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심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 해설 - 강정한변호사

[변호사강정한]

1. 사실관계

•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청구인 A(재심피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결(88드25691 사건)을 두고, 피청구인(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들어 판결 취소를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재심소송이 제1심에 계류 중이던 1989.11.16.에 청구인 A가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인들을 재심피고로 하여 소송 절차를 변경하였고, 제1심은 이를 수용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제1심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기존 판결을 취소하면서도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 이에 원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리적 쟁점이 논의되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 신분관계의 상속 가능성: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상속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의 재심당사자의 지위도 상속되지 않음.

•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 계승 여부: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 대표자로서 검사가 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심 소송의 목적과 공익성: 위법한 신분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검사가 소송 절차를 수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제1심의 처리 절차: 재심 소송 중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검사에게 청구인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하여 재심사유를 판단했어야 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 대법원 판시 요지:

1.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상속될 수 없으므로,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에게 소송 지위를 계승시키는 것은 부적합함.

2. 신분관계 소송에서 소송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위법한 신분관계를 바로잡는 제도가 필요함.

3. 재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검사가 이를 수계하여 재심사유를 검토하고 판결의 효력을 바로잡는 것이 합당함.

4. 이 사건에서는 제1심이 청구인의 상속인들로 하여금 청구인을 수계하도록 한 점이 위법하며, 대신 검사로 하여금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고 재심사유를 심리했어야 함.

5. 원심이 소송 종료를 선언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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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판례:

💡 혼인과 같은 신분관계는 상속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에 따르면, 재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원은 공익을 위해 검사가 소송을 수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리의 핵심: 신분관계의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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