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시화노동정책연구소]

2024년 한국 경제 전망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4년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1%대 후반~2% 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 경제성장률 평균 2.7%에 못미치는 성장 전망이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국내 고금리 지속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가계부채 때문에 가구의 지출 여력 악화, 즉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PF 경우에는 이미 위기가 가시화되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수출 부문, 미국을 위주로 한 해외직접투자 또한 중국 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고금리 기조 지속, 11월의 대선 결과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부 경제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역량도 급감하고 있다. 이미 2023년 한 해 동안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으며,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정부 지출을 최소화 하는 예산 편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질(R&D 예산 삭감)과 더불어 사회복지 부문의 정부 지출이 급감하고 있다. 2023년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첫 해로서 임기 기간 동안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저소득 및 취약 노동자에 대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원이 감소하면서 노동자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특징 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였던 것처럼 ‘국가의 부재’이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의 영향 속에서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고금리를 배경으로 한 노동자 가구의 소비 여력 감소, 각종 복지 축소 속에서 노동시장 내 주변부 노동자의 생계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를 위한 조직노동의 2024년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정책, 노동자 복지 정책 요구가 중요한 이유이다.

*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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