먼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계산시 대표자급여는 필요경비불산입되므로 과세소득계산시 합산하여야 한다.

* 합산과세의 경우

갑 : (150,000,000-95,000,000+5,000,000) * 100% = 60,000,000원

을 : 0원

* 거주자별 과세의 경우

갑 : (150,000,000-95,000,000+5,000,000) * 60% = 36,000,000원

을 : (150,000,000-95,000,000+5,000,000) * 40% = 24,000,000원

결론) 손익분배비율이 허위인경우 주된소득사의 소득에 합산하고, 정상적인 경우는 약정된 소득분배비율로 신고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결손금은 혼합하면 안된다. 사업소득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이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홀로 다음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만 결손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