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효과

[최성렬]

도청이전은 우리 군의 큰 영광이고 앞날에 서광이 밝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도청이전 발표 후 호명․지보면의 부동산 열풍과 거품으로 이지역의 각종 공익개발사업 보상협의가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치에 못 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충남도와 공조하여 도청이전에 대하여 정부에 공동대처 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앞서 추진하고 있는 충남도청 이전에 상당 부분은 그대로 모방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까지 도청이전 추진과정은 물론, 예산․홍성 2개 군과 예천․안동 2개 시군이 공동으로 도청을 유치해 온 사실 등과 앞으로 추진될 사항 등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보며
과연 도청이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도청 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기반시설과 동서 6축 상주~안동~영덕 간 고속도로는 물론 사통팔달의 물류․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충남도청 이전도시의 예로 도시의 규모는 360만평 정도로 도시형성기(5년), 도시확장기(10년), 도시성숙기(10년)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되며 성숙기(목표인구 약15만 정도)를 거치면서 배후도시가 형성될 것이다.
신도시내 도청위치 선정을 놓고 홍성군과 예산군간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도청 신도시가 갖는 브랜드 가치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본청 소재지를 선점하려는 두 지자체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2005년 전남도청사가 이전하면서 조성된 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두 지자체로 나누어져 온갖 후유증이 일어났다. 양 지자체의 조례가 다르다 보니 자동차세와 주민세 상․하수도세 등과 각종 규제사항이 거주지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학군문제도 주민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도청도 동일한 난제에 봉착하여 충남도청추진위에서 단순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통합된 개발구역 명칭 선정을 공모한 바 있으나 양 군의 사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유보된 바 있다. 도청은 양시군의 전유물이 아니고 300만 도민 모두의 것이며 신도시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고자하는 명분으로 차제에 도청 신도시가 두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행정도시가 형성된다면 두 시군은 과거보다 더 심각한 인구 및 재정상의 피폐가 예상된다.
물론 독립된 행정도시 문제는 도시확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들어서서 계획인구, 도시의 성숙도, 주변지역 발전상황 등 기반여건이 갖추어져야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이다.
우리 군에도 도청예정지가 도시성숙기를 거치면서 주거․상업시설이 형성되면 호명면의 인구가 2만명은 넘어서게 될 것이고, 시가지의 면적이 40%이상 되고 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40%이상 되면 호명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 그렇게 발전하여 인구 5만이 초과 된다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시로 승격하거나 도청 신도시 행정구역에 편입되기를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도농복합형 시설치 법률”에 따라 군의 일부 지역이 아무리 발전해도 군과 함께 승격하기 때문에 결국엔 예천시가 되어 12개읍면은 그대로 존재하고 동사무소가 추가로 들어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먼 장래에 예천시가 먼저냐, 아니면 도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도시가 먼저냐에 따라 향후 우리 군의 명암을 달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 군도 상위계획인 국가기본계획 및 도청신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정보 공유와 현명한 분석으로 문화․산업․행정․교육 등의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산업․행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유민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